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총선을 앞두고 정부 예산안을 난도질하는 국회

[아성]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기국회 막바지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선거열풍이 불고 있다. 국회의원의 중요 임무는 두 가지가 있다. 입법권과 예산심의(확정)권이다.
 
입법은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 실적(實積)이다. 그렇다고 실적을 위해  마구잡이식 법을 양산하면 국민생활이 오히려 불편해질 우려가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생활과 관련된 법을 선별 입법 해야한다. 그런데 야당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기들의 보호를 위한 국회의원표 '검수완박법'이나 퇴임후를 보장할 문재인표 '공수처 법' 기업을 압박하는 이재명표 '노란 봉투법' 등 과 같은 악법을 야당 단독으로 양산했다.

 
국회는 막바지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 중 이다. 국회 예산안심의는 국민 세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다. 역대 정부는 새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무리 경제사정이 어려워도 예산을 동결한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정부는 국회가 예산을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세입을 늘려 잡고 예산안을 편성한다. 정부가 세입을 늘리면 늘어난 만큼 국민들의 세부담도 늘어난다.
 
국회는 국민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명 '칼질(삭감)'의 권한을 부여했다. 국회가 예산안심사를 하는 관점(觀點)이 있다. 과다성예산(過多性豫算), 중복성예산(重復性豫算), 낭비성예산(浪費性豫算) 선심성예산(善心性豫算) 등을 살펴 삭감한 만큼의 예산을 세입(歲入) 세출(歲出)을 줄여 국민 세(稅)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 삭감한 예산을 힘있는 의원들의 지역사업으로 돌리거나 증액(增額)해 당초 정부가 요구한 예산액보다 늘어나 국민 세부담을 가중시키기가 일쑤다. 
 
올해 예산 국회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여야가 총선을 의식해 자기당에 유리하게 정부 예산안을 난도질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청년, 노인층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리는'40대 증액사업'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무더기로 깎아내 자신들이 요구해 온 사업예산을 늘리거나 되살리고 있다. 여야의 예산증액 경쟁에 윤석열정부의 건전재정기조가 흔들릴 전망이다.
 
국민의 힘은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사업확대,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 등 청년표 공략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노인들 임플란트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무릎관절 수술 지원을 확대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선도 연구센터 지원예산 등 1조 원을 삭감하고,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 7천53억 원을 되살렸다. 새만금 관련 신공항. 고속도로. 항만. 철도 등 개발 예산은 3천 700억 원 증액했다.
 
국회 17개 상임위 중 예비심사를 마친 9개 상임위 증액 예산이 9조 원에 이른다. 17개 상임위 심사를 다 마치면 예산 증액이 15 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정부가 요구한 예산안 638조 7000억 원의 2,3%나 늘어나는 금액이다. 국회의 예산 증액이나 세목 변경은 예산 편성권을 갖은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짬 짬이로 타협할 경우 정부가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다. 
 
올해 약 60조 원의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의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예산' 경쟁은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꼭 필요한 곳에는 쓰지 못하고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게 되는 비효율을 낳게 된다. 표만을 의식해 무분별한 예산 증액은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게된다. 윤정부는 국회의 악습인 관행을 이번 기회에 끊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