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도 강화하고, 사회인식이나 분위기로도 매장시켜야죠. 술 한모금이라도 먹고 바퀴 달린 그 어떤것을 단 한 바퀴라도 굴리면 쌍욕먹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두가지는 너무 당연한거고, 개인적으로는 음주전력은 과거 음주운전까지 다 소환해서 소급적용해야한다고 봅니다. 즉 2024년에 음주운전으로 욕먹은놈은 2027년 또다른 누군가가 음주 물의 일으켰을 때 재소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90년대 음주 물의 일으켰지만 지금은 음주운전 안한다고 떵떵거리는 연예인 스포츠스타도 싹 잡아 다시 욕먹어야죠. 기준점이 다르다면 요즘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해도 아마 그래도 음주운전하는 놈들 나올듯..
첫댓글 처벌을 엄청 강하게 해야할거 같네요 음주측정
거부하면 무조건 면허취소 수준 이상으로 처벌이라도 해야지
처벌이 너무 약하죠.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비상식적으로 낮아요. 살인을 저질러도 음주상태라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심신미약으로 관대하게 사정을 봐주기도 하고...
높으신분들이,자제들이 해야해서 ㅋ
저도 이게 이유라 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최소 10년형 시작하자 좀...
언제까지 이따위 음주운전 사고를 봐야하는건지... 화가 나다 못해 낙담하게 되네요...
일단 도망치면 음주는 면한다는 사례를 보여주니 이제 일단 튀다가 참사가 벌어졌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솜방망이처벌....로 끝날듯.
고인의명복을빕니다...
단순 처벌을 높이는 건 도주 시도 확률을 높일 수 있어서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하 답답
음주처벌 강화
며칠전에 있었던 일인데 너무 화나고 안타깝습니다
고인은 곧 결혼식이 있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1회시 징역 5년 이렇게해버려야죠
처벌도 강화하고, 사회인식이나 분위기로도 매장시켜야죠. 술 한모금이라도 먹고 바퀴 달린 그 어떤것을 단 한 바퀴라도 굴리면 쌍욕먹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두가지는 너무 당연한거고, 개인적으로는 음주전력은 과거 음주운전까지 다 소환해서 소급적용해야한다고 봅니다. 즉 2024년에 음주운전으로 욕먹은놈은 2027년 또다른 누군가가 음주 물의 일으켰을 때 재소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90년대 음주 물의 일으켰지만 지금은 음주운전 안한다고 떵떵거리는 연예인 스포츠스타도 싹 잡아 다시 욕먹어야죠. 기준점이 다르다면 요즘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해도 아마 그래도 음주운전하는 놈들 나올듯..
술이 감형의 사유가 아닌 증형의 사유여야
측정거부는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면 최소한 음주때문에 도주할 일이 없을텐데
술에 너무 관대해요...이해할 수 가 없음...
음주사고로 사망시
무조건 기본 배상금 10억+@
또는 사형 시키거나 무기징역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눈에는 눈 목숨에는 목숨으로!!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데 처벌이 극약이라
저 처벌이 너무하다 싶으면
100세 기준으로 50세 이상은
60세분이 사망하시면 징역 60년 (사망당시 나이)
10세 아이가 사망하면
남은 90년이라 치고 90년 징역 (남은 수명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