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군사력] 軍, 달라질 것 없는 병영혁신 발표‥효과는 "글쎄?"/혁신위‥5개월 활동하고도 '병영생활' 근간 바꾸는 혁신 없어

[긍사적천]

재탕 삼탕 실행중…중장기 과제 포함된 사안 대다수

軍, 달라질 것 없는 병영혁신 발표‥효과는 "글쎄?"

국방부 "실행계획, 병영악습 척결위한 가시적 대안 마련" 강조

순정우·윤진우 기자 | 최종편집 2015.09.06 12:18:32

▲ 구타 당하고 있는 군인 모습.(자료사진) ⓒ뉴데일리DB

국방부는 6일 안전한 병영문화 확립과 군 사법제도 혁신을 위해 현역복무 부적격자를 적극 차단하고 군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육군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과 22사단 임 병장 GOP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최종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최종 선정된 병영문화혁신 실행계획은 5개 중점과제(23개 대과제, 90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신체검사를 받고 있는 입영대상자들의 모습.(자료사진) ⓒ뉴데일리DB

◆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차단 ‥'이미 시행 중인 재탕 대책'

국방부는 제2의 임 병장, 윤 일병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입영단계, 현역복무 부적격자 군 입대 적극 차단'과 '군 사법제도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와 같은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혁신위는 입영단계에서부터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적극 차단해 병영문화혁신을 이루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하고 징병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했으며, 2018년까지 병무청과 입영부대에 임상심리사와 정신과 전문의를 늘려 현역복무 부적격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영부대 정밀검사 대상자 식별 방침으로, 올해 입영부대 귀가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귀가인원보다 32.4% 증가한 2,686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11년 강화도 해병대 총기난사 사고직후에 군과 병무청이 발표·시행중인 내용이다.

▲ 군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장병들 모습.(자료사진) ⓒ뉴데일리DB

◆ 군 사법제도 공정성 제고?‥법원수 줄이는 것 뿐

혁신위는 군 사법제도의 기본근간은 유지한 상태에서, 군 특수성과 일반 사법이념이 균형되도록 군 사법제도 전반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논의를 통해 군 사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지난 6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혁신위가 제출한 개정 법률안은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폐지(제6조 제2항)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제26조 및 제27조의2 신설) ▲관할관 확인감경권 제한(제379조 제1항) ▲수사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의 경우 상급부대 검찰부로 관할 이전(제36조 제5항 신설) 등이다.

개정 법률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83개 보통군사법원을 30개로 축소해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형법 위반사건이나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사건 등 군사범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심판관 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확인감경권 대상범죄를 제한해 감경범위를 1/2이상 감경할 수 없도록 법률로 명시한다.

일각에서는 군 사법제도 개선도 사실상 법원수를 줄이는 것 뿐이지 개선 자체는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에 발표된 대부분의 실행과제가 이미 군에서 중장기 추진중인 계획들과 상당부분 일치하다. 게다가 예산반영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계획수립 과제는 즉각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고 실행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혁신없는 실행계획을 발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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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수준 '옴부즈만'‥일부 혁신안은 軍 주요대책 재탕

민관군이 나서도 못하는 '軍 병영문화' 개혁

혁신위‥5개월 활동하고도 '병영생활' 근간 바꾸는 혁신 없어

순정우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4.12.18 1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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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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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데일리 사회부 차장 순정우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 국방부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뉴데일리 스포츠팀 데스크도 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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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심대평 공동위원장이 22개 병영문화 혁신 권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기자

4개월 여간 활동한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혁신위)가 18일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위한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심대평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설명회를 갖고제2의 임 병장, 윤 일병 사건 등 불미스런 군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군 사법제도 개혁’과 ‘옴부즈만 제도 도입’등 22개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혁신위의 병영 혁신 권고안에는 평시에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만 두는 방안이 담겼다. 이로 인해 현 84개 군사법원은 25~30개 수준으로 축소돼 운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반 장교가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가 폐지된다.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중으로 시행가능한 단기과제, 내년중으로 시행가능한 중기과제, 그리고 국회 입법절차 등이 필요한 장기과제로 분류해 검토를 거쳐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상당수 권고안은 이미 군에서 중장기로 추진중인 계획과 외부에서 상당기간 요구해온 것이라 실제로 혁신위가 혁신적인 대안 없이 활동을 마쳤다는 평가를 듣는 이유다.

▲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2개 병영문화 혁신 권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기자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군 인권 옴부즈만 제도 도입" 권고

혁신위는 국무총리실 직속 국방 인권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국방 옴부즈만 1명을 차관급으로 두고 3년 임기에 중임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이 제도는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에서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는 군 감시 제도다.

인권 옴부즈만 위원장은 차관급 인사가 맡게 되며 50~60명으로 구성된 사무처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불시 부대방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사전통보 등 제한조치를 뒀다는 점은 인권 옴부즈만 제도가 한계를 갖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사실상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이 높다. 국방부도 옴부즈만 제도에 극도로 반대해온 데다가 권고안 에도 '도입'아닌 '검토'라는 표현을 했다는 점 만봐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군 관계자는 “인권 옴부즈만 제도는 군내 인권과 관련해 전권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도 “군 특성상 기밀에 해당되는 사안은 어쩔 수 없이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가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되면서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심판관제도 개선 등 군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심대평 공동위원장이 22개 병영문화 혁신 권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기자

◇재탕 삼탕 대책‥보호관심병사 제도 폐지·군 복무자 보상제도 추진

28사단 관심병사였던 임 병장의 일반 전초(GOP)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발족한 병영문화혁신위는 우선 기존 보호관심병사 제도를 폐지하고 ‘장병 생활도움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이와 관련, 명칭과 분류기준을 개선해 간부의 상담역량을 강화하고 기존의 A, B, C 등급 대신 장병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병사들을 등급화해 뭔가 문제가 있는 병사라는 낙인효과를 유발했다. 국방부는 보호관심병사제도 개선을 단기과제로 분류하고 명칭과 분류기준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혁신위는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직업 등 경력 단절에 대한 합리적 보상 차원에서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하지만 사실상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 추진’안은 그동안 국방부가 주장해온 군 가산점제도에 가까워 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은 제도로 군 당국은 의원입법 방식의 도입을 준비해왔다.

혁신위가 권고한 군복무 보상제도안에 따르면 성실 복무를 인정받은 군 제대자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시 만점의 2% 이내 보상점을 받고 이런 기회는 5번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혜택으로 인해 합격되는 비율을 전체의 10% 내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 ⓒ뉴데일리DB

◇사실상 논의 안되는 '병사 계급체계 단순화'는 장기과제로 떠넘겨

아울러 간부들의 능력향상과 성실복무 유도, 그리고 자질이 저조한 간부는 조기 도태시킴으로써 간부의 역할을 제고하고 국민과 병사들로부터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간부 조기 퇴출제도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혁신위는 이와 관련, 올해 각각 6500명, 7800명이었던 장교와 부사관을 2025년 각각 5000명, 5500명으로 축소하고, 간부 양성과정에서 임고나 적·부심사와 현역복무부적합 심의기준 보강 등을 통해 부적합 간부는 조기퇴출하는 제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채널A 종합뉴스  2014-12-08|00: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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