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보전금 30억' 반납 안 해도, 또 나올 수 있는 교육감 선거

[양평대교]

곽노현이 다음 달 치르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자, 정치권에서는 “혈세로 보전하는 선거 비용을 ‘먹튀’해 놓고 출마하는 건 양심 불량”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과거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그는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납해야 하는데, 여태껏 완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허점투성이인 선거 보전금 제도 때문에 이번 출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곽노현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당선 후 선거 비용 35억3700만원을 보전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득표율이 15%가 넘으면 선거 비용을 100% 돌려받고, 10~15%면 절반을 받는다.

그러나 곽노현은 당시 선거에서 진보 단일 후보가 되려 2억원을 주고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012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으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 보전금을 뱉어내야 한다.

그럼에도 곽노현은 12년이 지난 지금껏 선거 보전금 약 30억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노현 측은 “액수가 크다 보니 반납하는 데 오래 걸리고 있다”며 “꾸준히 조금씩 반납하고 있다”고 했다.

선거 보전금 제도는 재력이 없는 유능한 사람에게 출마 기회를 주고 선거운동 과열을 막자는 취지로 2004년 총선 때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선거 보전금 반납 대상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전무하고, 출마 제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 ‘버티기’에 나서는 이가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기준 곽노현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도 선거 보전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78명에 달한다. 액수로는 191억원이다.

선관위는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에게 선거 보전금 반납을 안내하고 30일 이내에 돈을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넘겨 재산 조회, 압류 등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압류 조치 전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곽너현은 2012년 11월 재산 압류를 당하기 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명의 이전하는 등 본인 재산을 크게 줄여 논란이 됐다. 결국 당시 세무서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거의 없었다.

유권자가 누가 얼마만큼의 선거 보전금을 미납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선관위가 수차례 선거 보전금 미납자 신상 공개 등을 담은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장기 세금 체납 국민의 신상은 공개하면서 유권자를 기망하고 혈세까지 ‘먹튀’한 선거사범 정보는 깜깜이인 것은 지나치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제력을 동원해 선거 보전금을 추징하고, 완납하기 전까지 출마를 제한하는 등 벌칙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세청은 2억원 이상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의 성명과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등 상세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날 기준 3만명 넘는 체납자 정보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를 대상으로는 유무죄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선거 보전금 지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2건 발의되기는 했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선거 비용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보수 진영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시민 단체 모임인 ‘바른교육국민연합’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여론조사에서 1위로 꼽힌 이를 단일 후보로 선출하기로 확정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후보 접촉에 나섰다.

이들은 오는 9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진보 진영 단일화를 추진하는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는 이날 단일화 참석 의사를 밝힌 곽노현 등 후보 8명과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경선에 돌입한다.

선 샤인

2024.09.07 05:25:47

몰염치한 상식을 가진 것들을 보수의 단일화로 낙선시키는 수 밖에...

트루스

2024.09.07 06:09:37

아예 도둑놈을 뽑는 선거가 맞구나.

편한사람들

2024.09.07 06:12:12

곽노현, 저것의 교육감 진출을 막아야한다. 전두환은 국민이 나서서 추징금 반환에 나서더니 곽노현 놈은 왜 그렇게 하지않나? 시민단체서 나서주길 바란다. 우리국민은 곽노현 같은놈의 불법을 저지해야 합니다.

如水

2024.09.07 06:10:37

강도가 잡혀서 징역 살고 나왔는데, 또 강도 짓을 하라고 시킨다고? 이게 정말 나라냐?

덕투

2024.09.07 06:22:46

이제는 제발 "몰염치 몰상식 안하무인 아전인수 선전선동의 대명사 뻔뻔스런 <좌파> SAKKI들 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탈라사

2024.09.07 06:28:19

뻔뻔스런 쌍판대기, 최재영과 데칼코마니.. 저런것들 쌍판 확대해서 중국처럼 역,터미널, 공항, 몰입구등 전광판에 상시 전시해야 한다.

bu

2024.09.07 06:56:22

교육감은 임명제로 되돌려라. 제도도 그렇고 선거 보전금도 내지 않은 놈이 또 나온다니, 이게 도대체 도깨비 장난인가?  말썽 많고 좌파들의 잔치상인 교육감은 이제 진절머리 난다. 보수쪽은 더 한심하다.  욕심 때문에 단일화도 못하는 주제에 교육감을 하겠다고 나서는 꼴이 가관이다. 보수쪽은 차라리 다 그만 두어라.

와자봉

2024.09.07 07:19:05

국해충들이 만드는 법이 딱 이 수준이다. 선거보전금 30억원을 반납 안하고 곽노현놈이 교육감선거에 또 나올 수 있다. 범죄자놈들 투성이인 국해충들의 동병상련으로 만든 법인가?

htkdri

2024.09.07 06:35:09

곽노현 같은 파렴치한 놈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재 도전하는 나라가 되었다. 국해충들이 제놈들도 같은 처지가 되면 험난한 길이 되는 것을 알기에 입법 추진을 안하는, 정말 수치를 모르는 것들이 국회에서 국민 혈세 받아 처먹고 있다.

mccoy04

2024.09.07 08:23:19

법이 너무 정치인위주로 되어 있다. 이는 여의도 똥뱃지들의 무능함과 썩은 사법부의 썩은 판결때문이다.

조갑절

2024.09.07 08:21:49

찢죄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도 더불범죄당에서 똑같이 배짱 내밀고 버틸게 뻔하다. 좀 더 확실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