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돈 많으면 행복한가? / 201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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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으면 행복한가?

201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 교수,

“부자라고 더 행복하지는 않지만 돈 적으면 심리적 고통 커진다”

MORGAN WINSOR IBTIMES 기자

스코틀랜드 출신의 저명한 경제학자 앵거스 디턴(69)은 1970년대 처음 미국을 방문했다. 곧바로 학계든 일반대중이든 또는 정치인이든 소득 불평등에 관심이 없음을 감지했다.

최적과세(optimal taxation)가 어떻게 계급격차를 없애는지 강연할 때 학생들이 “멍하니 바라만 봤다”고 지난해 왕립경제학회에 보낸 편지에 썼다. 하지만 디턴은 낙담하지 않았다. 현재 프린스턴대학 교수인 그는 지난 10월 12일 2015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몇 십 년 뒤 개인소비 선택과 전체적인 결과의 연관성을 밝힌 그의 연구는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분야에 일대 변혁을 몰고 왔다. 스톡홀름의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경제학상을 발표하면서 디턴 교수의 연구가 지출습관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했다고 평했다. 그는 소득 데이터보다는 가구 소비 조사에 초점을 맞췄다. 지출습관의 이해가 복지증진·빈곤해소 경제정책의 설계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개도국 특히 남아공과 인도에서 삶의 질을 조사함으로써 ‘부유할수록 건강하다(wealthier is healthier)’는 이론에 반론을 제기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소득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그들의 입장에선 몹시 거북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같은 프린스턴대학(뉴저지)에 재직하는 경제학·공공학과 우웨 E 라인하트 교수가 말했다.

“디턴 교수가 분명 그들의 아픈 곳을 찔렀을 것 같다.”

디턴 교수의 연구는 수년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전개됐다. 그에게 상을 안겨준 연구는 위원회에 따르면 3가지 의문이 핵심을 이룬다. 소비자가 여러 재화 중 지출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사회 전체 소득 중 얼마를 지출하고 저축하는가? 복지와 빈곤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인가?

디턴 교수는 소비자 이론과 응용 계량경제학에 관한 초기 연구의 바탕 위에서 선도적인 미시경제학자로서의 위상을 구축했다. 1980년 ‘준(準)이상수요체계(Almost Ideal Demand System)’를 개발했다.

재화에 대한 수요를 모든 제품 가격이나 개인소득과 연결 짓는 소비자 행동을 조사하는 방법론이다. 그 뒤로 학계뿐 아니라 실용적 정책평가의 표준 도구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앞선 연구는 또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일인당 빈곤 추정 통계를 비교할 때 중요한 함정을 밝혀냈다. 디턴 교수는 1986년 응용 거시경제학자 존 뮤엘바워와 ‘아동 지출의 측정, 그 결과를 빈국에 적용할 때’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동 작성했다. 규모가 다른 가구들의 복지 수준을 비교하고 가구 조사를 토대로 아동 지출 측정치를 분석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아동은 어른의 약 30~40%를 소비한다. 이는 자녀를 둔 가정의 빈곤 수준이 과장됐음을 시사한다. 그는 또한 1990년 무렵 일련의 논문을 통해 종합 데이터에 나타나는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소득에 맞춰 소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해묵은 의문에 대한 답을 모색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한가 하는 문제다. 2010년 심리학자이자 동료 경제학자인 대니얼 카너먼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갤럽-헬스웨이 행복 지수에 대한 45만여 건의 답변을 분석했다. 행복 지수는 여론조사 단체 갤럽이 미국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매일 실시한 조사다.

그 결과,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연간 7만5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 해도 훨씬 더 행복해지지는 않았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냐’는 문제는 학술 논쟁뿐 아니라 일상 대화에서도 행복에 관해 토론할 때 빈번히 등장한다”고 2010년 디턴과 카너먼이 썼다.

“돈이 많다고 반드시 더 행복하지는 않다. 하지만 돈이 적을 때는 심리적 고통이 커진다.”

