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언소주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외압 및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 등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노로이세이]

안녕하세요. 언소주 회원여러분,

언소주 최근 청와대의 정치 공작소 지부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조선일보에 대하여 "수사"해 줄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요청서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미디어, NGO 담당 기자
발  신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문  의 :  권민수 (02-722-1203 /  / kpcoesj@hanmail.net)
제  목 : [보도자료]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외압 및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 등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제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은 대한민국 언론의 소비자로서 사실을 사실대로 알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기업에 전달, 기업들이 이를 반영토록 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힘쓰고, 언론을 바로 세우려는 소비자들이 모인 시민언론운동단체입니다.

3. 오늘 9월16일(월) 오후 5시40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접수된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외압 및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 등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보도자료로 배포합니다.

<수 사 요 청 서>

수사요청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영천동 69-173 1층(인성약국 뒤)
전화 : 02-722-1203, 02-723-1203
Fax : 02-6008-1613

수사요청 상대방:
1. 조선일보 2. 법무부장관/차관 3. 청와대 민정수석 외 기타 관여자

(본 민원은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과 수사 은폐 사건의 피고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와 공판의 최고 지휘권자이자 최종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외압으로 쫓아냈다는 논란과 함께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건 공판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사건입니다. 검찰의 위상과 정치적 독립뿐만 아니라 전국민적으로도 중대한 사건이므로, 귀 검찰청에서 직접 엄중하게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사요청 내용

다음의 세 가지에 대하여 엄중한 수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법무부 장관/차관의 외압에 대하여
2.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보도와 명예훼손에 대하여
3. 혼외의혹 학생의 생활기록부, 혈액형, 유학자료 등 ‘개인정보 불법취득’에 대하여

1.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법무부 장관/차관의 외압에 대하여

14일 <동아일보>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조선일보가 혼외아들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직후인 지난 주말(7~8일) 채동욱 총장을 직접 만나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대검찰청에 두 차례 채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라고 했으며, 채동욱 총장이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주(9~13일)에도 황교안 장관과 국민수 법무부 차관이 전화를 걸어 계속 사퇴를 종용했고, 심지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도 전화로 ‘공직 기강 감찰을 받으라’고 권유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14일 <중앙일보>와 16일 <동아일보>에 의하면 “청와대 측 인사 A씨(대통령민정수석실 이중희 비서관)가 지난 4일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법조인 서너명을 만나 ‘채 총장의 여자문제에 대한 조사가 끝났고 결과를 민정수석실에 넘겼다. 채 총장이 조만간 날아갈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이례적인 ‘감찰 지시’가 갑작스럽게 이어졌고 채동욱 총장은 결국 사의를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채동욱 총장의 사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사찰 - 조선일보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 보도 -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사퇴 종용 - 청와대(민정수석)의 사퇴 종용 -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 채동욱 총장 사의 표명”으로 정리가 됩니다.

검찰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임명된 총장으로서 소신을 굽히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이끌던 채동욱 총장이 사퇴를 표명하게 된 이면에는 이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더구나 현 정부가 탄생한 지난 대선에서의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및 수사 은폐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그를 근거로 한 감찰 지시’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련의 과정은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정부(청와대)의 개입’으로 그 의혹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채동욱 총장의 사퇴와 관련한 ‘외압’에 대하여 신속히 엄중한 수사를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보도와 명예훼손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지난 6일자 1면 ‘채동욱 검찰총장 婚外아들 숨겼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채 총장이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1999년 무렵 현재 부인이 아닌 Y(55)씨와 만나 2002년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채 총장의 아들은 지난 8월31일 미국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채동욱 총장은 <조선일보>의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정정보도요청’과 ‘유전자 검사’까지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후에도 정정보도는 커녕 지속적으로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하면서 공직자 윤리를 문제삼으며 채동욱 총장의 사퇴를 종용하였습니다.

채동욱 총장의 해명에 의하면 이러한 <조선일보>의 보도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영향력과 권력이 막강한 언론이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아님 말고’식의 보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그러한 보도를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분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언론은 그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조선일보>의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대한 무책임한 ‘아님 말고’식 ‘불상의 관계자 인용보도’와 이로 인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엄중한 수사를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3. 혼외의혹 학생의 생활기록부, 혈액형 등 ‘개인정보 불법취득’에 대하여

16일 <동아일보>는 “홍경식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8일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여성 임모씨의 전화번호를 건넸고, 민정수석비서관실 관계자도 검사들에게 임 씨와 아들의 혈액형 등 개인정보를 얘기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청와대 관계자들의 개인정보 불법취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민정수석비서관실 관계자는 8일 저녁부터 가까운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채 총장의 혈액형은 A형, 임 씨는 B형, 임 씨의 아들은 AB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은 채 총장에게 혼외아들이 있다는 유력한 근거다. 채 총장 이제 끝났다. 3, 4일 안에 물러날 것’, ‘임씨 아들 학적부(학생생활기록부)에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면서 이는 수사기관의 영장 없이는 확보할 수 없는 정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개인정보 불법취득은 채 총장 의혹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채 총장 의혹의 진위가 밝혀진 이후에도 엄정하게 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임 씨 모자의 개인정보를 보도한 언론사도 정보 취득 경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개인정보를 공개한 기관 관계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혼외의혹 모자의 혈액형 확인, 생활기록부, 유학자료 취득 등에 대하여 청와대의 불법사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과 언론사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취득하고 또 이를 유출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입니다.

채동욱 총장의 혼외아들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별개로 민정수석실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그리고 개인정보를 공개한 기관의 관계자들에 대하여 실정법 위반 여부를 엄중하게 수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 관련기사 5건.  끝.

2013년 9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관련 기사 #1>
[단독]“황교안, 채동욱에 일주일전 사퇴 권고”
기사입력 2013-09-14 03:00:00 기사수정 2013-09-14 17:11:15
원문주소: http://news.donga.com/Main/3/all/20130914/57653666/1

<관련 기사 #2>
[종합]채동욱 사퇴에 "靑뒷조사-황교안 사퇴종용" 파문
[뉴시스] 입력 2013.09.14 13:09 / 수정 2013.09.15 08:26
원문주소: http://joongang.joins.com/article/330/12612330.html?ctg=1200

<관련 기사 #3>
박지원 “청와대, 8월 한달간 채동욱 사찰”
기사입력 2013-09-16 11:35:00 기사수정 2013-09-16 12:39:26
원문주소: http://news.donga.com/Main/3/all/20130916/57684709/1

<관련 기사 #4>
靑민정수석실, 영장 필요한 개인정보 어떻게 얻었을까
기사입력 2013-09-16 03:00:00 기사수정 2013-09-16 09:10:57
원문주소: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30915/57676889/1

<관련 기사 #5>
채동욱 검찰총장 婚外아들 숨겼다
11세 아들 8월말 美로 출국, 인사청문회땐 전혀 거론 안돼… 검찰 ＂채 총장은 否認＂
발행일 : 2013.09.06 / 종합 A1 면
원문주소: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3&M=09&D=06&ID=2013090600164

[굿럭쿄야]

옳은 일 하셨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