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대부업을 통한 일본의 경제침략

[근선사랑]

(개미뉴스)대부업을 통한 일본의 경제침략

대부업 일본에 거의 잠식

김흥순l승인2016.07.01l수정2016.07.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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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대한법률경제신문사 대표이사 등

서민들에게 은행보다 훨씬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 시장이 최근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데 대부업 시장을 일본계 자본이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대출 이자는 2% 대로 떨어졌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은행 문턱은 여전히 높다. 은행 이자의 열 배인 20%대 이자를 물며 대부업체를 찾을 수 밖에 없다.

2015년말 기준으로 모두 268만 명이 대부업체를 찾았다. 대출 규모는 13조 원을 넘어 6개월 만에 1조 원 가까이 늘었다. 이렇게 몸집이 커진 대부업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건 일본계로 분류되는 업체들이다.

일본계 대부업체가 우리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으로, 진출 10년이 채 안돼서부터 우리 대부업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계 대부업체가 일본서 돈을 들여오는 금리는 3~8%. 국내업체의 3분의 1 수준이다. 적은 비용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사채로 대표되는 지하경제로 분류해 금융정책의 사각지대로 방치해놓은 틈새를 아무런 통제없이 진입해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렸다. 게다가 최근 한국은행 국장급 간부가 최근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취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게 한은의 공식 입장이지만, 자부심이 큰 한은맨들 사이에선 “일본계 대부업체 재취업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금융권에 따르면, 2015년 3월 한국은행을 퇴직한 손동희 전 한국은행 국장(1급)은 지난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거쳐 최근 일본계 대부업체인 조이크레디트대부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서류상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지만, 사실상 대표이사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게 조이크레디트의 설명이다. 일부 전직 한국은행 직원이 ‘경력 세탁’을 거쳐 대부업계로 옮긴 사례는 있었지만, 한국은행 간부가 대부업계로 바로 재취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한국은행 1급 이상 간부는 은행, 외국계 금융사, 증권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한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여파로, 재취업 자리가 속속 막히기 시작하면서 대부업체까지 재취업하는 사례가 나온 것이다. 손 대표는 쿠니모토 마사히로(國本雅広) 전 대표 지인의 소개로 지난해부터 재취업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내부에선 “퇴직 후 퇴로가 막힌 데 따른 궁여지책”이라는 반응이 상당수다. 금감원, 금융위와 같이 피감기관이 없어 퇴임 후 재취업할 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4년 말에도 기획재정부 출신의 A 새누리당 전문위원이 전통적으로 한은 출신이 맡아왔던 서울외국환중개 사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다가 일부 한은 간부들이 펄쩍 뛰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업·저축은행 전문가 대신 전문성이 없는 퇴직 한은 간부를 영입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무 관련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기준을 피한 ‘옆집형 취업’이라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 금감원 직원들이 저축은행에 대거 몰렸다가 문제가 된 것처럼, 문제의 소지가 아예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이크레디트대부는 산와머니, 미즈사랑, 원캐싱 등과 함께 대표적인 일본계 대부업체로 꼽힌다. 2015년 말 기준 조이크레디트대부의 총 자산은 2732억 원, 당기순익은 93억 원이었다.

놀고 먹더라도 일본계 대부업은 진짜 문제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본자본 침략을 묵인하는 한 이 문제는 안보에도 상당한 위기가 될 것이다.

김흥순  jwd3222@naver.com

기사원문 보기 ->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