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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동 몸통’ 의혹받는 사람이 대장동 특검 임명하겠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3.03.06 03:0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오후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안을 3일 발의하면서 특검 임명 방식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는 민주당뿐이다.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는 현재 수천억원대 배임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이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에는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인 이른바 ‘50억 클럽’ 외에도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 수익과 관련한 불법 의혹’ 등도 포함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겨냥한 것이다.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 의혹을 부풀려가며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번 특검 법안도 그런 정치 공세의 연장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을 먼지 털듯 뒤졌던 문재인 정권 검찰도 혐의점을 찾지 못해 포기했던 사안이다. 대장동 사건 본질과 무관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특검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 하는 것이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선 이 사건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민주당이 내세운 특검 수사 대상 중 유일하게 수사할 만한 부분이다. 1심 판결 직후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강도 높은 재수사를 주문했다. 그래도 검찰을 믿지 못해 특검을 하겠다면 수사 대상을 ‘50억 클럽’으로 좁혀야 하고, 특검 임명 방식도 바꿔야 한다.
과거 특검 임명은 대체로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중 한 명을 대통령이 고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야의 정치적 충돌을 피하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기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수사받을 사람이 수사 주체를 고르겠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겠다고 자청하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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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같이
2023.03.06 03:22:36
과관이로세.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긴다는 말의 최고 예시이네. 대한민국의 기생충을 넘어 거머리 같은 죄명과 더민당. 멸당지화를 맞이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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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돌이
2023.03.06 17:55:12
ㅋㅋㅋㅋ, 더불어만지는 애덜아! 그걸 특검이라고 법이 니들 맘대로 되냐! 이번 기회에 죄명이당 죄와 죄질이 낱낱히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병이어
2023.03.06 10:43:46
정말, 웃겨! 웃기는 짓도 남발하면 식상하지요.
유박사
2023.03.06 06:34:34
더불어공산당 놈들은 이제 인간의 상식도 없는 좀비무리, 내년 박살낼 총선이 기대가 됩니다.
cwcwleelee
2023.03.06 04:17:18
말이돼는 소리냐? 지가죄짓고 지가특검을 고른다니 이런 나라도 있냐? 국가를너무 우습개생각 철저수사 꼼짝못하게 관련자 전부 보내는게 답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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쐬소리
2023.03.06 14:04:25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더만 . . . .
CS06
2023.03.06 03:45:23
더민당이 범법자를 당대표로 추대한 잘못된 길로들어서 이젠 범버죄인이 수사주체를 지명하려는 국제적 망신살을 사려하는구나. 막되먹은 자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한 유권자들이 반성해야할 업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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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3.06 04:25:29
길게 논할만한 가치도 없는 자의 넋두리입니다. 만약 쪼맹이가 지금 대통령이라고 가정한다면 "어휴, 끔찍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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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03.06 05:09:11
코미디가 따로 없다. 더불당 국회의원 167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만들어낸 특검이라니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이래서 국회의원을 대폭 줄이고 비례국회의원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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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3.06 05:00:00
이재명인 입만열면 거짓말이 봇물 터지듯이 줄줄나오니 누가 들어도 이젠 믿을사람이 있겠나 그런데 정작 본인은 한점 부끄러움이없이 청렴 결백하게 살아왔다고 하니 듣는이가 기절초풍하고도 남을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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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아름다운세상
2023.03.06 04:18:00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모르긴 해도 조국 가족, 윤미향, 이재명 이런사람들이 대딸들 의지하여 지금 마음이 편하다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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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wjdrb
2023.03.06 05:55:37
시장되니까 성남시가 도지사 되니까 경기도가 자기것인 줄 아나보네 저런게 대통령 되면 나라가 자기것인 줄 알겠지 나라도 자기 멋대로 운영하겠지 개 OOO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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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3.06 06:51:57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사기잡범이 꼼수는 더럽게 잘하네....사기꾼답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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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3.06 04:50:03
