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7㎏ 딸 학대살해한 친모…같이 산 부부도 징역 20년 맞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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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04822?sid=102

7㎏ 딸 학대살해한 친모…같이 산 부부도 징역 20년 맞은 사연

4살 딸에게 6개월 동안 분유만 주고 결국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사건과 관련해 이들 모녀와 함께 살았던 부부에게도 징역 20년 등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1억245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들 부부에게는 각각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5년도 판결됐다.

재판부는 “(모녀와) 공동체적 생활 관계를 형성했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자로서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친모에게 집안일, 자신의 아이들 양육뿐만 아니라 성매매까지 시키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모두 향유했다”며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친모가 구속된 이후 A씨에게 편지를 보낸 점도 언급하면서 “여전히 피고인을 걱정하고, 전적으로 따르고 의지하고 있다”며 “사회성이 떨어지는 친모의 의사를 억누르고서라도 피해 아동의 치료 등 조치를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남편 B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오랫동안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에 피고인의 무책임과 무관심이 한 가지 원인이 됐다”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처벌받게 되면 두 아이의 보호 양육이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후략)



그알에 나왔던 사건맞음

https://youtu.be/0mAAxNQoR9M?si=_gWhUPzPjYkersE4

[다이사이]

아 4살이 7키로?? 태어난지 백일되면 7~8키로 되는데.. 아가가 너무 불쌍해

[이성과감성]

친모가 폭행협박으로 성매매 착취당한 거잖아.. 애기 너무 불쌍해.. 저 부부 만나기 전에는 건강하게 잘 키웠던데..

[인구는상대평가]

세상엔 정말 있으면 안될 사람이너무많아

[시간부자]

가스라이팅 범죄 정말 더 엄격하게 다뤄야될듯하네 애만 안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