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피해 보상 - 2

[고봉기]

3. 세부 시행사항

3.1 일반사항

본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각 전문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국내·외 항만공사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 사례조사·분석, 해역별 항만공사 현장 부유사 확산범위 실측조사, 항만공사 공정별 부유사 발생원단위 산정을 위한 실측조사, 생물검정실험, 어업피해조사 개선 포럼 운영 등을 통하여 어업피해조사 표준지침에 대한 구체적인개선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부유사 확산 실측, 부유사 발생원단위 산정, 생물검정실험 등에 대해서는 국내 4개 해역(동해, 서해, 남해, 제주)별로 구분하여 해역별 대표성을 가진 해역의 실제 시행중인 항만공사 현장을 선정하되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3.2 국내․외 어업피해조사 사례조사, 문제점 분석

1) 자료조사

어업피해와 관련된 기존의 문헌자료(연구, 조사용역, 기준․규정, 논문 등)들을 조사하여 어업피해조사 사례분석 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 주요 조사내용

① 어업피해조사와 관련한 어업피해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실시설계용역 보고서

② 정부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어업피해조사와 관련된 부유토사보고서 및 연구보고서

․ 어업권 피해조사 표준기준 제정을 위한 연구(해양수산부, 2001.1.)

․ 부유토사 발생량 평가 및 오탁방지막 효율에 관한 연구용역(한국해양연구원, 2002.12.)

․ 해수유동 및 부유사확산의 예측기법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12.)

․ 항만 어업피해보상 등에 관한 제도개선연구(해양수산부, 2013.10.) 등

③ 국내 어업피해조사 및 어업권 피해조사, 보상관련 피해범위와 피해율 산정과 관련된 이론의 연구논문 등

․ 오탁방지막 설치, 유지관리 지침(한국해양공학 논문집, 2003) 등

④ 국내 어업피해조사, 보상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을 조사하여 시행의 법적근거를조사한다.

⑤ 국내 어업피해조사 관련 소송사례 및 결과, 판례 등을 조사하여 분쟁 쟁점을 파악한다.

⑥ 관련 기관(지방청, 지자체, 위탁기관, 조사기관 등)의 어업피해조사, 보상관련 쟁점사항을 파악한다.

⑦ 전국 항만의 수리현상조사 보고서

⑧ 정부관련 부처에서 발표한 수산어종 생산량 등 각종 통계자료 등

⑨ 국가해양환경측정망 해양환경 및 해양생물자료 등

2) 국내 어업피해조사 사례분석

- 국내에서 시행된 어업피해조사 시행사례 및 보상실적을 조사하여 시행 실태를 파악한다.

- 국내 피해영향조사 지정기관의 운영현황 및 실태 등을 파악한다.

- 어업피해조사 보고서 중 어업권 피해영향 범위 결정기준, 어업생산감소율 추정방법 적용 사례를 조사, 분석한다.

① 어업피해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피해범위 산정을 위한 수치모형실험에 적용되는 입력계수(원단위, 부유사 침강속도, 오탁방지막 효율 적용), 검증방법 등을 분석하여 정리한다.

② 실시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보고서 내용과 해당 항만건설 실제 사업추진을 조사하여 어업피해조사시 결정 기준과 비교 분석한다.

③ 어업피해조사 보고서 피해율 산정 기준(부유사, 유속변화, 해저면 변화, 소음․진동 등)의 근거되는 이론, 논문을 정리 및 피해율 산정 기준의 과학적 근거(실험방법 및 실험절차 등 포함)를 분석한다.

④ 부유사, 유속변화, 해저면 변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수산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계환경변화 기준및 피해율 추정방법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실험방법 및 실험 절차 등을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⑤ 어업피해조사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 수리현상조사 보고서 등을 조사하여 해당 항만건설 사업에 따른 해역의배경농도, 해양생물 생태, 유속, 해저면 등 변화에 대하여 어업피해조사 예측치와 비교 분석한다.

3) 어업피해조사 통계분석

- 과거 국내에서 시행된 어업피해조사의 공사규모 대비 피해범위, 피해율, 보상금액의 상관분석을 통하여기존 피해범위 및 보상의 적정성을 파악한다.