도둑놈 몸통에게 도둑놈 잡으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모든 도둑은 편히 쉬어!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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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3.06 07:07:36
가관이다. 기 막혀 말도 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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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3.06 04:42:39
그것이 이재명 의 한 수의 위의 수작이지 ㅋㅋㅋㅋㅋ 변호사의 수작 아니겠나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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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3.06 06:40:45
민주당 이재명의 기상천외한 범죄 방탄 탄도미사일 쏴대는거다 김저은이 하는짓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 모르긴 해도 북 공산독재정권 사주 지령에 따르는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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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3.06 06:00:10
이죄명의 잔머리는 알아줘야해. 지가 잘못한 걸 어떻게라도 덮을라고 떠불당 의석수로 밀어붙일라고. 죄명아! 너는 어차피 역사상 가장 지저분한 야당대표로 남을거야. 더이상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고 당대표에서 내려와서 법원가서 시비를 가려봐. 그래봐야 어차피 깜빵 갈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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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3.06 06:34:31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는 인간인것은 진작에 알았다.이젠 걸어다니는 범죄덩어리 이재명이 죄를 지가 임명하는자로 수사를 받겠다니 철판을넘어 뇌까지 인공뇌로 갈아치운것 같다.아직도 일OO게남은 입법부의 대한민국이 무슨일을 벌일지 참 많이 걱정된다.대한민국의 입법부가아닌 이재명이란 괴물이 휘젓고다니는 이상한부가 되어있어 하는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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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영이
2023.03.06 05:57:05
이런 개집안을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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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풍진
2023.03.06 04:05:27
투표권자들이여 당신이 잘못뽑아놓은 선거전에 돈몇푼주엇다고 찍어준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짖거리를 보라 , 저정도의 돌 대 가 리 국희의원이라고 뽑아놓으니 이까운 세금만축내는 저런사람을 국회의원. 개인이 헌법기관 손가락을 잘 라 버리는 심정 안되나 형사소송법을 아에 없애버리 게 어떨가 법으로 이재명은 살인을해도 죄가되지않는다는 법을 만들 인간들어놓을 의원들이다 . 다응선거에서 다시 전원 더불어터진 의원으로 나라를 망가트리면어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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淺學菲才
2023.03.06 06:45:41
범죄자가 판사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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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11
2023.03.06 05:52:32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필요해었네! 정담지지율 떨어지고 그덕분에 대통령 잘한다는 사람들은 많아직ㆍ...좌우지간 무식한 586과 조폭세력이 손잡고 티내는데 그놈들 밖에 좋아할 사람이 있기나 한까? 혹 김정은 패거리들이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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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욱
2023.03.06 08:25:44
이런 걸 두고 가관이라고 한다. 자신이 글을 읽어보라. 아니면 자식에게 읽어보라 하라. 그래서 남을 가르키는 손가락은 하나이자만 자신을 가르키는 손가락이 셋임을 모르는가?!! " Know thy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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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필드
2023.03.06 08:10:49
아무리 法이 이헌령 비헌령에 녹피에 가로왈 이라 해도 이정도 되면 누가봐도 합법적인 대국민 기만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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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03.06 06:31:23
점도둑고양이 점제밍이,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다. 자비없는 매질이 답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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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3.03.06 09:24:06
이재명의 발악적 코메디 ~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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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가는 길
2023.03.06 10:38:14
따불로범죄당은 제 정신인가? .. 국회독재를 멈춰라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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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2023.03.06 10:27:25
꼼수의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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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國民
2023.03.06 10:08:39
피고인이 지가 재판을 하겠다고 犬 소리 하는거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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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3.03.06 09:40:10
한마디로 이건 정당이 아니라 미친 인간들이 모인 집단에 다름아니다. 지금 국민들 상대로 몽니부리나? 검찰은 이재명을 신속히 구속수사로 전환하고 수사속도를 밀어붙여 더불당의 안하무인식 몽니정치를 무력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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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처럼
2023.03.06 08:22:54
