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p><p> </p><p>안녕하세요 선생님^^</p><p>자세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p><p>민공연 명의신탁 부분 문제를 다 풀면서 명의신탁 유형별로 민법741조, 750조에 따른 청구 가능 여부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p><p> </p><p>1.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부동산 처분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민법750조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고, </p><p>수탁자가 보상금 등을 받은경우에는 민법 741조에 따라 청구가 가능</p><p> </p><p>2.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부동산 처분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민법750조에 따라 청구가능</p><p> </p><p>3.계약 명의 신탁에서 부실법 시행 전,후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반환청구하는 대상이 달라짐 </p><p> </p><p>각 명의신탁 유형별로 반환청구 관련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를 정리했는데 이렇게만 정리해도 될까요~?</p><p>잘못 정리한건 아닌지 걱정되서 여쭤보게되었습니다....</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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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1.07 10:43
첫댓글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