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칼럼 : 22대 총선 윤석열 정부 성패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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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윤석열 정부 성패 가른다

•  경남매일
•  승인 2024.01.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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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 칼럼니스트

22대 총선 전망을 두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권 심판론이 정권 안정론보다 우세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차에 접어들지만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국정운영을 제대로 운영해 보지도 못했는데 정권 심판론이라니 아리송하다.

총선을 약 3개월을 앞둔 현시점에서 다수의 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고 국민의힘이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존하고 전임 당 대표가 당 대표 선거 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며 수십 명의 국회의원이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 악재가 많음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정권심판론이 우세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민생정치를 잘 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예비후보 적격과 부적격 판정을 두고도 논란이 많다. 범죄 피의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친명계 후보는 적격으로 비명계는 부적격으로 판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민주당의 악재가 많음에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낮은 데에는 대통령실과 여권은 깊은 성찰이 절실하다. 대통령의 도어스텝핑 중단 후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과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지만 인사탕평책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국민들이 현 정권과 여당을 외면하는 원인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해도， 현재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어떤 획기적인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 주변은 주변대로 상황에 무반응이고 비대위가 변화와 개혁을 위해 발버둥을 쳐보지만 당의 중진들은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비대위의 눈치만 살필 뿐이다. 과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는 망설이지 말고 우리의 정치판을 바꿀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우선 국회의원 정수를 최저 10%에서 최고 30%를 줄이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완전 포기，국회의원이 범죄로 사법처리된 경우 비록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도 최종 무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세비지급 중지 등 상황을 역전시킬 비장의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원직과 인물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심화돼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한하자는 여론은 오래전부터 높았다. 국회의 비만증 해소는 비단 보수ㆍ우파들만의 바람이 아니다. 진보ㆍ좌파들도 국회의 비만증을 비판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정권의 향배를 가름할 중도 세력에게 크게 어필할 것이다.

총선에서 국민과 유권자가 견제할 것은 괴물화 돼 있는 야당의 절대다수이지 소수 여당이 아니다. 이제 우리도 특정 사람에게만 머물지 말고 민생을 걱정하고 서민을 보살피는 정책대결이 총선의 이슈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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