죄명이가 판사까지 해쳐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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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man
2023.03.06 08:22:33
에라이, 이 도적놈들아! 말이나 될 소리를 지꺼려야 할 것이 아닌가? 신이시어! 어찌하오리까? 이러한 역적 같은 놈들은 모조리 구속 수감하여, 법의 엄중함을 분명하게 밝혀 줘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게 정치냐? 이게 나라냐고? 에라이, 씨알 놈들!정신 바짝 차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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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아
2023.03.06 18:48:31
검찰이 수사잘하고 있는데 웬 특검? 황당시추에이션. 또 윤석열 엮으려고 그러는구나. 이재명의 악행은 이미 아는지라 국민들 이제 안 속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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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3.06 05:23:49
민주당이재명대표가 대장동 사건의 혐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범죄혐의자를 방탄법안 방탄국회 운운하면서 보호 하는냐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하면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여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이재명 사적인 범죄를 보호 관련하느냐고 주장하였고 지금까지 민주당을 방탄국회. 방탄법안 운운 하면서 민주당이 제일 야당이요 국회 다수당으로서 특별검사 2명을 추천하며는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행정부의 일방적 혐의를 입법부 국회가 특별검사를 절발은 권한을 가지고 행정부 혐의와 수사가 정당성 여부를 따지고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준수 한것으로 조선일보는 더 이상 편파 선동 보도를 하지 말기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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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
2023.03.06 18:58:45
일국을 대표하겠다는 인간이 이렇게 까지 뻔뻔하고 야비해서야 어찌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고 지지를 해달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먼저 인간성 부터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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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산책
2023.03.06 17:40:58
조선일보는 사설이 말장난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이상한 여론을 선동하려 하는구나. 조선일보! 양식있는 기자들은 부끄러워 얼굴을 못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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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산책
2023.03.06 17:38:18
특검을 회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은 특검을 받겠다고 해도 특검안된다 하고 김건희는 특검 못받겠다하니 누가 죄인인지 아닌지 뻔한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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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03.06 16:37:18
날마다 말장난으로 국민들 기만하고 사기치는 민주당네 인간들. 내년엔 심판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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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의 한국인
2023.03.06 16:30:04
과연 죄맹이 놈이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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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조
2023.03.06 14:49:02
도둑에게 금고 지키라는 것이군. 세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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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철 화백
2023.03.06 14:46:21
생각 수준이 의심된다.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길 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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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wjdrb
2023.03.06 13:34:03
살다살다 별의별 꼴 다보겠네 어이 이재명씨 피의자(수사 대상자가)가 검사를 선택하겠다. 이겁니까 만만만 사람을 시켜 자기 수사 시키겠다 이거죠, 어이가 없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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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름
2023.03.06 12:14:13
러시아 외무장관은 자기 나라가 전쟁 피해국이라 했다. 우리나라는 피의자가 특검검사를 임명하겠다 한다. 웃어야 하나, 어처구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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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ami
2023.03.06 12:07:54
대장동 특검? 검찰이 소환해도 지 멋대로 날짜 정해서 조사 질문에는 입도 벙긋 안한 넘이 무슨 특검 타령인가. 판사 앞에서 구속심사도 못받겠다고 온갖 특권 다 동원했지만 간신히 국회에서 부결돼 국민 웃음거리로 전락한 자가 특검이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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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urul
2023.03.06 11:09:37
소가 다 웃을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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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ㄷㄱㄹ
2023.03.06 10:44:42
본인이 본인에 대한 판결을 하시도록 만드시는 실력을 발휘하시네... 참 대단하신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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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03.06 10:40:43
더블어야! 왜 특검만 이재명이 임명하니? 이재명 재판의 법관도 이재명이 임명해야지. 결국 재명이가 대장동의 진범이라는 것을 고백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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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03.06 10:25:10
