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탈원전’, 한전에 26조 손실 떠안겼다

[상운]

[산업 재계]

 ‘문재인 탈원전’,

한전에 26조 손실 떠안겼다

국회 입법조사처,

文정부 에너지정책 비용 첫 분석

5년간 원전 4기 건설 미루며

가격 5배 비싼 LNg 추가 구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탓에 한국전력이

5년 동안 26조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이 32조원 넘는 영업손실을 냈는데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40% 가까운

12조7000억원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계획했던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하고,

완공된 원전 가동이 뒤로 밀리고,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며 단가가 가장 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대신 가동하면서

비용이 더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 적자에 반영됐고,

앞으로 가정·기업의 전기 요금을 대폭 올려

해결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결국은 모두 국민 몫이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한전이 지난해 추가로 지급한 전기 구매

비용은 12조68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6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낸

2021년에는 절반이 넘는 3조9034억원이

탈원전에 따른 손실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년) 동안 한전의

손실액은 25조8088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탈원전 정책 영향에 대한 비용 추산

많았지만, LNG 발전 대체에 따른 비용 상승과

전력시장에서 도매가격(SMP) 결정 방식

요소를 모두 반영해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탈원전 비용을 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원전으로 인한 타격은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더 심해졌다.

지난달 기준 원자력 발전에서 생산한 전기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50.5원으로

270.4원인 LNG 발전의 5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에너지는 경제와 안보도 고려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환경과 안전만 강조하면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인 원전을 외면했다”

며

“탈원전은 원전을 통해 싼값에 전기를 공급해

산업과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정부 역할 또한

저버린 결정이었다”

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확정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시한 원전 가동 일정과 실제 원전의 상업

운전 여부를 따져 탈원전 비용을 분석했다

2년마다 만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15년간 발전, 송·변전 설비 계획을 담은

중·장기 계획이다.

문 정부 때 만들어진 8차(2017년), 9차(2020년

계획에는 탈원전 정책이 반영됐다.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7차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로 가동에

들어갔어야 할 원전은 신고리4호기부터

신한울 3호기까지 모두 6기, 설비 용량은

8.4GW(기가와트)에 이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가동을 시작한

원전은 2019년 8월 상업 운전에 들어간

신고리4호기 하나뿐이다.

애초 쌍둥이 원전인 신고리 3호기에 이어

2017년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지진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2년 밀린 2019년에야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

◇원전 대신 LNG… 부담 크게 늘려

계획대로면 지난해 말 30GW를 웃돌았어야

할 국내 원전 설비 용량은 탈원전으로

24.7GW에 머물렀다.

1.4GW급 신한울 1호기는 12월에야 가동을

시작해 연평균으로 따지면 23.3GW에 그쳤다.

크게 감소한 원전의 빈자리는 LNG 발전이

대신했다.

LNG발전은 원전이 만든 전기보다 5배 정도

비싸다.

또 LNG 발전이 증가하면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살 때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가격(SMP)도

올라가게 된다.

결국 원전 감소로 연료가 비싼 LNG 발전을 더

돌리는 데 추가 비용이 들고, 전력 도매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2022년의 경우를 보면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량은 16만7346GWh(기가와트시)로

7차 계획 때 예상보다 4만1371GWh만큼

적었다.

입법조사처는 부족한 양을 모두 LNG가

대체했다고 가정해 지난해 한전이 추가로

지급한 비용을 7조7496억원으로 계산했다.

또 전력 도매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4조9338억원으로 산출해 한전의 지난해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액을 12조6834억원으로

분석했다.

◇줄줄이 밀린 원전… 추가 원전 필요

문제는 탈원전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신고리 5·6호기는 계획대로면 2021년과

2022년 가동에 들어갔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는 공사 계속 여부를

묻겠다며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공사를

지연시켜 2024년과 2025년에야 가동에

들어간다.

신한울 3·4호기 역시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면서 완공 시점이 10년 가까이

미뤄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가격이

폭등한 지난해 때맞춰 LNG 발전 수요를

대체하며 충격을 줄일 수 있었지만, 지체된

일정 탓에 그 같은 기회는 사라졌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원전을 줄이고 이를 LNG로 대체한 결과가

지금 닥쳐오는 것”

이라며

“기존 정책을 잘 이어갔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신규 원전이 필수적”

이라며

“현재 계속 운전을 하지 못하고 멈춘

고리 2호기부터 재가동에 속도를 내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대형 원전과

SMR(소형모듈원전)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희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삭

문가놈 탈원전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원전산업 생태계를 망쳐버렸다.

문재인 3행시조 25 ;;;

문가놈 오년동안 탈원전 정책땜에 //

재능있는 사람들이 원전산업 떠나갔네 //

인력이 핵심인산업 다시부흥 시켜야

Ldw

뭉가는 반드시 콩밥 먹여야~~

전라도

노무현 죽인 놈이 진짜 문재인인가! 설마!

설송

이 나라를 멍들게 한 중죄인이 자신이 이룬 것이

모두 물거품되었다고 지껄이고 있으니, 이또한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당장 잡아넣어야 한다.

pmh

문가에게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해서 재산압류

처분하여 국가손실 일부지만 보상되어야한다.

전두환 재산 몰수와 똑같은 형평성 있게 처리해야만

국민의 피해로 인한 불만해소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빅씨

어디 그것 뿐인가?

태양광 사업,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

장부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적자가 엄청나 나라

경제체질을 약화시켰다.

문통뿐 아니라 민주당 자체를 장사접고 간판내리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심강무성

양산 문재인 사저 전기공급 차단하라 ~

십방미인

문가가 재임때 일으킨 범죄적 현상은 까도까도

나오는 양퍄와 같다.

원전을 때려 부순것이 대표적이며 물을 가두어

농사질 물을 확보하는 보와 댐을 파괴했으며

북에 천문학적인 달라와 쌀을 주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도왔을 뿐 아니라 북에서 내려와 암약하는

간첩을 수사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있？k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ookang26

문재인 뿐 아니라 다수당이라며 횡포를 부리며

나라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호남당 놈들도 모두

죄인이다.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서비스맨

문가를 탓하기 전에 이런 자를 뽑고 지금도 지지하는

인간들이 문제다.

다정종고

이런 건과 관련된 자들은 당연히 사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국민권 자체를 박탈하여야 한다.

뭉가는 당연히 전직예우를 박탈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영기

문가놈 5년간 나라 거들낸놈이 5년간 성취,

이놈 당장 구속하라.

그리고 적자의 한전이 성과금 잔치, 적자도 성과냐?

임금삭감이 정상이다.

거지

뭉가리의 탈원전은 절대 정당한 통치행위가

아니다.

통치행위는 결과와 관계없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구비하지 않고 조작과

날치기로 자행한 정책은 절대 통치행위가 아니다.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민이 그 후보를

뽑았으니 탈원전에 대해 국민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좌꼴들은 잡소리들 해댔지만, 뽑힌 자의 공약이라고

해서 절차와 타당성에 대한 숙고 없이 조작과 날림으로

추진해도 된다는 것이 아님은 뭉가리 패거리 빼고

다 아는 사실이다.

대두12

문재인 의 실책중 탈원전은 가장 잘못 된 정책이다.

그런데도 잘한것 처럼 나대는것은 감방에 보내는 것이

답이다.

오는10년이가장중요

문재인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치명상을 남겼다,

그가 죽어 마땅한 이유

신상수

전 정권 양산 일당들 모조리 조사하여 전 재산을

압류하고 한전 손실을 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