- 건설기간 및 건설이후기간 어업피해조사용역에서 제시된 피해어종을 조사하고 어업생산 판매량 변화(인근 수협 위판장 등을 조사, 통계자료) 등을 통계 분석한다.

- 어업피해범위 및 피해율 산정과 관련된 결정 기준, 입력인자들을 조사기관, 해역별로 편차를 파악하고 국내 해역(동해, 서해, 남해,제주)별로 표준계수를 분석한다.

4) 해외 항만공사 어업피해보상 사례분석

- 해외 현장조사를 통하여 항만공사 시 어업피해조사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와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 해외의 항만개발 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 사례 및 보상 관련법령, 규정 및 어업피해조사 사례 등을 수집·분석한다.

5) 국내 어업피해조사 문제점 종합분석

- 국내, 해외 사례 및 통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어업피해조사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3 피해범위 설정방법 개선

1) 수치모형실험 및 해양조사 표준화 방안 수립

- 해역별(동해, 서해, 남해, 제주)로 해역에 적합한 수치모형실험 방법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주요 변수 입력값을 정립하여, 피해범위 설정을 위한 수치모형실험 표준화 방안을 수립한다.

- 수치모형실험 표준화 방안은 모형의 수립(계산 영역의 설정, 격자의 구성), 검증(조위, 조류, 연속부유사) 결과의제시방법, 주요 매개변수의 설정 방법(원단위, 침강속도, 배경농도 설정 등), 피해범위 제시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 수치모형실험에 의해 산정된 피해범위에 대한 신뢰성은 해양조사자료(부유사 확산범위 실측 모니터링 조사 등)와수치모형실험의 검증을 통해 확보하고, 해양조사 항목과 시기 그리고 적용방안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수립한다.

2) 국내 항만공사 현장 부유사확산 실측조사

- 부유사 확산에 따른 피해범위 산정시 수치모형실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4개 해역에서 실제 항만공사 시 부유사 확산 범위 실측조사를 실시한다.

- 관측항목은 조석, 연속조류, 파랑, 연속부유사, 해저질, 부유사 특성으로 구성한다.

- 관측기간은 실제 공사기간 동안 연속관측을 수행하여 수치모형실험의 입력 및 검증자료로 활용한다.

- 해역별 조사항목

항 목	물 량	목적 및 활용방안
조 석	◦정 점 : 1개 ◦기 간 : 30일	◦관측 해역의 조석특성 분석 ◦수치모형실험 검증자료 (해수유동 실험)
연속조류	◦정 점 : 1개(표․중․저층) ◦기 간 : 30일	◦관측 해역의 조류 및 해류 특성 분석 ◦수치모형실험 검증자료 (해수유동 실험)
파 랑	◦정 점 : 1개 ◦기 간 : 30일	◦파랑 특성 분석 ◦파랑에 의한 연안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수치모형실험 입력자료
연속부유사	◦정 점 : 10개(표․중․저층) ◦기 간 : 30일	◦항만공사시 발생되는 부유사 농도 측정 ◦수치모형실험 검증자료(부유사 확산실험)
해 저 질	◦정 점 : 20개 ◦기 간 : 공사중 1회	◦수치모형실험 입력자료 (침퇴적 실험)

주) 해역별 모니터링 관측항목으로 4대 해역에서 각각 수행

- 조사항목별 세부 수행방법

가) 조석

·해역별로 항만공사 해역을 대표할 수 있는 1개 정점에서 매시별 조위를 관측한다.

·관측기기는 수압식 조위계 또는 이와 동등한 조위계를 사용한다.

·조화분석을 실시하여 조화상수 및 비조화상수를 산출한다.

·항만공사 해역의 조석특성을 분석하고, 수치모형실험의 검증자료로 활용한다.

나) 연속조류

·해역별로 항만공사 해역의 조류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1개 정점에서 수층별(표층, 중층, 저층) 연속조류 관측을 실시한다.

·관측수심은 표층(H2/10), 중층(H6/10), 저층(H8/10)의 3개 층으로 한다.

·관측기기는 다층 도플러유속계인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음향도플러유속계) 또는 이와 동등한 유속계를 사용한다.

