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ardian질문이 '한국 형량수준은 왜 이 모양인가요?' 이고 그거에 대한 대답이 '판사들이 퇴직후 개업을 생각해서 일부러 형량을 낮게 준다' 가 요지인것 같습니다만.. 한국은 형량이 너무 낮고, 이걸 높여야된다가 당연히 전제된 얘기로 보이고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이슈를 결부시켰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캡틴실바동의합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관련 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전관예우는 문제지만 그것과 전체적인 형량의 문제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잘못이라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람들 속시원하라고 엄벌주의를 가는것이 우리나라 현재의 교정을 목적으로한 형량보다 더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관예우는 그 자체가 문제이기에 그 점만 지적하면 되는데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될 사안을 연결시켰네요. 미국의 법관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퇴임 후 개업을 자제하는 편인지는 모르겠으나 연방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을 겸임하는 연방 법무부 장관 출신들이 대형 로펌 들어가거나 개업, 혹은 로비스트 활동까지 하는 현황은 빼놓는 것도 좀.. 그렇고요
@린 & 챈들러비판은 할 수 있죠 근데 타당한 근거로 비판을 했으면 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일부 경찰들의 비위사실을 가지고 경찰 전부를 싸잡아서 경찰들은 그런 집단이야.. 이런식으로 한다면 그게 옳은 비판일까요? 저도 저정도의 문제의식은 있지만 마치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걸 잘 아는 것처럼 포장해서 그게 진짜인것처럼 말하는게 저는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린 & 챈들러그럼 린 챈들러님은 저분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글 실력이 좀 미흡하여 잘못 썼을 수도 있지만 저분 의견이 전부 틀렸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저는 다만 그 업계에 있는분이 전부 아는것 마냥 표현 하는게 매우 거슬린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취해봐제가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애초에, 법조계에 몸담고 있지 않으면 판사들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하셔서 한 마디 했을 뿐입니다. 저 분은 기반이 범죄사회학이신데다 그 후에 여러 공부도 해서 프로파일러 실무 경력도 계속 쌓아 오신 분이니 미국에서 나온 이론을 한국에 적용해 얘기한 거죠. 사실 동문수학하던 사이라 제가 그냥 지나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일까봐.. 저는 메시지 자체가 너무 허술하다고 말하려는게 요점이었고, 메시지가 너무 허술하다보니 저분이 관련 전문가인양 말씀하시는 배경이나 자격이 뭔지 궁금한거였습니다. 위에 다른 댓글에도 달았습니다만 한국은 형량이 너무 낮고 이걸 높여야 된다는걸 너무나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쉽게 말한다는 거 자체가 전문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제대로 된 고민 없이 쉽게 깔고 갈 주제가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한국 형량이 비교법적으로 타국에 비해 낮다'라는 첫번째 전제 자체가 성립하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 기사는 성범죄 한정이기는 한데, 주요 선진국 5개국 중 한국 처벌수위가 중간정도 수준이라고 하네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드라마 영화 기사 등 매체에 노출되다보니 미국 수준의 형량이 당연하다 또는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미국은 과도한 처벌 및 그로 인한 수용시설 과밀, 범죄자 양산 및 이들의 재사회화 실패가 굉장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지 벌써 수십년입니다.
@캡틴실바그런 미국을 한국이 당연히 지향해야될 비교기준으로 삼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댓글 보니 저분이 유명한 범죄프로파일러 이신거 같은데 본인의 전문분야와 약간의 관련성은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주제에 대해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범죄 형량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건지, 법정형 검찰구형기준 법원양형기준이 뭔지 알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알아도 저런식으로 말할 수는 없죠.
한국 고위 판검사가 곧바로 개업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거나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건 당연히 큰 문제이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지만, 저걸 저런식으로 억지로 엮는게 오히려 설득력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반감만 일으키는거 같네요
첫댓글 이유가 있었구나
부패는 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해걸되는 법이죠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인데 이런 모조리한 시스템때문에 머물러 있는 현실 씁쓸하네요
결국 법을 만들고 고치는 국회가 문제란 소리네요.
저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 상관없는 이슈를 결부시키는거 보니 관련 분야 종사자는 맞는지 의문이네요.
오히려 형량을 높여놓으면 사람들이 처벌이 두려워서 더 비싼 전관 변호사를 찾는다는 정반대의 논리도 마찬가지로 가능할거 같네요.
관련 분야에서 엄청 유명한 분이죠.
대중적 인지도가 꽤 높을 겁니다.
