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법 판단 특검 요청 : 남양주병 김용민 ( 공유 ).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 2024년 7월 16일(화)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던 2022년 9월 13일 당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선물을 주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가지고 기다리던 대통령실 행정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도 어렵지만, 선물을 주기 위한 민원인이었어도 큰 문제였습니다. 한편 그 말을 만약에 믿어 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 행정관이 보고를 위해서 기다렸다고 하면 또 다른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아닌 외부에서 대통령실 행정관들로부터 국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 아닙니까? 박근혜 의상실에서 최순실이 이영선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았던 모습, 영상으로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최순실은 대통령이 아님에도 청와대 행정관의 보좌를 받으면서 청와대가 아닌 곳에서 태플릿PC로 청와대 문서를 받고 전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정운영에 개입을 했습니다. 실제 연설문도 수정된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날 보고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일정과 관련해서도 실제 출발 시간이 변경이 돼서 지각 조문으로 취소가 됐던 외교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심각한 사안이었죠. 대통령의 외교 일정은 구체적인 일정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그야말로 보안 중의 보안이라고 할 것 입니다. 그런데 그 문건이 만들어진 시간과 장소가 매우 수상합니다. 이거 아실 겁니다. 최지우 변호사가 보도자료 배포한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제출한 자료로서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한 보고서의 한글파일 속성을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9월 13일 날 오후 2시 15분에 이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간 시간이 2시 20분 정도였습니다. 원래 2시 30분에 만나기로 면담 약속을 했다가 10분 정도 일찍 가서 20분쯤에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그 말을 우리가 믿더라도 5분 이내에 지금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보고를 하러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공식 외교 일정이 꼼꼼히 들어 있는 이 문건을 도대체 어디서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이 아니라 외부에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야말로 국가기밀 누출하는 굉장히 중대한 국기문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VIP 격노가 국가 안보상 밝힐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 기밀문서는 그 어떤 보안장치도 없이 에코백과 종이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농락당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당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가방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직접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명품백 관련해서 대통령실 유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가 반환을 지시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이면 반환을 지시한 것 역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다 보니 이리 가도 범죄이고, 저리 가도 범죄가 지금 형성되는, 성립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만약에 진짜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해명할 때 "돌려주라고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수사가 진행되니까 이제서야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이죠. 진짜로 돌려줄 마음이었으면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최재영 목사에게 카톡으로 "돌려줄 테니 가져가시라"라고 남겼을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공직자의 배우자나 공직자의 가족들이 뇌물로 받은 것을 돌려줄 때 반드시 근거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근거를 남깁니다. 김건희 여사도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하죠.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박절하지 못했다"라고 변명을 했고, 정진석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말도 거짓말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돌려주라는 것이 맞았으면 이런 말들을 했었을 때 이미 돌려주라고 했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도 여전히 돌려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니까 마지못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에 대한 욕심을 인정하고 사법적인 심판을 받는 것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