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대책 직후 김광림재경부차관 인터뷰[손석희. mbc]

[빵장사]

시선집중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손석희교수님의 질문을 한번 일어보시면 부동산문제의 핵심에 접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부가 어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투기 지역에서 집을 사고 팔 때는 계약을 한 뒤에 즉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고 또 한 가구가 집을 세 채 이상 갖고 있을 경우에 양도세가 82.5%까지 올라서 지금까지보다는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군요. 그러나 노 대통령이 거론한 강력한 토지공개념 도입은 일단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집 값 안정화 대책이라고 나왔을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불패, 강남불패,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종합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벌써부터 이게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 그래도 좀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분분합니다. 재정경제부의 김광림 차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광림 / 재정경제부 차관 :
예,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이른바 토지공개념 도입, 이 문제는 이번 대책에서는 빠져 있는 것이죠?

⊙ 김광림 / 재정경제부 차관 :
상당 부분 반영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될 부분이... 허가제 같은 것들은 공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 손석희 / 진행 :
허가제는 빠져 있죠?

⊙ 김광림 / 재정경제부 차관 :
아닙니다. 포함돼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어제 발표한 것이 40개 대책인데요. 그 중에서 30개는 당장 실시하고 그래도 주택가격이 안 잡히면 곧 이어서 10개 대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내용 속에 허가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일단 지금 시작하는 것에서 빠져 있으니까 이른바 토지공개념이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이 나온 거구요.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실시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럼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은 뭐가 됩니까?

⊙ 김광림 / 재정경제부 차관 :
주택가격이 더 이상 계속해서 오르면 주단위 이걸 체크하고 난 뒤에 지금 주택 가격 점검반이 저하고 건교부 차관이 반장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논의해서 바로 이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느 정도 오른다, 이런 기준은 가지고 계십니까?

⊙ 김광림 / 재정경제부 차관 :
기준을 논의해야되겠습니다만 의견을 모아 가지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해야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오르면 바로 실시할지 하는 것은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원래 집 값이 지금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 김광림 / 재정경제부 차관 :
연구기관에 따라서는 강남의 경우 한 40% 정도 거품이 있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것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원래 목적 아니었나요?

⊙ 김광림 / 재정경제부 차관 :
그것도 목적이고요.

⊙ 손석희 / 진행 :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오르면 2차 대책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한 껏 부풀려져 있는 부동산 값이 그냥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2차 계획으로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 김광림 / 재정경제부 차관 :
이번에 대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가격이 내릴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 차관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유지가 돼도 2차 계획으로 안 들어갑니까?

⊙ 김광림 / 재정경제부 차관 :
그 부분은 추가로 논의를 해서 하겠는데요. 하여튼 더 이상 오르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지금보다 집값이 오를 경우인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부풀려져 있는 부동산 값이 그대로 가도 그냥 1단계만 하고 말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 김광림 / 재정경제부 차관 :
현재는 더 오르지 않는 한 2단계로 넘어갈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그동안에 부동산 값이 이렇게 엄청나게 뛰어 가지고 그걸 잡겠다, 그걸 내려보겠다고 말씀이 나왔던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 대통령도 그래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 김광림 / 재정경제부 차관 :
지금 발표한 30개 대책으로도 충분히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제가 같은 질문 자꾸 드리기가 그런데요, 정부의 생각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값이 그냥 이렇게 뛰어오른 상태로 가도 내버려둔다는 말씀이신지..

⊙ 김광림 / 재정경제부 차관 :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0개 대책이 발표됐는데 그 중에 당장 실시하는 30대 대책으로 주택 가격이 내릴 걸로 전망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오르면 다시 추가적인 10개 대책을 이미 국민들에게 보여드린 10개 대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 앞뒤가 안 맞죠. 왜냐 하면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내리지 않으면 2차 대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 김광림 / 재정경제부 차관 :
전국적으로는 주택가격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신세계 투기지역 중심으로 지금 문제가 돼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오늘 차관님과 말씀 나눈 부분을 좀더 정부 쪽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김광림 / 재정경제부 차관 :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바로 2차 대책으로 들어갈지 맡겨 주시면 더 이상 주택 가격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양도세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보유세 강화부분은 빠져 있는데 보유세 부분을 빼신 이유는 어떤 건지요?

