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우혁쌤 !<br><br>“환경권 구체적 의무가 아니라는 것”의 의미는<br><br>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가 구체적X 포괄적O의무 라는 의미와 같이 개개인 맞춤형으로 방역, 환경권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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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포괄적 의무
달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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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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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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