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4 - 1/5 마감 **
*********************************************************************************************
1/4 마감: 12
1/5 마감: 17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
으
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
본 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새 화면이 이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의견등록 한 다음에 본 글로 되돌아 오려면, 브라우저 상단에서 "왼쪽 화살표"를 눌러야 합니다.
******
1/4 마감
4일 - 1.
[211396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1A1K2M0U6C1R4A1H3U1Y6H3E0E4
== 이 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중증질병, 심한장애 등으로 실직 후 구직활동을 못하거나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또는 폐업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급여 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안정을 돕는 등 보호·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았지? 고용보험 적자로 만들어 놓은 것도 부족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나? 고용보험이 몇 년 내에 고갈될 것이라는 것도 안봤나? 더 빨리 고갈시키자는 것임? 고용보험 재정에 대한 언급도 없이 이런 법안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1) 고용보험 재정
(1-1). 고용보험 재정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선심쓰자는 법안을 이렇게 용감하게 발의하는가? 연구는 하나도 없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혜택을 늘리지 않아도, 2019년 기사를 보면,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이라 한다.
(1-2). 이미 문재인 정부 들고, 고용보험은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이라 한다. (2103283 법안 참고)
(2) 문재인 정부는 고용보험료를 엄청 많이 올린 정부
2021년 사설, <[사설] 단것은 지금 따 먹고 쓴 것은 후세에 떠넘기는 포퓰리즘 복지>를 보면, 고용보험료를 임기 중 두 번 올리는 건 이 정부가 처음이고 두 차례 누적 인상률은 38%나 된다 한다.
(3)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고라? 아예 마저 말아 먹기로 작정을 했나?
(참고:
* [사설] 단것은 지금 따 먹고 쓴 것은 후세에 떠넘기는 포퓰리즘 복지 (2021.09.0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9/02/LBB3IGTCIBEEFARWTJTYGTQ6ZE/
* “놀면서 돈 받는데 누가 일해요”…‘실업급여 중독자’ 1만명 (2021.01.30)
https://news.joins.com/article/23982084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437332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4일 - 2.
[211398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1G1U1M0O4I1H0A1Z3T5H8P4V3V8
== 이 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및 각급 학교에 재생종이를 구매할 의무를 부여하고, 구매 실적 보고, 구매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구매실적의 기관평가 반영, 출판물의 재생종이 사용권고 등의 조항을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모든 것을 전체주의나 독재주의처럼 강압적으로 해야 하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은 겨우 그런 것인가?
(1) 재생종이 사용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자는 것이 말이 되나?
뭐, 구매할 의무를 부여하고, 구매 실적 보고, 구매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한다고? 이런 식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가면, 실적에 미달하는 사람들 몇 명 공개 처형이라도 한다는 사회가 될지 의문이다. 웬만큼 하기 바란다.
(2)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 절대 반대한다.
최악의 실적에도 재생종이만 많이 사면 경영실적이 올라간다는 것임? 그래서 경영이 엉망이라 망해가도 '성과급 잔치'할 일 더 만드는 것인가?
(2-1).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보도를 보기 바란다.
최악의 실적에도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 경영 평가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이라 한다.
(2-2). 본 법안도 경영 실적에 상관없는 평가기준으로 최악의 실적에도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에 기여할 것 아닌가?
(참고:
*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2019.10.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1/2019102100179.html
4일 - 3.
[211400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S1K1C2M1M3M1R0R1F2E4A1L0A7H4
== 이 법안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정원 조성 사업을 추가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수용·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 (2027년 → 2032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절대로 반대한다.
(1) 댐 주변에 정원 조성한다고 사유재산인 토지를 내놓으라는 것이 말이 되나? 절대로 반대한다.
(2)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왜 연장함?
이미 2027년까지이고, 아직도 5년이나 남았는데, 왜 연장함?
4일 - 4.
