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면책특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다란 파장을 낳고있다.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3일 "경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다소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간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되도록 해 확실하게 공무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서 공권력과 면책 특권을 앞세운 경찰이 공무집행이라는 명분하에 국민들을 구타해서 팔다리를 분질러 버려도 경찰은 책임지지 않는 권한을 주겠다는 발상, 위험 천만하다는 생각이다.
김 장관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토론회에 참석, "최근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고 옷을 벗기는 등의 사태가 있었는데 공권력에 대해 불법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제는 경찰이 거질말로 일관하는 정부로 인해 성난 국민들과 대치중 국민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다 성난 국민들로 부터 옷벗김을 당하는 것 때문에 면책 특권 운운하는 것은 차라리 물고문 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더 났지 않을까 싶다.
차라리 물고문 할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것이..
김법무부 장관이 발언한 부분 가운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내용은 다름아닌 경찰의 면책특권 주장부분이다. 경찰은 이미 사법권을 부여받은 특정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요 사안을 다루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면책특권을 거론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반 사회적 발언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한국의 법제상으로 일정한 경우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헌법 제45조에 관련된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있으며 그 내용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면책 특권은 법무부 장관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점이 이상한 점이다.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의 자유를 인정하는 이 면책 특권을 법무부 장관이 경찰에 필요한 면책특권 법안을 만들겠다는 이 대목이 위헌 소지를 넘어 입법부의 밥그릇을 법무부 장관이 넘보는 상식박의 일이라는 것이다.법무부 장관이 법을 만들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집행 하는 기관의 수장이 법무부 장관이지 법무부 장관 맘대로 법을 만들고 뜯어고치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면책특권도 거둬 들이고싶은 국민심정
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국회 내에서 한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외(院外)에서 발표·출판하는 경우, 혹은 비밀을 요한다고 의결한 부분과 의장이 인정해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기로 한 내용을 보도한 경우 등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것이 유일하다.
한국의 사법권을 부여받은 경찰에게 또다시 면책 특권을 주겠다는 법무부 장관이 발언은 어불성설이다. 집단소송법안을 진행시키는 한나라당과 경찰의 면책특권을 만들겠다는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국민위에 군림하는 떼법을 만들겠다는 쥐지로 보이는 대목이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다.국회의원에 부여된 면책특권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는 마당에 경찰에게 또하나의 권력인 면책특권이 필요할까?
현행 헌법상 사법에 관한 권한, 즉 사법권은 헌법 제101조에 의하여 헌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원이 행사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법의 권한을 부여받은 법원과 검찰 그리고 경찰과 중요 국가 기관에 종사하는 특정 집단에 한정하고 있는 사법권이 이미 주어진 마당에 무슨 면책특권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경찰이 부여받은 사법권의 하위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경찰관직무관행법 제1조 (목적)은 ①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면책특권으로 무장하면 로보캅 특공대 수준
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는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명시하고 있다.이정도 법으로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수 없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경찰이란 이름 두글자로 국민들 겁주고 놀고먹겠다는 심사가 아닌가?
이미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경찰의 업무 수행을 원할히 할수있는 권한은 부여받은 셈인데 또하나의 면책특권이란 큰 권력을 줘서는 않된다는 말이다. 지금 행사하고 있는 법안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을 이러 저러한 핑계로 경찰에 무리한 힘을 실어주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말이다.
김경한 장관이 거론한 내용중 “법 집행과정에서 다소 상대에게 물리적 피해를 끼치더라도 이를 면책해 확실하게 공무를 집행하게 하겠다”는 내용은 세계 7대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도 맞지 않는 대목이다. 세계 7대 강국에 포함 되려면 국민의 생존권과 인권이 최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김 장관의 발언은 그야말로 후진국형 경찰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웃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민생 안전이 아닌 국민들의 발목을 겨냥한 면책특권
현재 경찰에 주어진 권한인 경찰관직무집행법 하나로 일을하기 정말 힘든것인가? 비리고위공직자 조사해서 벌주는데 면책특권이 필요하며 불법자금 유통시키는 재벌들과 정치인들 수사하는데 면책 특권이 필요하며 비윤리적인 공직자를 조사하는데 경찰의 면책특권이 필요한가? 아니지 않는가.
이것은 다분히 힘없는 국민들을 겨냥하는 악법중의 악법이 될 소지가 있음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사고를 가졌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인 헌법운용에 정면 배치되는 사항이며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 자격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다분히 촛불집회를 겨냥해서 경찰에게 면책특권을 주자는 법무부장관, 음주운전에 난동부리는 문제투성이의 경찰을 자성시키는 방법을 찾는것이 빠를것같다.
국민들은 국민을 위한 민주경찰다운 참 모습을 보고싶어한다.
국민에게 발길질하는경찰, 물대포 쏘고 정당했다고 하는경찰, 방패로 내리찍고 되레 자신이 얻어 맞았다고 거짓말하고 엄살 피우는 경찰,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경찰의 모습을 본지 오래된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에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국민들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면책특권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있다. 그런 마당에 경찰마져 국민의 상전 노릇하는 일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 그게 가당하다고 보는 법무부장관, 대한민국 법치가 한심스럽다.
경찰(警察)은 사회의 일반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활동, 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국가 기관을 말하며 경찰은 국가 행정기관을 뜻하는 말로도 흔하게 쓰이며, 이를 위한 행정 활동은 공권력이라고 명시된 내용을 한번더 숙지하고 면책특권을 거론하기 앞서 국민을 존중할줄 아는 경찰의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일을 먼저 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