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수시내버스 이대로는 세계박람회 어렵습니다.

[문은형]

“끼니때마다 어쩔 수없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여수여객 운전자들입니다!!“

♠ 이렇게 시작된 사태입니다! ♠

“여수여객은 여수여객차고지로 들어갈 수 없다!! 몽땅 동양교통

차고지로 들어가라!!” - 김충석 시장님이 만든 법 -

동양교통이 여수여객(둔덕동)까지 가지 않고, 자사의 미평동 차고지로 단축운행 할 수 있도록 김시장님께서 2003년에 내린 직권명령입니다.(자세한 내용 본문 참조) 여수여객이 여수여객차고지를 사용할 수 없고 동양교통차고지만을 사용하라는 법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명백한 불법 편파 행정입니다!! 반시민적인 행정의 표본입니다!!

공동배차제의 ‘차고지 공동사용의 원칙’(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을 깬 이 행정명령으로 동양교통은 여수여객차고지를 사용 않게 되고, 여수여객만이 동양교통차고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로부터 차고지 사용 대가를 톡톡히 받아내고자 하는 동양교통의 기행에 가까운 만행들이 10여 년간 집요하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매번 합의서조차 무시하고, 꼼수를 써서 파기하려 들고, 제멋대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당장 차고지가 없으면 곤란할 수밖에 없는 당사의 약점을 이용하여,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낯 뜨거운 졸렬하고도 비열한 방법으로 당사 기사들의 차고지 사용을 가로 막았습니다. 차고지는 운전자들의 식사와 용변을 해결하는 곳인데 이것을 막는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당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겁니다. 김충석 시장님의 묵인과 비호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반복되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발 여수여객 운전자들도 차고지에서

편히 식사 좀 하게 해주십시오!!”

김충석 시장님께 드리는 공개 질의문

시내버스 이대로는 세계박람회 어렵습니다.

여수여객이 7개월째 파행운행되고 있습니다.여수시의 불법· 동양교통의 비열함이 합작했습니다.

세계박람회 성패를 좌우할 교통소통 대책!! 그 중심에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 시내버스의 지금 모습 이대로는 세계박람회 어렵습니다. 여수시가 자행한 어처구니없는 불법으로 인해, 시내버스가 위험천만한 무질서· 불법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황당한 사태(뒷면 현장 사진 참조)가 7개월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려일실(千慮一失)조차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국가적인 행사인 세계박람회 아닙니까? 과연 여수 시내버스가 이대로 방치된 채 세계박람회를 치러야 옳겠습니까?

모르쇠 일관 여수시, 여수여객 면허취소 협박!!

저희 여수여객은 현 사태에 관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 편지글(총 4회)을 통해, 여수시의 불법을 적시하며 사태해결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당사의 불법 지적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면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회의는 7개월간 딱 한 차례였으며, 당사의 질의문에는 엉뚱한 동문서답으로 회피하고, 여수시장님은 당사 대표의 면담 요청조차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당사 차량을 집중 단속(당사가 피할 수 없었던 신월동차고지 앞 불법주차)하여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는가하면, 재정지원금을 중단하기도 했고, 여수여객의 면허 취소 운운하는 협박성 발언마저 서슴치 않는 시 당국입니다.

그간 저희 여수여객은 여수시의 원만한 사태해결을 기대하며 인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도저히 이대로 세계박람회를 치를 수도 없겠기에, 문제 해결을 위한 쟁점사안들을 김충석 시장님께 공개질의하고 그 답변을 시민 여러분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질문1. 김충석시장님! 왜 여수여객이 여수여객차고지로 들어

가면 불법이 됩니까? 왜 여수여객이 동양교통 차고지만을 사

용해야 합니까? 김시장님의 2003년 조치대로

라면 결국 여수여객은 차고지가 없어지는데, 시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여수여객의 차고지를 빼앗습니까?

시장님께서는 2003년에 여수여객차고지(둔덕동)노선을 모조리⇛동양교통차고지(미평동)노선으로 변경하므로 해서, 여수여객이 몽땅 동양교통차고지로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수여객이 여수여객차고지로 들어가면 노선위반이 되고 불법 추가운행이 됩니다.(KBS 뉴스가 보도한 여수여객의 불법) 시장님의 명령대로라면 여수여객차고지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당사를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시 당국이 “현재 여수여객이 동양교통차고지에서 운행하지 않고 여수여객차고지로 들어가는 불법운행을 하고 있으므로 면허정지에 이은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시장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다가는 당사가 공중분해 될 수도 있겠기에 저희 여수여객은 오는 4월1일부터 여수시의 법대로 당사 차고지 대신에 동양교통차고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이에 따르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오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둔덕동까지 다녔던 버스(52대)가 한꺼번에 없어집니다.

둔덕동 주민(특히 문치부락, 장덕사 등)의 교통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3. 넓디넓은 여수여객차고지를 놔두고 좁디좁은 동양교통차고지로 여수여객이 모두 들어가라는 명령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동양교통 차량을 수용하기에도 턱없이 비좁은 차고지임) 미평동 주변일대 도로마저 대혼란을 빚고 불법 주•정차로 차고지화 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신월동에서처럼 (차고지에 들어갈 수 없어 도로가에 주차했을 때) 또다시 당사 차량들에게 마구 과태료 딱지를 뗄 작정입니까?

질문4. 당사가 동양교통차고지로 들어가면 동양교통이 틀림없이 또 ‘차고지사용료’를 청구할 터인데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당사입니까? 여수시입니까? 시장님의 명령에 따를 뿐인 당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또 동양교통에게 금전을 줘야 합니까? 당사 차고지가 있는 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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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 시장님의 2003년 조치는 당사를 차고지 없는 회사로 만듭니다. 그러나 차고지는 버스 회사의 기본 면허조건입니다. 차고지 없는 버스회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모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6. 여수여객은 차고지가 없어지게 되어, 차량정비를 비롯한 회사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당사의 운영 불능을 원하십니까?

질문7. 불법U턴, 불법주차 등 지금도 신월동에서 여수여객이 파행운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2003년 조치가 원인이 되어, 당사를 상대로 돈벌이를 원하는 동양교통의 횡포 때문입니다. 아찔하고도 눈살 찌푸려지는 신월동의 파행운행 현장!! 시장님은 그대로 방치한 채 세계박람회를 치르고 싶습니까?

질문8. 버스회사의 차고지를 빼앗고자 하고, 전국에 없는 차고지 분쟁을 야

기한 시장님의 2003년 조치가 아직도 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

장님이든지 아니면 이 조치를 이행 않고 있는 여수여객이든지 둘 중 한쪽은

10년째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불법도 좋다!’는 개념 없는 여수시가

아니라면, 조속히 시비를 가려서 법 집행을 엄정히 해야 하지 않겠

습니까? 아울러 불법을 행한 쪽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옳지 않겠습니까?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써먹는 ‘업자간 합의(협의)사항’이라는 동문서답은 안됩니다. 질문에 부합하는 답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

2012년 3월

                    여수여객(주)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