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의원총회 모두발언

<2024.12.10. 의원총회 모두발언> ■ 황운하 원내대표 윤석열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한민국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서면서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있고, 원 달러 환율은 IMF 사태 이후 역대 최고점을 향해 치솟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전반이 극도의 불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환율을 방어하느라 윤석열 정권 3년새 539억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이미 금융당국이 손쓸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각의 우려처럼,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로 옮겨붙는다면 민생과 기업활동은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파국을 맞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1차 내란의 주범은 계엄사태를 촉발한 윤석열이었지만, 2차 경제대란의 주범은 탄핵을 막고, 내란범의 편에 선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이 힘겹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의 성취를 싸그리 말아먹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탄핵으로 뒤틀린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국민경제와 민생이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망국의 길에 부역하지 마십시오. 어서 국민 곁으로 돌아오시길 부탁드립니다. * 오물풍선을 보낸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을 지시한 김용현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내 도발을 지시한 당사자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엄선포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획책이었습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형법 제92조 상의 외환유치죄에 해당합니다. 외환유치죄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김용현은 수차례에 걸친 도발로, 명백히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험에 몰아넣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자가 전쟁을 획책할 수 없도록 주모자 공모자 전부 파악하여, 주모자들은 반드시 중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수사하여 진상규명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면, 외환유치의 주동자 김용현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내란죄와 외환죄는 대한민국을 망국의 수렁텅이에 몰아넣는 중범죄입니다. 온정을 베풀 수도 없고, 사면을 해서도 안되는 범죄입니다. 새벽녘 황급히 검찰로 피신한 김용현이 검찰로부터 어떤 형을 구형받을지 모든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 서왕진 정책위의장 “쿠데타의 후예” 국민의힘은 “IMF사태의 후예”마저 되려 하는가? 당장 탄핵에 동참하여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인 윤석열을 제거하고 제2의 IMF 사태를 예방하라! 12.3 내란 사태로 나라가 백척간두 위기입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 경제를 말 그대로 초토화시켰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며 떠났고, 그 결과 9일 기준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은 2,246조 원으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3일 2,390조 원보다 144조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증시안정펀드를 즉시 가동하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증시 약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9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8원 오른 1,43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원·달러 환율은 지난 한 주간 24.5원이나 뛰며 올해 하반기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대형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지난 7일 "한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불발로 원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폭풍은 금융시장, 외환시장, 부동산, 기업 투자, 가계부채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그 충격파는 제2의 IMF사태 우려가 제기될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사태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할하여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의 분석을 보며 윤석열의 국가파괴 행위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어제(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외신인도 하락과 경제위기가 국회 때문입니까? 윤석열 내란수괴 때문 아닙니까?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것이 마치 국회 책임인 것처럼 주장한 최상목의 발언은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입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탄핵을 통해 이 최대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알량한 권력 놀음을 하며 탄핵안 표결을 거부하였습니다. 경제파탄을 막을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 국민은 민생파탄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대체 국가란 무엇이고, 민생이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979년 12.12쿠테타를 자행하고, 1980년 비상계엄 전국확대에 항의하는 광주시민에게 총칼을 휘둘러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만든 정당인 민주정의당, 바로 국민의힘의 원조입니다. 1997년 IMF사태로 국가경제를 파산상태로 몰아간 시기의 정부 여당인 신한국당, 국민의힘의 전신입니다. 1997년 대선 승리를 위해 북한군에게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한 소위 총풍사건 주도세력인 한나라당, 역시 국민의힘의 전신입니다. 그로부터 수십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2024년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과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총풍을 훨씬 뛰어넘는 북한 직접타격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거부합니다. 기어이 제2의 IMF 사태까지 반복해야 민정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의 역사적 과오를 이어받는 최악의 정당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각할 것입니까? 국민의 힘은 당장 탄핵에 동참하여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인 윤석열을 제거하고 제2의 IMF 사태를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선택을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탄핵예방보험, 박선영은 즉각 사퇴하라! 오늘은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취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씨가 박선영 위원장을 임명한 6일은 친위쿠데타가 실패하고, 내란범죄에 대한 각종 폭로가 이어지며 국회에서 탄핵이 추진되던 긴박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윤석열씨는 박선영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장관급 자리에 앉혀 ‘탄핵예방보험’을 든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 조치를 국가에 권고하는 독립된 인권 기구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게 국가폭력에 대한 인권 의식과 높은 도덕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박선영 위원장은 과거 유튜브 영상에서 “박정희의 5.16 혁명에 반대한 국민은 하나도 없었다”며 5.16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국회 해산이 맞다’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내란범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당한 임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화위 송상교 사무처장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정영훈 조사2국장은 언론을 통해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오동석 비상임위원은 ‘내란범이 임명한 위원장 체제에서 활동하는 것은 진실규명 대상자와 신청인들을 욕보이는 일’이라며 회의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잘못된 위원장 임명으로 인해 인권 회복에 앞장서야 할 진화위가 제대로 된 업무수행 조차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이 모든 불행에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하루라도 빨리 탄핵하는 것 뿐입니다. 탄핵,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박선영씨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내란수괴가 임명한 위원장은 원천무효입이니다. 즉각 사퇴하십시오. ■ 김재원 원내부대표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야 합니다. 군 통수권이 여전히 내란 수괴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숫자는 280명이 아닌 685명이었습니다. 참수 작전에 투입되는 군 정보사 HID 최정예 요원들이 요인 체포를 위해 서울 모처에서 대기 중이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폭로되었습니다. 참수 작전은 전시 또는 예방 전쟁 성격의 작전에서 적개 수뇌부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력화하는 임무를 띤 작전입니다. 피의자 윤석열이 정당 지도자인 이재명, 한동훈 조국 대표와 민의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적의 수뇌부로 규정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온전한 정신 상태로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을 직무정지시켜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패배가 두렵습니까? 저는 2차 계엄이 정말 두렵습니다. 엄혹하고 예민한 시기에 광장에서의 시민들 간 아주 작은 다툼도 폭동으로 몰아 공정 개입의 목록으로 삼을까 두렵습니다. 그런 일을 기획 시작할까 두렵습니다. 병력 동원이 여의치 않으면 더한 무기로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국회로 미사일을 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절멸과 파국을 기도할까 두렵습니다. 국민은 이대로 나라가 망할까 두렵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꼼수 쓸 생각 말고 탄핵에 동조하여야 합니다.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고 싶다면 직무 배제와 섭정이라는 헌정 유린 시도를 멈추고 당장 탄핵에 동참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