[211397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W1P1P2U1I0J1V1S0E2O5D0X6B5W3
== 이 법안은 환경오염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지난 5년간 보상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 하므로,
(1) 역학조사, 청원 건강영향조사 등 결과, 피해가 큰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보험자에게 손해조사를 요구하거나 손해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자 등에게 통보하는 근거를 신설
(2) 구제계정의 설치·운용 주체를 운영기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운영기관에 위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1) 보험금 지급하는데 왜 국가에서 관여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2) 그런다고 하면서 막상 업무는 위탁한다니,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4일 - 5.
[2113970]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R1C1M1G3V0R0T9T3T2X2O2F9E5X7
== 이 법안은 관측기관의 표준화 준수를 독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독려”라고?
“독려”가 아니고, “강제” 아닌가? 용어 제대로 쓰기 바란다.
관측기관이 민간 기관이면, 왜 관측시설을 설치·이전·교체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기상청에서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의문이다. 민간 기관을 정부에서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4일 - 6.
[2114008]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C1H1Q2Z1Z3P1S0O1F5I4O9Z8B6I8
== 이 법안은 특정하천유지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의무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효과를 평가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고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가 돈 더 많이 쓰겠다는 것 반대한다.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4일 - 7.
[211397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R1N1U2X0R2Y1Q4Y5S0K0B0F1L5C3
== 이 법안은 현행법의 목적에 기후위기 피해로 영향을 받는 생태계를 보호함은 물론, 인간과 자연의 공존 가치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강조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법은 필요한 사항만 규정해야 한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향으로”와 같은 문구를 첨가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는 소리 나오게 했으면서, 법 문구에서는 무슨 철학적인 견해를 피력하겠다고?
(참고:
*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did=NA&dtype=&dtypecode=&prnewsid=
4일 - 8.
[2113961]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V1A1R2O1H0H1L1E0C4C0C3U6D0R9
== 이 법안은 국립공원공단이 야생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예방 및 야생생물 서식지 연결을 위해 생태통로 설치를 공원사업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1) 생태통로를 만들면, 동물들이 알아서 이용한다는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예산에 관한 사항도 첨가하기 바란다.
(3)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인 것 모름?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4일 - 9.
[211396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W1A1O2Z1X7E1Y6U2Q6I2N2P2S6F2
== 이 법안은 시멘트 제조업 등을 통합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안 왜 발의했는지 의문이다.
(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그렇게 해놓고, 이런 법안 뭐하러 발의함?
(2)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2-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2-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s://news.joins.com/article/22851057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4일 - 10.
[211396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T1O1I1F3V0N0U9D3G5R2E6W1W9M0
== 이 법안은 석탄발전소 밀집지역 등 대기오염에 관한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법안 뭐하러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그렇게 해놓고, 이런 법안 뭐하러 발의함?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s://news.joins.com/article/22851057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 * * * * * * * *
11번 – 12번. 쳥년
== 이 법안들은 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실업자나 늘린 정부 주제에, 정책만 계속 세우면 뭐하나? 일자리나 만들기 바란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년들 위해 퍼주기 엄청 했어도, 남는 것 있던가?
(1)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1-1). 2019년에 보면,
- <문재인 '고용 폭정'...청년 체감실업률 25% 사상 최악 (2019.04.11)
- <청년 체감실업률 25% 시대, 정부는 “일자리 증가” 또 홍보 (2019.04.23)
(1-2). 2021년에 보면,
- <사라진 일자리 2개중 1개 ‘2030 일자리’… 알바 구하기도 ‘별따기’ (2021-02-12)
- <작년 4분기 청년일자리 9.1만개 사라져… 개인법인 일자리도 4.8만개 (2021-05-27)
- <일자리정부? 80兆 쏟아부었지만…청년일자리 10만개 날아갔다 (2021-08-26)
(2) 더도 덜도 말고, 박근혜 정부 때 만큼만 하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서 문재인 정부가 만든 일자리는 40만개 적을 뿐 아니라, 일자리 양과 질에서 모두 실패라 한다. 또한, 돈버는 제조업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 때 35만3000개 증가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줄었다고 한다.
