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감축 여전히 ‘제자리’… 한국 정부 소극적 행보에 ‘비판 일색’

[일요서울]

플라스틱 감축 여전히 ‘제자리’… 한국 정부 소극적 행보에 ‘비판 일색’

[그린피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5일 그린피스 김나라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이번 협상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 소속 국가이자 개최국이었다”며

“하지만 많은 영향력을 가진 한국 정부는

언론을 통해 언급한 것과 달리,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협약을 위한

적극 행보를 일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답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 전까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입장을 밝혔으나

회의 직전 생산 감축 의지를 보였다”며

“하지만 감추 협약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답니다. 

현장에서도 우리나라의 행보에

의문을 품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김 캠페이너는

“한국은 왜 협약에 이름을 올리지 않느냐는 질문을

다국가 시민사회로부터 정말 많이 받았다”며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 우호국 연합 소속임에도

본격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답니다. 

이어 “이번 협약에 참석한 회원국과

국내외 시민사회 그리고 강력한 협약을 기대했던

세계 시민을 실망시킨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다음 회의에서 협약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린피스 글로벌 플라스틱 캠페인 리더 그레이엄 포브스는 

“각국 정부 대표단은 다음 회의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목표와 실질적인 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협약을 도출해야 한다”며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의 보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재사용 목표 설정,

공정한 재정 계획 마련 등도 핵심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또 “실현을 위해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는

협상 과정에서 참관인을 배제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플라스틱 오염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소수의 국가와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 업계가

전 세계 대다수 국가의 노력을 가로막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답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새벽

“지난달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협상이

종료일인 1일을 지나 2일 오전 3시까지

치열하게 진행됐지만 협약 성안에 이르지 못했다”며

“2025년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답니다. 

이번 협상 회의에서는 100여 개 이상의 국가가

파나마 성명을 통해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회의 마지막까지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강력한 협약 지지국과 ‘폐기물 중심 관리’를 원하는

산유국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며

성안에 도달하지 못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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