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제주]제주 공항인프라 확충방안 '설전'..."하나로 충분" vs "제2공항 필요"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방안 '설전'..."하나로 충분" vs "제2공항 필요"

• 윤철수.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 승인 2020.07.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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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쟁점해소 2차토론회...'현 공항 활용 여력' 놓고 공방
국토부 "현 공항은 한계"...시민단체 "ADPi '충분' 결론"

9일 열린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 2차 공개연속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를 해결을 위한 두번째 쟁점해소 공개토론회에서 현 제주공항 활용 여력을 놓고 제2공항 찬성측과 반대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찬성측은 현 공항 확장으로는 장래 여객수요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측은 현 공항 확장으로도 충분하다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의 검토 결과가 있었다면서 '제2공항 불가론'으로 충분하다고 맞섰다.

국토교통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사전토론을 통한 합의로 두번째로 마련된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 2차 공개연속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주최,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 주관으로 9일 오후 2시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2차 토론회의 주제는 '기존공항 활용가능성'.

지난 2015년 국토부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과정에서 수행됐던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보고서와 관련한 문제도 이날 토론의 쟁점 의제로 상정됐다.

국토부와 제2공항 강행반대 비상도민회의는 패널 토론에 앞서 찬.반 입장 발표를 통해 대립각을 세웠다.

◇ 국토부 "현 공항, 세계적으로 가장 혼잡...확장으로는 한계"

먼저 국토부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은 기존공항 확장으로는 장래수요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제2공항 건설은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관은 "현 공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혼잡한 공항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장래 4000만명 이상의 여객 처리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4천만명 이상을 처리하는 공항 54곳 중 단일활주로 또는 교차활주로 공항은 단 3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2019년에 활주로 용량을 이미 초과해 운영했고, 악기상.복행 등으로 인한 빈번한 출.도착 지연, 상습적인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무엇보다 현 제주공항은 저시정, 잦은 윈드시어(돌풍) 등 불리한 기상여건으로 무리한 용량 증대시 안전확보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기 비행안전에 가장 취약한 이.착륙 시 돌풍, 강풍이 잦아 위험성이 높아 숙련된 조종사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2015년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당시 현 공항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대규모 해안매립이 필요하고, 장래 수요처리도 불가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당시 용역 결과 보조활주로(현 남북방향 활주로) 활용시에도 600m 확장시 대규모 해양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고, 추가적으로 평행활주로를 설치할 경우 하수처리장 이전, 도두봉 절취, 소음 증가, 가옥편입, 해안 매립 등으로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 공항 확장방안을 제시한 'ADPi 보고서'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은폐한 적이 없다"면서 "ADPi 하도급 보고서는 용역 완료 후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삭제한 것으로 제2공항 강행을 위 해 고의 로 파기.은폐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ADPi 권고안 대부분 추진하고 있으나, 용량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면서 "ADPi는 공역, 관제, 시설분야에서 총 19개 개선방안을 제시했는데, 이중 15개는 추진 중이며, 항공기 분리간격 축소독립 평행항로 신설, 교차활주로 운영, 주기장 대폭 증설 등 4개는 국내 여건상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결론적으로 "현재 제주 제2공항은 수요조사,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큰 문제 없다"면서 "항공안전을 위해 제주도 공항 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나, 기존공항 확장은 기상, 공역, 시설 등의 한계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안전과 장래수요를 감안할 때 제주 제2공항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일 열린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 2차 공개연속토론회. ⓒ헤드라인제주

◇ 시민단체 "제2공항은 환경파괴 과잉시설...현공항 확충으로 충분"
 
반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제2공항 건설은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과잉시설로, ADPi 검토를 통해 확인했듯이 현 제주공항 확장으로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박찬식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성산 제2공항 건설은 최악의 대안으로, 불필요한 혈세 낭비와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과잉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의 수요예측이 '4100만명'으로 제시된 점을 들며, "두 개의 공항을 합친 수용력은 최소 6000만 명 이상인데, 이는 수요예측 분의 50% 이상 초과하는 것"이라며 "현 제주공항 1단계 확충으로 수용력 연간 320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제2공항의 평행유도로, 계류장, 터미널 등은 현 공항보다 더 큰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제2공항 건설되면 공항부지, 연계도로 건설.확장, 숙박과 레저시설 등 주변개발로 자연녹지와 농지 상실, 세계자연유산인 일출봉과 동부 오름군락의 경관 악학와 철새도래지, 오름, 동굴, 숨골 훼손 등은 불가피하다"면서 "제2공항은 불필요하게 제주의 환경과 경관을 파괴하는 나쁜 공항"이라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현 공항으로 충분하다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의 검토 결과를 은페하고 제2공항 건설을 결정했다"면서 ADPi 보고서에서도 '현 공항 확장' 대안을 제시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ADPi는 현 공항 개선으로 장기수요(4500만)까지도 처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면서 "제주도는 결국 하나의 공항으로 충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현 공항 활용으로 충분하다는 ADPi의 연구결과를 누가, 왜 폐기하고 은페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 ADPi의 연구결과는 4년 동안 은폐됐는데, 보고서는 물론 연구내용조차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앗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연구내용을 소개하고 채택하지 안은 밝혀야 하는데, 이 내용은 철저히 함구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DPi 연구결과를 폐기했던 이유와 관련해, "(국토부가) 두 개의 공항 건설 대안의 일환으로 기존공항의 주 활주로 개선방안과 용량 추가확보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를 의뢰했으나,  ADPi가 기존 공항 개선으로 장기수요까지 충족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자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토부에서 밝힌 은폐의혹에 대한 해명 내용을 정면 재반박한 것이다.

