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해촉 이후 잔여수수료 지급에 대한 금융위 답변 및 각 보험사 수수료 규정

[금융주치의]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모집수수료'와 '유지 수수료'라는 명칭으로 나누어 지급하면서,

해촉후에는 '유지 수수료'라는 명목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모집 수수료' 조차 지급하지 않거나, 전체 수수료 중에서 일부 만을 '모집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1]

보험설계사 해촉 이후 잔여 수수료 지급에 대한 금융위원회 답변

-2013년 김영주의원(민주당) 국정감사 자료 중-   

* 일부 보험사가 보험설계사 해촉 이후 잔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험업법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 예컨대 보험설계사가 해촉된 이후에도 해당 설계사가 위촉계약기간 동안 판매한 보험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99조에서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에는 모집에 관한 수수료, 보수, 기타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라는 이유로 잔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보험업법 제99조는 1항에서 보험회사가 무자격자를 통해 보험모집을 시키거나 그 대가로 수수료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고 2항은 보험설계사가 무자격자를 통해 보험모집을 시키거나 그 대가로 수수료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기에

- 이 조항을 근거로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다 해촉된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수수료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봄

□ 보험업법 제99조는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 및 수수료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으로서 해촉 이후 잔여 수수료 지급과는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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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2]

아래 표는 2013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파악된

각 보험사별 해촉후 모집수수료 지급 여부 및 유지 수수료 지급 내용 관련 정리한 것입니다.

회사별 수수료 테이블 등의 자료가 부족하여 내용이 부족하기도 하고,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관련 자료가 있으신 분은 insulove@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사 해촉후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여부
(일반 대면 영업직 관련 규정이며, 영업채널별로 상이함)
회사	선지급(모집)수수료	분급(유지)수수료	환수
AIA생명	지급 (12개월후 지급)	수금자에게 지급
ING생명	지급	수금자에게 일부지급	24개월 미유지시 환수
KB생명	지급	부지급
PCA생명	지급(1개월분)	수금자에게 지급	12개월 미유지시 환수
교보생명	지급 (18개월후 지급)	부지급
농협생명	지급	20개월후 지급	12개월 미유지시 환수
메트라이프생명	50% 지급 (수금자에게 50% 지급)	부지급 (수금자에게 1/3 지급)	24개월 미유지시 환수
미래에셋생명	지급	부지급	2년 미유지시 환수
삼성생명	지급	부지급	12회차 미유지시 환수
신한생명	지급	수금자에게 지급
알리안츠생명	지급(1개월분)	부지급	12회차 미유지시 환수
에이스생명	지급	수금자에게 50% 지급
우리아비바생명	지급	부지급
푸르덴셜생명	지급	수금자에게 지급
하나생명	지급 (26개월 후 지급)	부지급
한화생명	지급 (18개월후 지급)	부지급
현대라이프	지급 (18개월 후 지급)	부지급	18개월 미유지시 환수
흥국생명	지급	수금자에게 지급

손해보험사 해촉후 수수료 및 환수 규정
(일반 대면 영업직 관련 규정이며, 영업채널별로 상이함)
	선지급(모집수수료)	분급(유지)수수료	환수
LIG손보	지급	부지급 (수금자에게 지급)	12회차 미유지시 환수
MG손보	부지급 (수금자에게 지급)	부지급 (수금자에게 지급)	환수없음
농협손보	지급	부지급 (수금자에게 지급)
더케이손보	지급	지급
동부화재	지급	부지급 (수금자에게 지급)	환수
롯데손보	지급	부지급
메리츠화재	지급	부지급 (수금자에게 지급)
삼성화재	지급	부지급
에이스화재	지급	지급
한화손보	지급	부지급
현대해상	지급	부지급 (수금자에게 30% 지급)	12회차 미유지시 환수
흥국화재	부지급 (수금자에게 지급)	부지급 (수금자에게 지급)	12회차 미유지시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