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8월 17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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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금 수급 자격 변경, 지금에 변경해야 하는 필요 설명

▲ [사진출처/Kapook News]

총선거에 따라 곧 신정부가 탄생할 전망인 이 시기에 현재 임시 정부가 ‘노령 연금(เบี้ยผู้สูงอายุ)’ 수급 자격을 줄인 것에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것에 정부 담당자는 세출을 억제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련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이 적고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연금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이 변경은 올해 8월 13일 이후 연금수급 절차를 진행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연금을 수급한 사람에게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정부 담당자 설명에 따르면, 태국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령연금을 포함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 경비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 경비 증대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연금 수급 자격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라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쁘라윧 총리는 “연금 조건 변경은 고령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국가위원회의 제언에 따른 것이며, 재검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앞으로 연금수급 자격이 완화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타이항공, 4~6월 74% 수익 증가, 최종 흑자 23억 바트

▲ [사진출처/Thansettakij News]

사실상 태국 국영기업으로 경영재건 중인 타이항공(Thai Airways)은 4~6월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73.7% 증가한 373.8억 바트(2023년 1~3월 415.1억 바트)였고, 영업 손익이 85.8억 바트의 흑자, 외환 차손 등을 뺀 최종 손익이 22.6억 바트의 흑자가 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은 영업 손익이 13억 바트 적자, 최종 손익이 32.2억 바트의 적자였다. 6월말 시점 운항기수는 67기이다.

타이항공은 원래 만성 적자체질로 경영이 위기적인 상황이었던 중 코로나 감염 확대로 인해 항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경영이 깨졌다. 2020년부터 사업 갱생 절차 적용을 받아 경영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타이 에어아시아, 4~6월 여객수가 신형 코로나 전 80% 회복

▲ [사진출처/Mitihoon News]

말레이시아 저가항공 대기업 에어아시아의 태국 합작회사 타이 에어아시아(TAA)의 모회사인 아시아 에비에이션(AAV)은 4~6월기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24% 증가한 104억 바트였다고 밝혔다. 최종 손익은 10.1억 바트 적자였다.

TAA의 4~6월기 여객수는 194% 증가한 464만명으로 신형 코로나 유행 전 약 80% 수준까지 회복되었으며, 올해 2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장 등이 급식 경비 등 1000만 바트 횡령?

▲ [사진출처/77kaoded News]

남부 최대 도시 핫야이 도내 사립교에서 학교 간부가 정부 조성금 1000만 바트 이상을 횡령한 혐의가 부상해 경찰이 조사를 개시했다.

이 학교는 초중학생 약 1800명이 재학중이며, 교장, 재무담당 직원들이 급식, 교복, 교과서 등 경비에 쓰일 돈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에서는 학교 관계자가 급식비 일부를 착복하거나 급식업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중복 제한’이 위헌이라는 제소를 기각, 8월 22일 두 번째 태국 총리지명 선거 실시

▲ [사진출처/ilaw.or.th]

지난달 13일 상하양원합동회의에서 열린 1차 총리지명 선거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한 하원(정수 500의석) 제1당 까우끄라이당 피타(พิธา ลิ้มเจริญรัตน์, 42) 당수에 대해 7월 19일 상하 양원 합동 회의에서 그가 다시 총리 지명 선거에 나오는 것이 헌법 41조에 금지된 ‘중복 제안(ญัตติซ้ำ)’에 해당한다는 이의를 제기해 다시 총리 지명 선거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투표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옴부즈맨이 위헌이라며 태국헌법재판소에 제소했는데, 이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사람이어야 한다(บุคคลที่จะมีสิทธิยื่นคำร้องต่อศาลรัฐธรรมนูญต้องเป็นบุคคลซึ่งถูกละเมิดสิทธิหรือเสรีภาพโดยตรง)”는 조항을 들며, 직접 불이익을 입은 사람이 아닌 제3자의 제소한 것이라며 수리를 하지 않았다.

헌재 판단으로 완무하마드너 하원 의장(국회의장)은 이날 두 번째 총리지명 선거를 8월 22일에 실시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두 번째 총리 지명 선거에는 하원 제2당 탁씬파 프어타이당 ‘쎗타 타위씬(เศรษฐา ทวีสิน, 60)’의원이 입후보할 전망이다.

