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기업이 보유한 돈이 얼마인데 언제적 케케묵은 소리를 하시나요... 10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700조가 넘는다던 기사가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 거 같네요. 법인세를 많이 거둔 것도 아니고, 줄여준 만큼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는지 어디 두고 봅시다.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냥 재벌가 배를 불려주는 것 뿐입니다.
@씩스맨10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그 기업을 유지하기위한 돈이지 기업에 이득이 안되는 고용을 위해 써버릴 돈이 아닙니다. 저는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고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세법을 조절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세금은 얕고 넓게 걷는 방향이 좋지 한정계층이 많이 내는 구조는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이윤이 있으면 세금이 얼마든 사업을 벌입니다. 번 돈에 얼마를 내는 게 세금이라, 개인이면 네시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업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능하므로 법인세 감소가 고용이나 기타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즉 법인세 줄이는 건 아무런 공적 이익도 없다, 사주 정도가 해피한 조처입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는 단편적 이해만 하시는 거 같은데 세금은 걷는 동시에 사용되어지는 돈입니다. 그 돈으로 공무원을 고용하고 일자리 사업을 벌이고, 기타 체욱시설 등을 짓고 유지하는 등 우리같은 느바 사랑인에게 즐거운 농구장을 제공하기도 하죠. 세금은 일자리를 줄이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공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고용 증대 수단이죠. 행여 세금 때문에 고용응 하지 못하는 기업은, 뉴스에 따로 나올 거예요. 그만큼 비정상적인 경우이고 희귀한 케이스라 우리같은 보통 사람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기업이 고용을 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 사람이 필요할때 하는 것이지, 구직자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인력도 기업 입장에서보면 원자재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재료.... 세금을 덜내서 돈이 남는다고 구인을 하는 멍청한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업들의 호구가 아니라면 짝짜꿍을 안했을 리가 없습니다.
기업이 이윤이 있으면 세금이 얼마든 사업을 한다고요??? 왜 다국적기업들이 아일랜드로 옮길까요??? 왜 현대차 삼성이 해외에 공장을 만들까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세금에 정말정말 민감해 합니다. 법인세를 낮추면 사주만 해피하다고요? 사주가 해피해야 또다른 투자를 하고 고용이 늘어나지요. 기업에 세금을 많이 물려서 정부가 세금으로 고용을 늘린다고요? 많은 공산주의국가들이 이미 시도했다가 실패한 방법이지요. 당연히 세금은 모두를 위해 쓰이지요. 그러니까 세금은 넓고 얕게 걷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Anfernee Hardaway #1기업들은 당연히 이기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법인세를 낮추어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고용을 늘렸을때 추가적인 절세 혜택을 준다면 고용은 늘고 전체적인 증세효과도 있고 사회도 더 튼튼해 질꺼라고 봅니다. 개인사업자들도 고용증대시 절세 혜택이 커지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겠지요. 지금도 고용증대시 세금공제가 있지만 그렇게 좋은 비율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입장에서는요
@스티브네시?법인세도 낮춰주고 고용증대시 추가로 세금 감면까지 해 주면 그 깎아준 세금은 어디서 충당해야 할까요? 고용된 사람들이 소득세 낸 돈으로 메꿔야 할텐데 단순 더하기 빼기만 해봐도 기업이 직접 벌어들인 수익 보다 기업에서 고용을 통해 이익을 분배 받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려면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할까요? 애시당초 법인세 감면이 고용과 연관이 있다는 입증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그런 가정을 당연시 하는 것일까요?
@미스터쵸파법인세 감면이 고용증대에 연관이 없다는 입증자료는 있을까요? 하지만 개인으로 하던 법인으로 하던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율이 낮고 세금우대정책이 있을 때 고용을 늘리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보다 고용을 늘리면 세금 혜택이 있고 이것이 고용을 유지하고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법인세를 낮춰서 고용이 늘지 않을수도 있을것입니다. 다만 법인세율를 높이면 고용은 백프로 줄어듭니다.
첫댓글 우리나라 노인정에선 다들 집없는 노인들이 종부세걱정에 잠을 못이루죠
법인세를 많이 걷게되면 기업활동이 위축되서 일자리 감소가 되는것 아닌가요?
법인세 안내거나 덜낸 돈으로 일자리 창출을 안할뿐이죠.
낙수효과는 애시당초 허상입니다.
지금 기업이 보유한 돈이 얼마인데 언제적 케케묵은 소리를 하시나요... 10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700조가 넘는다던 기사가 벌써 10년 가까이 되는 거 같네요. 법인세를 많이 거둔 것도 아니고, 줄여준 만큼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는지 어디 두고 봅시다.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냥 재벌가 배를 불려주는 것 뿐입니다.
기업들은 법인세 덜 걷는다고 사회에 공헌을 더 하는 그런 착한일은 안합니다
@똥꾸 저도 법인을 만든적은 없지만 소득세를 내다보면 사업의욕이 꺽이더군요.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늘고 소득이 늘어야 고용을 더하게 되고요. 직원 더 고용해서 매출 늘려도 소득세가 늘어나고 기타 비용 및 신경쓸일은 더 많이 늘어나니 고용을 늘리기 싫어집니다. 저는 소득세률이 낮아진다면 고용을 늘리는게 기업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고용을 늘릴때 이득이 되야 고용을 늘리는 것이고요.