·관측 자료로부터 유향․유속의 시간변화, 항류 및 유향․유속 분포도를 작성한다.

·관측기록에 의한 조류조화분석을 통해 조화상수를 산출한다.

·위 성과로부터 과업대상지역의 조류특성을 분석한다.

·수치모형실험의 조류 검증자료로 활용한다.

다) 파랑

·해역별로 항만공사 해역의 파랑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1개 정점에서 1시간 간격으로 30일간 관측한다.

·관측기기는 파고, 주기 및 파향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파고계 또는 이와 동등한 기기를 사용한다.

·스펙트럼 분석방법을 통해 유의파고, 파향 및 주기를 산출한다.

·산출된 파랑특성 자료를 이용하여 파고, 주기 및 파향별 출현율을 제시한다.

·파랑 분석 자료는 수치모형실험 입력 자료로 활용한다.

라) 연속부유사

·해역별로 항만공사에 따른 부유사 확산범위를 산정할 수 있는 10개 정점에서 부유사 농도를 30일간 관측한다.

·관측수심은 표층(H2/10), 중층(H6/10), 저층(H8/10)의 3개 층으로 한다.

·관측기기는 장기계류가 가능한 탁도계를 사용한다.

·탁도계에서 관측된 탁도치를 실제 부유사 농도로 환산하기 위하여 관측기간 중 직접 채취한 해수의 부유사농도를 측정하여 탁도치와 부유사 농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채취한 해수를 이용하여 부유사의 침강속도를 산출하여 수치모형실험의 입력 자료로 활용한다.

·매시별 부유사 농도를 이용하여 최대, 최소 및 평균 농도를 산정한다.

·층별 연속조류와 비교·분석을 통해 조류속에 따른 부유사 농도의 변화를 분석한다.

·위 성과로부터 대상해역의 시간에 따른 부유사 농도의 특성을 분석한다.

·수치모형실험의 검증자료로 활용한다.

마) 해저질

·해역별로 항만공사 해역의 저질입경 및 분포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개 정점을 선정하여 해저질을 채취, 분석한다.

·Grab 채니기에 의해 뻘, 모래의 경우 200∼500㎤, 자갈의 경우 500∼1,000㎤의 해저질을 채취하고 채취된 시료는 입경 또는 비중분석을 거쳐 입도누적곡선을 작도한다.

·사질은 통상 체진탕기(sieve shaker)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니질은 입자의 침강속도를 이용한 피페팅(pipetting),침전관 방법 또는 레이저 등을 이용한 자동측정장치를 사용하여 평균입경과 분급도 및 편·왜도를 산정하여 분포도를 작성하고 본 해역의 저질특성을 제시한다.

·수치모형실험의 입력 자료로 활용한다.

3) 항만공사 공종별 부유사 원단위 산정

- 국내 4개 해역(동해․서해․남해․제주)별로 실제 항만공사 시 주요 공정별(준설) 발생하는 부유사 거동 특성 및 발생원단위 현장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부유사 거동 특성 및 발생원단위 실측조사를 실시한다.

- 부유사 발생원단위는 단위 준설체적당 부유퇴적물 발생률로 산정한다.

- 공종별 부유사 발생원단위 실측은 대·중·소조기에 수행하고, 대·중·소조기 실측조사 결과로부터 항만공사 공종별 부유사 발생원단위를 산정한다.

- 국내 항만건설 현장 투입 해상장비 현황 조사, 파악하고 국내현실에 적합하도록 장비별․규모별, 토질별 부유사 발생 원단위를 산정한다.

4) 오탁방지막 효율성 검토

- 부유사 확산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탁방지막 설치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하여 실제 어업피해조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 오탁방지막 주변 부유사의 이동량을 실측하여 오탁방지막 효율을 산정하고, 산정된 오탁방지막 효율을 수치모형실험에 적용하여 피해범위 산출시 신뢰성을 확보한다.

- 오탁방지막의 효율성이 저감되는 한계유속을 조사하고, 한계유속 이상시 이중 오탁방지막 저감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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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사업, 선박, 해양사고 전문가 그룹대표 : 고봉기 교수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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