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인생이다그런]

말년에 개업해서 돈땡겨야 하니까

빡센 판례도 안만들려고 하고

판결하려고 하는데 대선배나 사수였던 사람이

변호사로 오면 방법이 없게 됨

미국도 고위법관 개업하는게

사회적 문제로 이슈돼서

약 30년전쯤 금지됨.

ㅊㅊ - ㅇㅉㅈㅈㅅ

[똥꾸]

빡센 판례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싸우면 더 많이 벌지 않을까..

[운수대통^^]

i 전관예우
와...이해가 확되어 버리네..
좋은 머리로 고생해서 공부한후에 퇴임후 뭘로 땡길까하믄 바로 보이것지..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되는지 알긋네ㄷㄷ
진짜 강직하고 신념있지 않은이상에 타락하기 개쉽것소~
아니 그런 제대로된 신념가진 사람은 쌍욕쳐먹을듯..고고한척한다고..
조국이나 문통같은 사람들은 위선이라고 볼꺼고..그래야 속물인 지덜이 맘편할테니까!
진짜 손봐야겠는데 저건~
근데 쉽지않을듯

[point 포워드]

전관예우라는 단어도 어떤놈이 만들었는지...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라고 해야하는데

[ASSA]

개헌부터 해야되는데 아득하네요.

[정대만]

전관예우 얘기는 공감하나 우리나라 형량 낮은 문제는 전혀 공감이 안가네요.

[Step back]

lh공사 직원들 땅투기 한거랑 뭐가 달라..

[Webber Forever]

이건 정말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예요.

법관과 검사의 양심에 맡겨서는 절대 극복이 안됩니다.

[둠키]

저는 충격받았던게 저런 고위법관들 퇴임하고 변호사개업후 첫 5재판 승률이 엄청나게 말도 안되게 높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 첫 5재판 수임료는 부르는게 값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김성재 여친도 집안이 원체 부자라서 저런 고위법관출신에게 맡겼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여러정황에도 불구하고 무죄받았죠

[SplendorCuz]

무서운 알고리즘.
이내용 어제 떠서 봤어여 ㅎㅎㅎㅎ

[만성피로]

좋은제도는 안배우고 항상 나쁜것만 수입해 와요.

[VV D.Wade]

개원을 못하게 해도 결국 이사 등으로 들어가서 해당 변호인단은 전관예우를 받을듯 합니다 하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