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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원, 보건의료 혁신 입법안 잇달아 발의
○ 김용익 의원은 지난달 31일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실화, 선택진료비 폐지, 중소병원 퇴출 기전 마련, 병상총량제 도입 등을 담은'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어 김용익 의원은 11/9일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민간 확대, 공공의료기관 지원 강화,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교육 신설 등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 지난달 31일 김용익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또는 무이자 대납 등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입법안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와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및 무이자 대납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 요소이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행위 등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일부 법정 비급여나 안전성 및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부분을 모두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 신의료기술 중에서 효과성 및 경제성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더라도 환자에게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예비급여로 분류하여 급여권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예비급여 항목은 일정기간 내에 적정성 평가를 통해 급여에 포함되거나 제외된다.
○ 김용익 의원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동시에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수입 없이 보험진료만으로 운영하게 되므로, 건강보험수가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 병의원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또한 보험수가의 과목별 높낮이도 조정해 산부인과, 소아과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를 받고 있는 과목의 피해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 김용익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해 “그간 비급여 영역에서 환자부담을 가중시켜왔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선택진료비를 없애는 대신, 그만큼 병원 수가의 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김용익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25%까지 현실화하고 정산제도를 마련하여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의료기관 지원 확대 - ‘수익 경로 다변화’>
○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함께, 김용익 의원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의료기관의 수익 경로 다변화’이다.
○ 현재 의료기관의 수익은 진료수익과 부대사업수익이 전부이며 대부분은 진료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의료기관이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성이 짙어지게 되고, 그에 따른 국민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에 김용익 의원은 건강보험으로 대표되는 진료수익 이외에 공공의료사업 참여에 따른 사업비용과 시설비용 두 가지를 의료기관의 새로운 수입 경로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전부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간 보건의료기관이라도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하면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공의료사업 내용과 참여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지원 범위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예를 들면, 공공의료사업의 내용이 의료취약지역사업이나 취약계층진료사업, 감염병 대응 등에 한정돼 있고 민간 참여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나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만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다.
○ 9일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실질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공공의료사업의 범위도 질병예방이나 건강관리․보건교육 등 일반적인 국민보건사업으로까지 확장하여,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러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바탕으로, 민간 보건의료기관이라도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건강보험과는 별도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 의료기관 수입이 진료비 수입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병상․고가장비 과잉 등 의료기관 간의 경쟁과 지역별․의료서비스별 편차까지 겹치면서, 국민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기관들은 ‘의원-중소병원-대형병원’ 간의 무한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김용익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통해 병원 병상의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의료법'개정안을 통해 중소병원의 합리적 퇴출 구조를 마련하여 과잉 공급된 병상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와 더불어 조만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인 '의료법'개정안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수를 300병상 이상으로 변경하고 의원급에는 일정기간 이내에만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상의 신규진입을 억제할 계획이다.
○ 김 의원은 “병상공급의 과잉과 중복투자로 자원이 낭비되는 반면, 과당경쟁으로 의료기관은 경영이 너무 어렵다. 또한 수도권에 병상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병원 신증설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또한 김용익 의원은 “병상총량제에서 의원급은 제외되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최소 병상 수를 300병상으로 상향 조정하더라도 기존의 소형병원은 현재대로 인정하므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취약지역 등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역별 편차에 대해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을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정안을 보면 공공의료기관이 취약계층진료나 의료취약지역진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전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했다.
○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중요 임무로 ‘적정진료’를 새롭게 규정하고, 적정진료를 하는데 따르는 진료수입 감소분과 기타 공공적 기능 수행에 따른 경영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 김용익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의무인 공공적 기능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적정진료이고 적정진료에 따른 손실이나 취약계층진료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 김용익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통해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계획을 밝혔다. 김용익 의원이 9일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의 핵심은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여 ‘학교건강관리사업’과 ‘직장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보건소 등이 수행하는 지역사회 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또한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보건교육 사업에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약품 사용에 관한 교육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1차 의료기관의 이용 장려와 의약품 오남용의 방지 등의 보건교육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 김용익 의원은 “이는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며, 담배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앞으로는 학생과 직장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쓰게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익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에 포함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25%까지 올라가면 국민건강증진법을 다시 개정하여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질병을 예방하지 못하고 병을 키워서 치료를 받게 하는 소모적이고 비용 유발적인 후진국형 의료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편의점서 판매되는 상비약, 어떤 게 있을까?
○ 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5일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원회 3차 회의를 열고, 11월부터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 판매될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을 선정했다.
○ 13개 품목에는 ▲타이레놀정 5백밀리그램 ▲타이레놀정 1백60밀리그램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밀리그램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5개 품목과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등 감기약 2개 품목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등 소화제 4개 품목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 파스류 2개가 포함됐다.
○ 약국외 판매되는 상비약을 살 때는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1일분만 살 수 있으며,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판매가 금지된다.