@씩스맨 10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그 기업을 유지하기위한 돈이지 기업에 이득이 안되는 고용을 위해 써버릴 돈이 아닙니다. 저는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고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세법을 조절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세금은 얕고 넓게 걷는 방향이 좋지 한정계층이 많이 내는 구조는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똥꾸 기업이나 개인이 선함을 믿고 정책을 만든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선한 행동이 이득이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기업들이나 부자들이 단지 선하기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기부행위가 합법적인 절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이윤이 있으면 세금이 얼마든 사업을 벌입니다. 번 돈에 얼마를 내는 게 세금이라, 개인이면 네시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업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능하므로 법인세 감소가 고용이나 기타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즉 법인세 줄이는 건 아무런 공적 이익도 없다, 사주 정도가 해피한 조처입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는 단편적 이해만 하시는 거 같은데 세금은 걷는 동시에 사용되어지는 돈입니다. 그 돈으로 공무원을 고용하고 일자리 사업을 벌이고, 기타 체욱시설 등을 짓고 유지하는 등 우리같은 느바 사랑인에게 즐거운 농구장을 제공하기도 하죠. 세금은 일자리를 줄이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공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고용 증대 수단이죠. 행여 세금 때문에 고용응 하지 못하는 기업은, 뉴스에 따로 나올 거예요. 그만큼 비정상적인 경우이고 희귀한 케이스라 우리같은 보통 사람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스티브네시?
법인은 개인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싫다고 해서 의욕을 버리는 단체가 아니죠
정말 인생님 말씀처럼 걱정할거 한개도 없습니다
여러모로 다들 힘든 지금이 걱정이네요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207281312001
법인세와 고용 간 연관성은 불분명하다고 하네요~
윤씨 정권이래 법인세 낮춰서 대기업 일자리가 늘었는지 보면 되겠네요.
다들 망할일만 남았죠.
재벌들 사짜들 빼고요.
건전 재정 노래를 부르더니
기득권들 챙겨주면서 곳간은 텅텅
올해까지 반도체기업들이 너무 안좋았어요. 그래도 내년되면 법인세는 좀 회복되지 않을까 합니다.
ㅋㅋㅋ 윤석열 잘한다 여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통신사들 단통법 시행하면 통신사들이 통신사 가격을 내릴 거라는거.
이제 복지 없는 증세로 가겠네요
기업이 고용을 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 사람이 필요할때 하는 것이지, 구직자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인력도 기업 입장에서보면 원자재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재료....
세금을 덜내서 돈이 남는다고 구인을 하는 멍청한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업들의 호구가 아니라면 짝짜꿍을 안했을 리가 없습니다.
기업이 이윤이 있으면 세금이 얼마든 사업을 한다고요??? 왜 다국적기업들이 아일랜드로 옮길까요??? 왜 현대차 삼성이 해외에 공장을 만들까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세금에 정말정말 민감해 합니다. 법인세를 낮추면 사주만 해피하다고요? 사주가 해피해야 또다른 투자를 하고 고용이 늘어나지요.
기업에 세금을 많이 물려서 정부가 세금으로 고용을 늘린다고요? 많은 공산주의국가들이 이미 시도했다가 실패한 방법이지요.
당연히 세금은 모두를 위해 쓰이지요. 그러니까 세금은 넓고 얕게 걷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제말이 다 맞다는건 아니고 법인세를 낮춘다고 다 해결되지않는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다만 세율을 올리고 세목을 늘려서 세금을 많이 걷는 방식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인구수를 늘리고 개인이나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이 재투자 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너는 남보다 더 많이(높은세율)내~내가 알아서 잘 쓸께~가 아니고요.
네시님 말씀이 맞다고 치고, 이제 법인세를 내렸으니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되겠네요. 정부에서 물 반컵을 채웠으니 기업들이 고용을 늘려서 나머지 반컵을 채우는지 두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Anfernee Hardaway #1 기업들은 당연히 이기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법인세를 낮추어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고용을 늘렸을때 추가적인 절세 혜택을 준다면 고용은 늘고 전체적인 증세효과도 있고 사회도 더 튼튼해 질꺼라고 봅니다. 개인사업자들도 고용증대시 절세 혜택이 커지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겠지요. 지금도 고용증대시 세금공제가 있지만 그렇게 좋은 비율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입장에서는요
@스티브네시? 법인세도 낮춰주고 고용증대시 추가로 세금 감면까지 해 주면 그 깎아준 세금은 어디서 충당해야 할까요?
고용된 사람들이 소득세 낸 돈으로 메꿔야 할텐데 단순 더하기 빼기만 해봐도 기업이 직접 벌어들인 수익 보다 기업에서 고용을 통해 이익을 분배 받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려면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할까요?
애시당초 법인세 감면이 고용과 연관이 있다는 입증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그런 가정을 당연시 하는 것일까요?
@미스터쵸파 법인세 감면이 고용증대에 연관이 없다는 입증자료는 있을까요? 하지만 개인으로 하던 법인으로 하던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율이 낮고 세금우대정책이 있을 때 고용을 늘리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보다 고용을 늘리면 세금 혜택이 있고 이것이 고용을 유지하고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법인세를 낮춰서 고용이 늘지 않을수도 있을것입니다. 다만 법인세율를 높이면 고용은 백프로 줄어듭니다.
@스티브네시? 기업이 고용을 늘려서 수익이 많아질 때만 고용을 늘립니다. 고용을 늘리고 싶으면 기업의 수익을 높여주는 정책을 써야하고요. 법인세를 높여서 거둔 세금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정책을 쓰는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득세 부가세는 증가고 법인세 종부세는 감소인데 지표가 딱 서민들한테 많이 걷고 부자들한텐 적게 걷었네요
세수 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