까우끄라이당은 5월 14일 하원 선거 후 프어타이당 등 구 야당 진영 7개 정당과 손을 잡고 하원에서 과반수인 312의석을 확보하고 7월 13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 총리 지명선거에 피터 당수를 지지했다. 그러나 국왕 비판에 중벌을 부과하는 불경죄 개정이나 폐지, 징병제 폐지 등을 내걸고 있는 까우끄라이당에 대해 쁘라윧 군사정권(2014~2019년)이 의원을 선임한 비민선 의회 상원(정수 250의석), 그리고 하원 구 여당 진영 왕실지지파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피타 당수의 득표는 324표로 총리 선출에 필요한 376표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것으로 프어타이당은 까우끄라이당과 제외하고 구 여당 진영을 포함한 연립정권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달 10일까지 구 여당 진 품짜이타이당(하원 71의석), 찻타이파타나당(하원 10의석) 등 8개 정당과 손을 잡아 하원에서 238의석을 확보했다. 또한 쁘라윗 부총리(전 육군사령관, 78)이 이끄는 팔랑쁘라차랏당(하원 40의석), 쁘라윧 총리 겸 국방부 장관(전 육군사령관, 69)이 이끄는 루엄타이쌍찯당(하원 36의석)이라는 구 여당 진영 핵심 2개 정당과도 협상 중이다. 상원 대부분은 쁘라윗 부총리 영향하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당이 참여하면 연립정권 발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태국 최남부에서 이슬람 과격파 용의자 2명 사살

▲ [사진출처/MGR News]

8얼 16일 태국 최남부 빧따니 도내 한 마을 주택에 잠복하고 있던 말레이계 이슬람 과격파 멤버로 보이는 남성 2명(33, 32)을 군인 약 50명이 포위하고 총격전 끝에 2명을 사살하고 M16 자동소총 1정, 권총 1정 등을 압수했다. 2명에게는 폭탄 테러, 살인, 방화 등으로 체포장이 발부되어 있었다.

태국 최남부(나라티왓, 빧따니니, 야라를 포함한 3개도와 쏭크라 일부)는 주민 대부분이 말레이어 방언을 사용하는 이슬람교도로 이들 말레이계 주민 일부가 태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과격화되어, 태국 당국과 무장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약 2만건의 테러가 발생해 약 7300명이 사망했다.

방콕에서 비단뱀 포획 잇따라, 아쏙 교차로 근처에서 전체 길이 3미터도

▲ [사진출처/Naewna News]

8월 들어 방콕 도내에서 대형 비단뱀 포획이 잇따르고 있다.

방콕 중심부 아쏙 교차로 근처 크렁떠이 쏘이 쑤쿰빗 10에서는 길이 약 3미터, 두씯구 태국 교육부에서는 길이 약 3.5미터, 쁘라웻구 쏘이 언눗 46에서는 길이 약 3미터에 이르는 비단뱀이 포획되었다.

3200만 바트 롤스로이스에 픽업트럭이 추돌

▲ [사진출처/Daily News]

8월 13일 오후 방콕 동부 고속도로에서 판매 가격이 4200만 바트(약 15억8764만원)나 되는 롤스로이스 고급 세단에 서민의 다리로서 인기 있는 픽업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리비가 고액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미디어가 잇따라 보도해 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사고는 당초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던 여성이 픽업트럭을 운전하던 태국 남성(23)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미담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16일 롤스로이스 주인인 중국인 여성(38)이 변호사와 함께 경찰을 찾아 피해 신고를 내고 남성에게 수리비 지불하도록 요구했다.

중국인 여성 말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낸 픽업트럭 운전 남성과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태국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요구했지만 따라오지 않고 사라졌다고 한다. 롤스로이스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사고는 상대방에 잘못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한다. 수리비는 100만 바트 이상에 이를 전망이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오버스테이 3년 스웨덴인을 체포

▲ [사진출처/Matichon News]

동북부 싸콘나콘도에서 8월 16일 1,161일(3년) 오버스테이를 한 스웨덴인 남성(49)이 입국관리국에 체포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인 남성은 2020년 3월 14일 방콕 쑤완나품 국제공항을 통해서 태국에 입국했으며, 그 목적은 태국인 아내와 아이들과 재회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스웨덴인 남상은 허가된 체류기간 3개월이 넘어도 비자 연장 등을 하지 않고 계속 1,161일간 머물렀다고 한다. 게다가 태국인 아내와 이미 이혼했다고 한다.

스웨덴인 남성은 2년 이하의 금고와 벌금 20,000바트를 부과되어 해외로 추방될 예정이다.

입국관리국은 오버스테이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숙박 장소를 제공하는 태국인에 대해서 경고하고, 오버스테이 외국인을 발견한 숙박시설 소유자에게는 법적 책임이나 벌금을 피하기 위해 입국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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