■ 참여연대,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 참여연대는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안)과 관련하여 “자연증가분과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면 복지예산은 실질적으로 축소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선전하는 것과 같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 예산’이 아닌 ‘국민 외면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이번 2013년 정부의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반복지적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 참여연대 보고서에서 보건의료 예산 증가율은 15.2%로 보건복지부 총지출 증가율(11.3%)를 상회하지만 대부분이 보건산업 육성 예산 증가에서 기인하며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에 있어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러한 예산 분석에 따라 참여연대는 1)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대폭 개정하여 빈곤 사각지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2) 기초노령연금 증액(법 부칙에 맞게 20% 이상)과 노인돌보미사업 대상자 확대,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활대를 위한 대폭적인 예산 증대 필요, 3)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예산 증액과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4)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욕구에 부합하는 활동지원제도 개선, 장애인 연금대상자 수의 확대, 5)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 증액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6)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정부 여당과 야당의 총선 및 대선 공약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예산안을 총액 대비 50% 이상 증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복지부, 시장형실거래가제 유예 1년 연장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14.1월까지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늘(11.8) 입법예고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 이 제도는 지난 2010.10월부터 시행되어 오다, 2012.4월 이후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전체 1만3천 품목 평균 14%, 인하대상품목 6천5백 품목 평균 22% 인하)되면서 시행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1년간(2012.2월~2013.1월) 시행을 유예한 데 이어 내년 1월까지 다시 유예하게 된 것이다. 유예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의사·약사·한의사 망라한 '보건의료혁신포럼' 창립
○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보건복지부 관계 등 전 보건의료 직역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보건의료혁신포럼' 창립된다.
○ 포럼은 8일 창립선언문을 통해 "국민건강과 환자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지만 현실은 직종 간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념 대립에 빠져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인이 직종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함께 지혜를 모으고자 보건의료혁신포럼을 결성한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 포럼은 "남녀노소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강화해 보건의료인에게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민안심의료'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활동목표도 세웠다. 구체적인 정책목표로는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20만 명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국민들의 간병 부담해소 ▲수준 높은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다.
○ 포럼은 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안심의료', '일자리창출', '미래지향혁신의료' 실현을 위한 세부정책과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 정책과제를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방안이다. 포럼은 11월 중 대규모 창립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 포럼 공동대표는 신민석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박용우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이혁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박영섭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정경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최방섭 대한개원한의사회 회장, 이형철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선옥 대한간호정우회 부회장, 정재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 전민용 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이수진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등 13명이다.
○ 고대의대 박종훈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20명의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직종협회 전·현직 임원들과 전직 보건의료담당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30명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 "수술은 꼭 서울 큰 병원"…10명 중 4명, 원정 환자
○ 지난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 10명 중 4명은 지방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 서울의 큰 병원을 찾는 ‘원정 진료’다. 이 숫자가 3년 연속 10만명을 넘어서면서 서울과 지방 간 의료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 7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년 주요 수술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 144만1337명 가운데 다른 지역 병원으로 가서 수술받은 ‘원정 수술’ 환자가 17만6865명(8.2%)에 달했다. 원정 수술 환자의 60% 가까이가 서울행을 택했다.
○ 지방에서 서울로 수술받으러 올라오는 유입 환자는 2006년 9만8353명에서 지난해 10만7678명으로 5년 만에 10.5%나 증가했다. 서울에서 수술받은 환자 38만3634명의 39% 수준이다. 수술환자 10명 중 4명은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다.
○ 주민들이 원정 진료를 많이 떠난 지역은 충남, 경북, 전남, 경기, 경남, 충북, 강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의 경우 지난해 지역 주민들이 받은 전체 수술(6만917건) 가운데 3분의 1인 1만9316건이 다른 지역에서 받은 수술인 것으로 집계됐다.
○ 수술을 포함한 각종 진료를 받은 원정 환자들은 최근 3년 동안 7.7% 늘어났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진료(수술 포함)를 받은 전체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09년 204만8000명에서 지난해 220만6000명으로 16만명이나 늘어났다. 이 기간에 서울로 원정온 환자들이 지출한 비용은 2009년 2조1928억원에서 2011년 2조4913억원으로 13.6% 늘었다. 원정치료를 받은 질환은 주로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이 많았다.
■ OECD “한국, 정신병원 너무 많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신병원 입원 위주인 한국의 정신질환 치료 체계를 지역사회 내 치료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정신질환에 대해 사회적 편견이 만연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 사회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OECD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정신건강정책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 정신건강 시스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의 정신질환 치료 체제는 대부분 정신병원에 입소해 장기 치료를 받는 격리구조”라며 “이는 비용이 많이 들면서도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고, 환자의 사회복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에는 정신병원이 과도하게 많고 현재도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정신병원 병상 수는 2006년 6만3760개에서 지난해 8만12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 OECD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접근성 높은 정신보건센터 등 정신건강 진료 서비스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 OECD는 또한 “한국은 높은 자살률 등을 통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커서 관련 질환자들은 숨으려고만 하고 있다”며 “단순한 부처 차원의 대책을 넘어 전 사회적 운동을 통해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 영리병원 허용 여부 대선 이슈 부상 조짐
○ 영리병원이 대선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40여 시민사회단체가 챰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가 대선 후보들에게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일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진 지금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국민의 선택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며 “의료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할 것인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의무로 만들 것인지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에 대한 입장과 공약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 발단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포 시행에서 비롯됐다. 개정 규칙 시행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역은 이미 외국 영리병원이 허용된 상태다.