디턴 교수는 또한 개발 이슈, 특히 건강과 소득 간의 연관성을 파고들었다. 2009년 일리노이대학(시카고) 대런 루보츠키 교수와 공동으로 ‘미국 도시의 소득 불평등과 사망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미국의 여러 주와 도시에 걸쳐 사망률과 소득 평등 간의 연관성(연령을 감안해 조정)을 조사한 결과 사망률과 소득 간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지역 전반적으로 소득 불평등은 소수 흑인 인구집단과 뚜렷한 연관성을 나타냈다. 그 변수를 감안해 조정한 뒤에는 소득 불평등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흑인이 받는 건강의료 서비스가 백인보다 열등하다. 그리고 이것이 흑인이 주류를 이루는 도시에서 거주하고 그들의 열악한 건강의료 서비스를 공유하는 백인들의 사망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우리의 주요 가설이다. 이는 실제로 중대한 불평등이지만 소득 불평등은 아니다”고 2009년 두 교수는 썼다. 디턴 교수는 부국뿐 아니라 빈국도 조사했다. 2006년 유엔대학의 세계개발 경제연구소에서 ‘소득과 건강의 글로벌 패턴’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강연했다. 그는 경제성장이 건강증진의 엔진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랬더니 어떤 나라들은 경제성장 없이도 사망률이 크게 개선됐다. 반면 1980년 이후의 중국과 1990년 이후의 인도 같이 고속 성장한 나라들은 앞서 느리게 성장했던 기간에 비해 건강이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그 속도가 느렸다.

“디턴 교수는 종종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는 증거에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는 또한 나라마다 실제적으로 다른 결과를 낳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한다.”

당시 유엔대학 연구교육 센터의 앤서니 쇼록스 소장이 2006년 강연록의 머리말에 썼다.

디턴 교수는 또한 프린스턴대학 경제학자인 부인 앤 케이스 교수와 소득 불평등에 관해 다수의 논문을 공동 발표했다. 그중 ‘빈민의 건강과 재산, 인도와 남아공 비교’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었다.

남아공과 인도의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건강과 재산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내용이다. 일인당 국내총생산에서 남아공인이 인도인보다 최소 50% 이상 높았다. 그러나 기대수명은 남아공인이 인도인보다 14년 짧았다. 소득 데이터 하나만 세계적 건강의 약식 척도로 삼으면 진실을 못 볼가능성이 크다고 두 교수는 2005년 논문에서 결론 지었다.

“그는 세계적으로 빈곤과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에 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업적으로 손꼽힌다”고 경제학자이자 공중보건 전문가인 크리스티나 팩슨 브라운대학(로드아일랜드주 프라비던스) 총장이 말했다.

“국제적이고 글로벌한 분석이다. 단순히 한 나라만을 분석하지 않았다.”

빈부 격차확대의 진짜 이유 정치 권력이 갈수록 기업과 금융 엘리트에게 집중된다 ROBERT REICH

50년 전 GM 근로자의 소득은 현재 물가 기준으로 35달러였다. 지금은 노조가 없는 월마트의 전형적인 신참 근로자 소득이 시간 당 9달러 선이다.