재명아 국민들 약올리마라 네죄를 네가 알렸는데 특검을 네놈이 임명하면 이게 뭔 장난질이지 정상적인 수사방법인가? 썩을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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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피리
2023.03.06 10:23:15
진짜로 흉악한 범죄가 첩첩산중으로 쌓였는데, 해골충 바이러스 재앙벌레한테는 독기 뿜어대는 새빨간 혓바닥만 존재할 뿐 낯짝이란 거이 없다. 하여, 백해무익한 해골충 바이러스 재앙은 박멸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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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k0050
2023.03.06 10:18:50
전과4??(앞으로 10범) 이상이 훨 넘을 도둑놈이 경찰을 특검하겟다는 ? 기상천외 의 발상 잡범의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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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3.06 10:13:42
위선 야바위 떠블 무리들은 조작 날조 호도 선동으로 밥칠 한 무리로 이성적 합리적 판단은 없고 오로지 맹신 광신적으로 떼도적질 할것 만 찾는다 선거로 종멸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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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子
2023.03.06 09:36:00
완전히 미쳤구나 ! 단군 이래 최대 거짓말쟁이 철면피 사기꾼 다중인격 인간말종 찢災命. 대장동 사건 주범이 감히 특검을 임명하겠다니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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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king
2023.03.06 09:13:28
셀프수사를 할려는 황당한 현상이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선동이 이성을 지배하는 이 나라가 반쯤은 공산화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미래를 망가지더라도 온통 선동과 퍼주기로 나라를 절단내겠지. 문재인의 몇 배는 더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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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3.03.06 09:07:31
더듬어 강간당 하는 꼬라지가 갈수록 가관이다 , 국민이 바둑판 졸로 보이지 ! 바둑판을 엎을 날이 닥아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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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3.03.06 08:19:05
범죄자가 경찰을 나무라는 나라...........법죄당 따블당이 판치는 나라. 뭉씨이후로 나라가 아주 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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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3.06 07:42:17
이러니 개그 콘서트가 문을 닫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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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헌
2023.03.06 18:29:34
그러니까 웃긴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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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렌트
2023.03.06 17:31:48
이놈 국민과 법 알기를 개 우습게 아는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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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노루
2023.03.06 17:21:42
점박이나 더듬당도 참 연구대상이야! 코메디 작가로 나가는게 생업에 도움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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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리1
2023.03.06 15:52:38
이재명 이름 더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구속해서 TV 에서 안볼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들 교육에도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잘못을 해도 우기고, 거친말을 쏟아내면 상황이 바뀔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줄수가 있어요 커가는 중고생들 인성 교육에도 굉장히 안좋습니다. 어른들로 귀에 이가 박히고, 눈이 어른거립니다, 보기 싫은 인간을 보고 있으니 신속이 구속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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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판
2023.03.06 15:47:05
이런 발상을 하는 두뇌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정신병원 행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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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3.03.06 15:36:47
대장동은 검찰 수사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아직 기소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50억 클럽과 부산저축은행도 관심이고요, 이재명 성남시 포함해서 다 수사해야 하는데 지금의 검찰은 이재명만 파고 있어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천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여당이 협상 들어가서 고치시면 됩니다. 원래 특검이라는 게 성공한 것이 손에 꼽을 만하지요. 윤통이 승부사라면 특검 받고 털고 가는게 좋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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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반달곰
2023.03.06 15:31:06
비번도 안깐넘이 버젓이 법무부장관도 하는 나란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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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03.06 15:24:42
대장동 몸통이 대장동 특검 임명하겠다는 망언을 하는데 그럼 그대신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은 국민의힘이 하는 것으로 서로 바꾸자고 역 제안 하라. 이건 더러븐만주당의 망언에 대한 漫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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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m
2023.03.06 14:50:37
