|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1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2016.7, 오윤경) | 징역 5년(2017.8.25, 김진동) |
2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가중 +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2018.11, 임성철)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2018.2.5, 정형식)으로 감형 |
대법원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2019.5.1, 사법농단의 주범 권순일) | 불법재판 지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반 |
죄명 | 도둑놈 이재용, 이건희 규탄집회 | 국민연금 관련, 뇌물 등 |
요양원 생활관 청소와 점심 저녁 식당 설거지하는 김성환 위원장 |
김성환 위원장은
지난 5월 20일 대법원 판결문을 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 5월 28일 인천서부준법센터에서 출석을 요구하여 방문하니, '사회봉사는 한 달 후부터 실시한다'는 담당자의 말에 사회봉사는 한 달 후에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데...
인천서부준법센터 사회봉사 담당자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와 6월 4일 두 시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교육을 받고 6월 10일부터 요양원에서의 사회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단다.
첫댓글 비겁한 자들의 비겁한 공격입니다
민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운동가는 비열한 논리를 개발하여 민중을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문재인정부의 한계가 있다는 건 진보진영이 이미 역사적 경험으로 다 알고 있음에도 그 한계를 오류인양 적대적으로 부풀리며 기승전반문재인을 외치는 자들은 선의로 해석해도 비겁한 자들(당신의 모습을 보여 주시죠)의 자기변명외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재판부가 지난 양승태법원과 다를지몰라도 골통 판사들이 엄연히 잔존건재함은 현실인데 이를 어찌 논리적 비약을 가해 반문재인 결론으로 치닫고 있습니까?
최소한의 삼단논법으로 이글을 올린 사람은 이 사건을 기준으로 대전제-소전제-결론으로라도 한번 그 논리적 귀결을 직접 본인의 글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싸움은 삼성과 법원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과녁을 잘못 선택하면 아무리 합리적인 비판을 섞어 행하더라도 선의를 의심 받습니다
1! 저의 사건도 1심 때 같은 형사18단독 오윤경이가 판결했고 2심도 김위원장과 같은 형사8부입니다. 올 초 임성철이에서 딴 판사들로 바뀌었지만요. 올 7월 5일 판결 선고 하겠답니다. 사건 배당이 우연히 그렇게 되었나 보군요? http://cafe.daum.net/sisa-1/oYFi/367 오윤경 오판하는 오판사는 "뚫리는 방탄복" 방산비리 사건은 무죄판결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