⊙ 김광림 / 재정경제부 차관 :
보유세가 빠져 있진 않죠. 보유세는 일단 5만 내지 10만 명이 될 겁니다만 전국적으로 토지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과다 보유자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별도로 적용하는 종합부동산 새 제도가 85년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부분에서 반영이 됐단 말씀이시죠?

⊙ 김광림 / 재정경제부 차관 :
그렇습니다. 30개 대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금 부동산 대책은 그동안에 여러 번 나왔고 세제 강화 부분만 해도 사실은 작년 이후에 10여 차례가 된다고 하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내리는 듯 하다가 다시 치솟고, 그래서 뭔가 세제 강화말고 다른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라는 얘기는 늘 있어왔는데요. 이번에 다른 대책은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 김광림 / 재정경제부 차관 :
우선 금융기관 대출이 투기 자금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담보 대출비율을 50%에서 40%로 내리는 대책이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주택시장에 몰려 있는 돈들이 증권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쪽에 이익이 가는 대책들을 이번에 많이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금융기관하고 공인중개사들이 개입을 해 가지고 불법으로 투기행위를 조장하는 행위가 이번에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국회 측에서 발표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앞으로 근절될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주식시장으로 돈을 끌어들이는 방법, 그것도 역시 세제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대책을 세워놓으셨더군요. 그게 시장 쪽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부동산 쪽에서 조금 돈을 내몰더라도 그 돈이 결국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또 부동산으로 갈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김광림 / 재정경제부 차관 :
우선 벌써 부동산 전문가들이 아침 신문에 보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번 30개 대책이 나옴으로 해서 금리를 넘는 추가이익 부분은 전부 세금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영향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결국은 결과가 얘기해줄텐데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유력하게 얘기가 나왔던 분양원가 공개라든가 분양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은 대책에서 빠져 있죠?

⊙ 김광림 / 재정경제부 차관 :
현재는 일부 반영이 돼 있고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양가 공개 같은 건 현재도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가 내역을 보고 있는데 그 내역에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국세청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세청에서 다시 조사를 해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는 거죠. 그 제도를 이번에 계속해서 좀더 공론화 하면서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고요. 분양가 규제는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느냐 하면 우선 그동안 아파트가 성냥갑 같고 천편일률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99년부터 분양가가 자율화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넣어야 되는지 이번 대책에서 빠뜨려야 되는지, 근데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당첨만 되면 그 사람이 프리미엄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문제가 있고, 이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득수준이 높아진 만큼 주거의 지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는 시장 원리에 의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이번에 뺐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교육대책 부분이 빠져 있던데요, 이건 교육부하고 의견 차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등을 추진한다, 원론적인 언급만 돼 있기 때문에 여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요?

⊙ 김광림 / 재정경제부 차관 :
이번 정부 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논의를 했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문제가 주택가격의 원인이 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하면서 그러나 교육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는 별도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교육부가 교육부분에 청사진, 로드맵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때 상당 부분이 반영될 걸로 봅니다. 반영시키기로 정부 내에서 합의를 했고요.

⊙ 손석희 / 진행 :
일단 김광림 차관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만 아까 초반에 말씀 나눴던 부분, 즉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르지 않으면 2차 대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관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부동산 버블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더 떨어져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올라가지만 않으면 그대로 가겠다 라는 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부 내에서 좀더 토론이 필요할 것 같군요.

⊙ 김광림 / 재정경제부 차관 :
예, 토론하겠습니다만 발표돼서 당장 시행하는 30개 대책으로도 상당한 부분 가격이 내릴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일단 그 전망이 맞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