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치퇴행,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 민주, 방탄수렁서 나오라”

[양평대교]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서
“거대 야당 힘 자랑-입법 폭주로 정치 실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4.9.5.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대결에 몰두하는 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을 향해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며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 달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상원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을 독차지했다며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돼 가지만,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다.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다”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현직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압박을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상대로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두고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이자,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광우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후쿠시마 오염수 등 야당이 제기한 괴담들에 이어 최근 이재명이 제기한 ‘계엄령 의혹’을 언급하면서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4.9.5.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선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는 데 힘을 쏟아 붓자”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따로 분류해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도 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는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대비를 위해선 저출생 대책과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와 함께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과제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그는 “역대 정부를 보면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돼야 한다. 국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분산돼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를 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