○ 이같은 정부 방침에 야당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뿐 아니라 제주도내 해외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진보정의당 박원석·김제남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입법을 통해 영리병원 전면 백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박원석 의원은 이날 동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영리병원 전면 백지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디.
○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영리병원 관련 조항(제190조)은 삭제하는 대신 외국인 진료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진료소 또는 외국인전용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박 의원 등은 "영리병원 도입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위협하고 의료산업를 급속히 영리화시킬 것"이라며 "의료양극화 심화, 의료비 폭등, 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영리병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김경자)는 이날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금지를 내용으로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7488명이 연대 서명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현행 의료법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영리병원을 특별법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내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의 의료편의를 위해 국내 의료기관을 외국인진료소나 외국인전용의료센터로 지정해 이들의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 이보다 앞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지난달 30일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영리병원과 관련 대선 후보 진영은 어떤 반응일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반대 입장인 반면 박근혜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지난 1일 "임기가 불과 4개월 남은 현 정부가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편법과 꼼수는 중지돼야한다"며 "취약계층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되는 의료양극화와 한국 의료복지를 지탱해온 건강보험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안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은 2일 "국민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특정 이익집단에 영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조치에 반대 한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라고 강조했다.
○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 외에 영리병원 허용 중단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어서 40여일 남은 대선 공간에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 고용부 '노조 파괴' 의혹 기업 2곳 압수수색
○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9일 '노조 파괴' 의혹을 받아온 ㈜상신브레이크와 ㈜발레오전장시스템즈코리아에 대해 각각 압수 수색했다.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상신브레이크와 경주에 공장을 둔 발레오전장은 '노조 파괴' 의혹이 제기된 뒤 지난달 19일 설립인가를 취소당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2010년부터 자문해왔다.
○ 고용부는 이날 이들 회사와 공장에서 컴퓨터와 문서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 이번 조사는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창조컨설팅이 사측과 공모해 금속노조를 파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지난달 22일 금속노조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시작했다. 상신브레이크와 발레오전장 이외에도 창조컨설팅의 자문에 따라 노조를 파괴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업으로는 ㈜유성기업과 ㈜골든브릿지가 있다.
■ 학교 비정규직 9일 파업… 초중고 1217곳 급식 중단
○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9일 하루 동안 파업을 해 공립학교 10곳 중 1곳에서 단체급식이 차질을 빚었다.
○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파업으로 전국 초중고교 1217곳이 급식을 하지 못했다. 전체 공립학교 9647곳의 12.6%다. 급식을 중단한 학교는 좌파 교육감이 있는 광주(33.6%·105개교) 전남(18.1%·152개교) 경기(16.1%·359개)가 많았다. 인천과 서울은 각각 21곳과 11곳에 그쳤다.
○ 연대회의는 호봉제 시행과 교육감 직접 고용 등의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2차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급식조리원과 행정실무사 초등돌봄교사 등 전국 학교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15만2609명. 이 가운데 3만5000여 명이 연대회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연대회의 관계자는 “9일 파업은 전국에서 1300여 곳의 학교가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교과부가 직접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호봉제 시행 등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달 중에 2차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하지만 교과부는 직접 교섭에 나설 계획이 없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주체는 학교장이라는 이유에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 비정규직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1조6000억 원가량인데 요구를 다 받아주면 내년에만 1조3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좌파 교육감들도 이를 수용하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사퇴… 임기 채운 위원장 없어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임원 직선제 실시 유보에 책임을 지고 공식 사퇴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11일 새 위원장을 선출한다. 김 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 안고 조합원 동지들에게 약속한대로 오늘부로 민주노총 7기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이날 김 위원장과 함께 강승철 사무총장도 동반 사퇴했다. 올해 말까지 2개월 남짓 임기를 남겨둔 김 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민주노총은 1995년 출범 이래 임기를 채운 위원장이 단 한명도 없게 됐다. 민주노총은 당장 11일에 치러지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치르게 됐다.
○ 이날 김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이,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양성윤 부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2006년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초대 의장을 지냈고, 양성윤 부위원장은 2009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지냈다.
○ 민주노총은 다음달 1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여성 3인·일반 4인)도 동시에 선출하기로 했다. 새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부위원장들은 내년 초에 열릴 정기대의원대회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선거 공고를 내고 22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