형량을 높이자 가 아니라
정점까지 오른 대법관 검찰총장 출신들이 전관으로 대접받아 형량 체계가 엉망이 된다는게 문제라는 얘기죠
@Guardian 질문이 '한국 형량수준은 왜 이 모양인가요?' 이고
그거에 대한 대답이 '판사들이 퇴직후 개업을 생각해서 일부러 형량을 낮게 준다' 가 요지인것 같습니다만.. 한국은 형량이 너무 낮고, 이걸 높여야된다가 당연히 전제된 얘기로 보이고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이슈를 결부시켰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캡틴실바 동의합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관련 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전관예우는 문제지만 그것과 전체적인 형량의 문제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잘못이라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람들 속시원하라고 엄벌주의를 가는것이 우리나라 현재의 교정을 목적으로한 형량보다 더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로 알려졌던 배상훈 교수로 보입니다.
전관예우는 그 자체가 문제이기에 그 점만 지적하면 되는데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될 사안을 연결시켰네요. 미국의 법관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퇴임 후 개업을 자제하는 편인지는 모르겠으나 연방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을 겸임하는 연방 법무부 장관 출신들이 대형 로펌 들어가거나 개업, 혹은 로비스트 활동까지 하는 현황은 빼놓는 것도 좀.. 그렇고요
@린 & 챈들러 관련분야요? 판사들도 경찰하는일 솔직히 제대로 모르는데 경찰쪽 관련된 일 하시는분이 법조계 그것도 판사들 일을 저렇게 잘 알까요?
@취해봐 그런 논리면 판사 아니면 판사 비판 못하고 검찰 아니면 검찰 비판 못하는군요.
@린 & 챈들러 비판은 할 수 있죠 근데 타당한 근거로 비판을 했으면 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일부 경찰들의 비위사실을 가지고 경찰 전부를 싸잡아서 경찰들은 그런 집단이야.. 이런식으로 한다면 그게 옳은 비판일까요? 저도 저정도의 문제의식은 있지만 마치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걸 잘 아는 것처럼 포장해서 그게 진짜인것처럼 말하는게 저는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취해봐 잘 알지도 못한다는 건 님의 의견이죠. 무슨 근거로 자기 의견은 맞고 남의 의견은 틀립니까?
@린 & 챈들러 그럼 린 챈들러님은 저분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글 실력이 좀 미흡하여 잘못 썼을 수도 있지만 저분 의견이 전부 틀렸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저는 다만 그 업계에 있는분이 전부 아는것 마냥 표현 하는게 매우 거슬린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취해봐 제가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애초에, 법조계에 몸담고 있지 않으면 판사들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하셔서 한 마디 했을 뿐입니다.
저 분은 기반이 범죄사회학이신데다 그 후에 여러 공부도 해서 프로파일러 실무 경력도 계속 쌓아 오신 분이니 미국에서 나온 이론을 한국에 적용해 얘기한 거죠.
사실 동문수학하던 사이라 제가 그냥 지나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메신저가 욕을 먹네요...
혹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일까봐..
저는 메시지 자체가 너무 허술하다고 말하려는게 요점이었고, 메시지가 너무 허술하다보니 저분이 관련 전문가인양 말씀하시는 배경이나 자격이 뭔지 궁금한거였습니다.
위에 다른 댓글에도 달았습니다만 한국은 형량이 너무 낮고 이걸 높여야 된다는걸 너무나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쉽게 말한다는 거 자체가 전문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제대로 된 고민 없이 쉽게 깔고 갈 주제가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한국 형량이 비교법적으로 타국에 비해 낮다'라는 첫번째 전제 자체가 성립하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98
이 기사는 성범죄 한정이기는 한데, 주요 선진국 5개국 중 한국 처벌수위가 중간정도 수준이라고 하네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드라마 영화 기사 등 매체에 노출되다보니 미국 수준의 형량이 당연하다 또는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미국은 과도한 처벌 및 그로 인한 수용시설 과밀, 범죄자 양산 및 이들의 재사회화 실패가 굉장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지 벌써 수십년입니다.
@캡틴실바 그런 미국을 한국이 당연히 지향해야될
비교기준으로 삼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댓글 보니 저분이 유명한 범죄프로파일러 이신거 같은데 본인의 전문분야와 약간의 관련성은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주제에 대해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범죄 형량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건지, 법정형 검찰구형기준 법원양형기준이 뭔지 알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알아도 저런식으로 말할 수는 없죠.
한국 고위 판검사가 곧바로 개업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거나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건 당연히 큰 문제이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지만, 저걸 저런식으로 억지로 엮는게 오히려 설득력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반감만 일으키는거 같네요
@캡틴실바 님을 보고 한말은 아니었는데... 죄송하네요 좋은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