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엔사 확대하려면 한국 동의 필요하다”
정경두 국방, 미국 외 회원국들에 입장문^^
-경향신문(19/10/14)-
미국,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 키워 주도권 확보 의심
일본 등 추가에 이례적 반대 뜻
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이 지난 7월 유엔군사령부에 소속된 16개국에
유엔사 규모 확대를 위해선 한국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당시 미국이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일본 등을 포함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일자
관련 기류를 차단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방부 장관이 특정 사안을 두고 유엔사 회원국에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정 장관이 지난 7월 미국을 제외하고
영국·캐나다·터키·호주 등 유엔사 회원국 16개 나라의 주한 대사관에
유엔사와 관련된 우리의 입장을 문서 형식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16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사를 통해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전력제공국이다.
정 장관의 입장문에는 “유엔사가 전력제공국을 추가하려면
한국과 협의를 해야 하고 한국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들만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합참이 지난해 6월 개정한 ‘유엔사 관련 약정 및 전략지침’도
한국의 입장과는 배치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약정 및 지침에는 유엔사 전력제공국 정의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유엔사에 군사적·비군사적 기여를 했거나 할 국가’로 규정했다.
이는 일본 등 6·25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국가도
전력제공국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된다.
정 장관은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일본의 참여를 반대하는 동시에
전력제공국 확대는 반드시 한국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한국의 입장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다른 유엔사 회원국들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7월 초 주한미군이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에는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이 일본을 전력제공국에 끌어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유엔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또 미국은 지난 5월 한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독일을 전력제공국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이 유엔사 규모를 키우려는 것은 역할 확대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사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군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유엔사는 “작전기능을 가진 사령부로 만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 이익을 고려해 한국군의 지휘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과 맞물려 의구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또 미국은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했을 때 한국이 국내 정치적 요소를 고려,
필요 이상으로 대응하면서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사·유엔사 등의 관계를 규정한 약정(TOR)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이 담긴 ‘전략지시 3호’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미는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 때
각각 TOR과 전략지시 1·2호를 작성해 연합사에 하달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 관계 등은
복잡한 사안인 만큼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 합참의 유엔사 관련 약정 및 지침도 향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北, 유엔총회서 “유엔사는 유령기관”…또 해체 요구^^
-동아일보(19/10/23)-
북한이 유엔총회에서 주한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김인철 서기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 참석,
“남한의 유엔사는 유엔의 이름을 남용한 유령기관‘ghost entity)일 뿐
유엔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서기관은 특히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과 다른 유엔 고위 인사들은
남한의 유엔사가 미국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유엔 예산을 지출하는 산하기관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서기관은 작년 유엔총회 때도 유엔사를 “괴물 같은(monster-like) 조직”이라고 부르면서
“가능한 한 빨리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유엔사는 한국전쟁(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27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11호와 같은 해 7월7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1588호에 따라
창설된 조직으로 이를 계기로 미국 등 21개 유엔 회원국은 다국적군을 꾸려 참전했다
유엔사는 1953년 북한·중국과 함께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서명했고,
1957년 일본에 있던 사령부 본부를 한국으로 옮겨와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유엔사가 갖고 있던 한국군 및 주한미군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로 이양되면서
유엔사의 임무도 군사정전위원회 가동 등 정전협정 유지·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대폭 축소됐다.
게다가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북한은 그간 지속적으로 유엔사 해체를 요구해왔다.
김 서기관은 지난 1975년 유엔총회 땐 중국 등의 주도로
Δ유엔사 해체 Δ주한 외국군 철수 Δ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고 VOA는 전했다.
김 서기관은 이외에도 주한미군이 올 7월 발간한 ’2019 전략 다이제스트‘ 한국어판에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란
문구가 실려 논란이 된 사실을 염두에 둔 듯
“유엔사가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참여시키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