이리생각해도 저리생각해도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너무 뻔뻔하고 반성도 없고 너무 답답합니다 이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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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위
2023.03.06 14:41:04
민주당의 비열한 꼼수는 계속될것이다. 내년 총선까지 1년이나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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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afio
2023.03.06 14:38:28
적반하장도 유분수!! 후안무치와 철면피들의 집합소!! 참으로 점입가경!!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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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
2023.03.06 14:34:40
역사가 말해준다......1949년 5월 하순, 이승만 정부는 북한 공작원 정재한에게 포섭된 의원 명단의 암호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일명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 하여 국회의원 이문원(익산 을구), 최태규(정선), 이구수(고성), 황윤호(진양) 등을 전격 구속한다. 이어 6월에는 '제2차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 하여 노일환, 서용길 등 반민특위 위원과 독립운동가 출신 국회 부의장 김약수를 비롯한 국회의원 13명이 구속된다. 문제는 구속된 의원들 다수가 반민특위에서 활동하거나 '평화 통일 방안 7원칙' 등을 제시하던 반정부 성향의 소장파 의원들이었다는 것. 때문에 실체가 모호하다는 등 논란이 일고, 5월 23일 임시 국회에서 구속된 의원들의 석방 결의안을 놓고 이틀간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끝내 88 대 95로 부결된다. 그리고 당시 서울 시내에서는 관제 데모가 기승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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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민
2023.03.06 13:09:36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설영
2023.03.06 12:55:26
민주당 얍사한 웃기는 인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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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2023.03.06 12:51:27
이 아무개는 후대에 민주당을 망친 자로 기록될 듯하다. 이제는 제가 살려고 2024년 4월에 열릴 국회의원 선거 후보 공천을 2023년 4월에 살생부처럼 행사하려 한다. 어쩌다 민주당은 한낱 범법자 호위 세력이 된 것인가. 그의 행태를 보고 있다 보면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자꾸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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勸善懲惡
2023.03.06 12:50:29
따불어미쳤당! 때려 죽일 순 없어도 떨어뜨릴 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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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남두란테
2023.03.06 12:07:07
X파일의 멀더 요원 목소리네요. (성우 이규화님) 근데 이건 AI로 녹음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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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
2023.03.06 11:48:12
ㅎㅎㅎ~ 요즈음,셀프(self)가 유행인 시대라서,이재명이도 셀프 지명하려는 가 봅니다.재판도 자기가 임명한 판사로 하고 싶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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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2023.03.06 10:56:58
아주 꼴 값을 하는구나. 죄멍아 성깔 난다고 깡쐬주 너무 까지마라. 잘못하다 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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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3.06 09:08:16
50억클럽에는 이재명은 없으니 그리 견강부회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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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3.03.06 08:34:21
저질의 코미디, 부조리극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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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3.03.06 08:31:24
사기, 도둑이 수사관을 임명하겠다는 코미디를 하고 있는 한국의 주사파들이 판을 치는 정치가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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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
2023.03.06 08:23:57
이 토착 비리 잡범을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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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2023.03.06 08:22:43
하여튼간에 진보라 외치는 것들이 하는 잣을 보면 수구OO 같다. 1. 더뷸어 : 공선주의자 신영복이 붙힌 이름 2. 민주당 : 사회민주(=공산주의)당 3. 진보 : 수구OO+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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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3.06 08:16:35
참 별짓을 다한다. 희대의 문제아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리더로서 자질도 큰 문제가 있는 인물로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에게는 안된 일이지만 얼른 정리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민주당의 행동은 믿천이 다 떨어졌다. 우기고 땡강부리고 선동하고 하는 행동을 많은 일반 국민들이 이제는 식상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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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2023.03.06 08:15:21
도둑놈이 도둑잡겠다고 한다.말이 않되고 국민이 받아들일수 없다.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완료되는것 보고 부진시 추진하되 국회가 아닌 변협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야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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