박 실장은 "기존공항 활주로 용량증대 대안을 비교.평가해 최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과업 자체가 폐기되고 제2공항 규모가 자의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ADPi의 연구결과는 물론 국내 연구진이 검토하던 기존공항 개선방안도 모두 폐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서는 사전 타당성용역에서 검토했던 2개의 근접평행활주로 신설 대안과 보조활주로 연장 대안의 연간 용량을 23만 6000회가 아닌 21만 2500회로 거짓 보고했다"면서 "거짓보고를 한 이유는 사전타당성 연구진이 제시한 용량만으로도 예비타당성 검토의 수요에 근접해 제2공항 필요성이 부정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전 때문에 현 공황 개선이 불가하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박 실장은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예로 들어 제주공항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994년 제주공항 활주로 초과주행 폭발사고는 당시 기장은 착륙 시도, 부기장은 복행을 주장하며 의견이 충돌하며 정상 착지지점을 한참 벗어난 지점에서 착륙하면서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라며 "이를 공항 시설 때문에 생긴 안전사고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운항횟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제주공항의 낡은 관제 장비와 시스템을 방치한 국토부가 국민안전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안전 때문에 제주공항의 수용력 증대가 불가하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국토부의 수요예측이 종전 '4500만명'에서 '4000만명'으로 변경된 부분도 지적했다.

박 실장은 "제주도의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 관광정책이 양적팽창에서 질적관리로 전환하고, 코로나19 사태, 미.중관계, 남북관계 등 외부 변수에 따라 관광객 수가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토부 수요예측도 감소했는데, 이러한 공항수용력 축소되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면서 "또한 제2공항 기본계획의 필요 수용량(운항횟수)은 과다 산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제2공항 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하고, 현 공항 확충 대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작은 섬에 2개의 공항을 짓는 최악의 대안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과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현 공항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세계적인 전문기관의 연구결과가 있는데 전문적인 검증과정도 없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제2공항을 강행하는 것을 제주도민은 납득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가 최소한의 신뢰라도 얻으려면，안전과 지연감소를 전제로 제주공항의 수용력이 어느 정도까지 증대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밟은 다음에 도민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도민 공론화를 촉구했다.

9일 열린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 2차 공개연속토론회. ⓒ헤드라인제주

◇패널토론, 남북활주로 활용 놓고 '설전'

이어진 패널간 토론에서 국토부와 도민회의는 ADPi의 제안 중 기존 남북활주로의 활용 방안을 놓고 충돌했다.

국토부측은 매립으로 인한 환경 문제와 바람 방향으로 인해 활주로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민회의는 매립이 아닌 교량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고, 바람의 경우도 이륙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의 비율이 높지 않다고 맞섰다.

김 정책관이 제주공항 남북활주로 연장 예시가 그려진 사진을 보여주며 "(남북활주로)600m를 늘리기 위해서는 보조활주로에 1000m를 넘개 매립해야 한다"며 "매립 깊이가 40~50m까지 될 수 있다"며 환경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박 실장은 "국토부가 제시한 그림은 문제가 있다. 항공기가 착륙할때 각도를 잡아주는 GP시설 위치를 잘못 잡아 매립을 늘리게 해 놓았다"면서 "저희가 제시하는 600m연장은 오래전부터 검토된 것이고, 과거에는 매립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교량방식으로 얼마든 가능하다고 국토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원 책임자에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측이 남북활주로를 이륙 전용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김 정책관은 "2월과 8월 등에는 바람의 방향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활주로)용량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저희는 지난 2012년부터 (ADPi의 제안과)유사한 사업들을 해 오고 있다. ADPi의 제안도 (19개 중)4가지 빼고 단기와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관 제주지방항공청 주무관은 "(남북활주로 사용에 대해)저희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12월부터 2월까지만 안정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계절은 바람의 방향때문에 바람이 옆으로 분다"며 특정 계절을 제외하면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제주공항 최근 5년치 풍향 조사에서 6노트 이상의 바람이 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남북활주로 활용시)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30% 정도도 나오지 않는다"며 거듭 남북활주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저희 바람 정리도는 10년치로, 노트로 정리된 통계가 없어 m/s로 제시했다"며 "6노트 정도는 초속 3.4m/s인데, 비율이 3~4%정도"라며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제2공항에 대해 주풍이 북서풍임에도 남쪽으로 80%를 이착륙하겠다고 한다"며 "기존 제주공항도 북서풍이 주풍이니 80%가 아닌 90%를 남북활주로로 활용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활주로 용량과 공항 수용능력 산정에 대한 논쟁과, 제2공항 소음등고선 설정 등에 대한 문답이 이어졌다.

한편, 제2공항 추진 관련 찬.반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사실관계를 둘러싼 상호 간의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제주 지역사회에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쟁점해소 공개연속토론회는 총 4차에 걸쳐 열린다.

다음 3차 토론회는 오는 16일 '입지선정의 적절성(성산.신도.정석 후보지)'을 주제로 열린다. 24일에는 4차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매회 국토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각 2명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찬.반 이해관계자와 공모를 통해 신청한 도민도 매회 50명씩 토론회에 참여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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