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김근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월 23일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내용

• 저출산 해결 노력:
  • 출산율 상승: 2024년 합계출산율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0.75를 기록하며 저출산 반전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국립자연휴양림 우선 예약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 초고령사회 대비:
  •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 재가돌봄 확대, 고령친화 주거환경 구축, 요양시설 확충 등을 통해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3대 분야 정책 마련: 고용·소득, 돌봄·주거, 기술·산업 분야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정책 효과성 제고:
  •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배우자가 있는 가정의 출산율 개발, 육아휴직 통계 개선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부처 간 협력 강화: 정부 부처, 연구 기관, 학계 등과 협력하여 정책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부여주고 있다. 

또한 MZ세대의 개념도 바뀌고 있다. 

교육열이 강한 나라여서 그교육의 힘으로 성장을 이룩했지만 

이제는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학졸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나 전공을 따라 가는 경우는 또한 낮다 

이는 기능위주로 효율적인 근로자 배치가 되어 있는 유럽의 선도 국가와는 많으 차이가 난다. 

이제 무조건적 진학은 오히려 비효율적인 산업구조를 만들게 될것이다. 

20년 전에는 공작기계를 다루는 일을 힘들어 하여 그계통의 인력 배치는 동남아 근로자를 의지하고 있다. 

10여년 전부턴 자동제어에꼭필요한 전기파트에 종사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이제는 전기 파트의 산업인도 부족하다.

정보산업 발달의 근간인 기계산업과 전기산업의 종사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전통산업이라 불리는 뿌리산업의 꾸준한 육성은 국가 발전의 기반이다. 

하루속히  인력의 제배치를 위한 교육 편성과 무조건적인 진학으로 인한 폐단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 사회에 대비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