세계화와 기술변화로 격차가 확대됐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경쟁력은 더 커지는 반면 나머지 대다수의 경쟁력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일면 일리 있는 말이다. 과거 사람들이 하던 일 중 대부분을 요즘엔 외국의 저임 근로자나 컴퓨터 자동화 기기를 이용해 더 값싸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반론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현상 하나를 간과한다. 기업과 금융 엘리트에게로 정치 권력이 갈수록 집중된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경제 운용 원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는 내가 새 책 ‘다수 대중을 위한 자본주의 살리기(Saving Capitalism: For the Many, Not the Few)’에서 주장하듯 ‘상향식 사전분배(pre-distribution upward)’나 다름없다. 사전분배는 소득불평등이 발생하기 전에 격차를 억제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예컨대 지적재산권(특허권·상표권·저작권)이 확대되고 연장되면서 제약회사들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줬다. 특히 미국인이 부담하는 약값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다. 동시에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 대상의 독과점금지법은 완화돼 왔다. 예컨대 대형 식품업체, 광대역을 거의 독점하는 케이블·통신 사업체, 대형 항공사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초대형 은행들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인이 부담하는 초고속 인터넷, 식품, 항공권, 금융 서비스 비용이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높아졌다. 항공사, 자동차 제조사, 나아가 카지노 등 대기업 대상의 파산법(부채를 탕감해준다)도 완화됐다. 그들이 근로자들과 지역사회에 빚을 떠넘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모기지 부채를 짊어진 주택소유자나 학자금 융자를 떠안은 대학 졸업자들에게는 파산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들의 부채는 탕감되지 않는다. 2008년 대불황 때 대형은행과 자동차 제조사들은 정부가 구제금융을 쏟아부어 생명을 연장시켰다. 경제실패의 리스크를 일반 근로자와 납세자가 대신 짊어졌다. 계약법도 개정해 대기업이 선정한 비공식 심판관들 앞에서 강제중재를 거치도록 했다. 증권법은 비밀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가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CEO들은 요즘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자사주매입(stock buybacks)을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다. 세법은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파트너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석유·가스 업계에 특혜를 준다. 고소득자 대상의 한계소득세율을 낮추고 고액 자산 대상의 상속세도 내렸다. 한편 ‘자유무역’ 협정은 지적 재산과 금융자산 보호를 강화하지만 일반 근로자 노동의 보호는 약화시킨다. 지난 10월 5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대표적이다. 오늘날 미국 근로자 3명 중 1명 가까이가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컨설턴트, 프리랜서, 독립계약 근로자가 많다. 3분의 2는 급여를 받아 입에 풀칠하기 바쁘다. 취업 기회도 줄어들었다. 직장과 관련 연금에 가입된 근로자 비율이 1979년 절반 남짓에서 지금은 35% 미만으로 떨어졌다. 노조는 유명무실해졌다. 50년 전 전형적인 GM 근로자의 소득은 현재 물가 기준으로 35달러였다. 당시 미국 최대 고용주였던 GM에선 노조의 위세가 막강했다. 지금은 월마트가 미국 최대 고용주다. 노조 없는 월마트의 신참 근로자 소득은 시간 당 9달러 선이다. 노조 해체 목적으로 이른바 ‘일할 권리(right-to-work)’ 법을 도입한 주가 늘었다. 할 일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한 미국노동관계위원회(NLRB)가 근근이 단체교섭 집행자 역할을 했다. 이 모든 변화는 기업이익과 주주수익 증가, 기업 고위경영진과 월스트리트 은행가의 급여 상승,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 미국인의 급여 하락과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 이는 부유층 대상의 대규모 사전 소득분배나 다름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시장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다수 근로자의 경쟁력 하락을 초래한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세계화와 기술변화뿐이 아니다. 학력이 낮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시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느 때보다 더 돈 많은 이익집단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점이다. 부유층 엘리트들은 시장에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반면 일반 근로자의 (경제·정치적) 교섭력은 약화돼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30년 동안 그들에게 주어졌던 만큼 큰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격차확대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려면 시장 원칙 내의 상향식 사전분배를 역전 시켜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경제성장의 열매 중 더 큰 몫을 차지하도록 필요한 교섭력을 부여해야 한다. 이 문제의 답은 경제학이 아니라 정치에서 찾아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격차확대 추세는 궁극적으로 대다수 군중이 단합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때에만 역전시킬 수 있다. 향후 수십 년 사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경쟁은 보수와 진보, 또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구도가 아니다. 설 땅을 잃은 대다수 근로자 그리고 그들의 커져가는 고통을 인정하거나 그에 대응하려 하지 않는 경제 엘리트 계급 간의 경쟁이 될 것이다. - ROBERT REICH / 번역 차진우 [ 필자 로버트 B 라이시는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캠퍼스)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이며,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을 지냈다. 이 기사는 robertreich.org에 먼저 실렸다.]

중앙시사매거진

뉴스위크>Special Report

한국 일반 가정의 지출비중에서 IT, 통신비의 지출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시는지요.

내가 보기는 마치 쇄뇌된 집단들의 중독에 가깝다.

뭐가 그리 바쁘고 할일이 많아서 손에서 스마트폰을 못 놓는가?

덩치도 크고 별로 급한일 없으니 ㅇ예 들고 다니기도 싫다. 예전의 2G폰이 낫다.

아무데나 인터넷 다 되고 PC 다 설치되어 있는데 길거리에서, 전철에서도 뭐가 그리 바쁜지 모르겠다.

요즘은 신용카드까지 다 집어넣어 금융혁명을 이룬다고?  보안문제는 해결되었는가?

홈 오토메이션부터 ICT 왕국을 만든다고?

원래 ICT분야는 거의가 대기업, 공공분야에서의 역할이라고 연구발표 나온지 오래전이다.

뼈빠지게 돈 벌어서 허공에 날린다는 생각은 안드시나?

지적재산권, 저작권 만들어서 덕들 보셨는가?

지적 독점, 문화, 교육의 평준화에 저작권이 득인가, 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