- <현 정부가 만든 일자리, 박근혜 정부보다 40만개 적어 (2021.07.27)
- <돈버는 제조업 일자리 줄고... 정부가 만든 보건·복지, 공공 일자리만 늘었다 (2021.10.01)
(3) <[사라진 일자리①] 그렇게 뽐내던 청와대 상황판은 누가 치웠을까?> 라고 한다. 누가 치웠음?
(4)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나는 청년실업자
(4-1). 2018년 보도를 보면,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라고 했다.
(4-2). 2019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도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했다.
(4-3). 2020년 12월 보도인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를 보면, 아무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쉬었음’ 인구가 235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다. 이에 더해,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게 됐다고 한다.
(4-4).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4-5).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고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5) 퍼주기 해봤자 탈한국
(5-1). 2019년에 <'묻지마 청년수당' 올해만 3800억 뿌린다> 해도,
(5-2). <청년 75% “한국 떠나고 싶다”> 하고,
(5-2). 2020년 되니, <“대한민국 미래 안 보여, 청년들의 탈출 시작됐다”> 한다. “탈한국”도 아니고, “탈 조선, 대한민국 엑소더스” 란다.
(6) 문재인 정부 들고 이 난리 나는 것이 청년정책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 있으면 일자리 만들 궁리나 하기 바란다.
(참고:
* 문재인 '고용 폭정'...청년 체감실업률 25% 사상 최악 (2019.04.11)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14
* 청년 체감실업률 25% 시대, 정부는 “일자리 증가” 또 홍보 (2019.04.23)
https://news.joins.com/article/23448045
* 사라진 일자리 2개중 1개 ‘2030 일자리’… 알바 구하기도 ‘별따기’ (2021-02-12)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211/105380249/1
* 작년 4분기 청년일자리 9.1만개 사라져… 개인법인 일자리도 4.8만개 (2021-05-27)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27/2021052700106.html
* 일자리정부? 80兆 쏟아부었지만…청년일자리 10만개 날아갔다 (2021-08-26)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26/2021082600135.html
—
* [사라진 일자리①] 그렇게 뽐내던 청와대 상황판은 누가 치웠을까? (2021.09.07)
https://m.dailian.co.kr/news/view/1030251
—
* 현 정부가 만든 일자리, 박근혜 정부보다 40만개 적어 (2021.07.2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14522#home
* 돈버는 제조업 일자리 줄고... 정부가 만든 보건·복지, 공공 일자리만 늘었다
(2021.10.01)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10/01/BZHP4XLZINDMRJVJKQ6T5EBSXE/
--
*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2018-09-12)
https://news.joins.com/article/22963488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2021.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148#home
--
* '묻지마 청년수당' 올해만 3800억 뿌린다 (2019.03.26)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2532951
* 청년 75% “한국 떠나고 싶다” (2019.12.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0904.html
* “대한민국 미래 안 보여, 청년들의 탈출 시작됐다” (2020-08-19)
https://weekly.donga.com/List/3/05/11/2155886/1
==
4일 - 11.
[2113964] 청년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T1T1B2G1B7T1X6T0T7H3A9D1A9Q4
4일 - 12.
[2113950]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N2B1O1Y2N1Y7N1E1Q2X1A1N4Q6Z4J0
* * * * * * * * *
1/5 마감
5일 - 1.
[21140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외 16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S1G1I2E2J2P1V8I2Y4R3N7L1L7Z2
== 이 법안은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
최근에 발의되었던 <[211405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외 168인)> 법안과 한 세트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충분한 감염병 대응 예산”이 필요하다고? 얼마 만큼이 충분함?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추경에 국방비까지 끌어다 썼으면서, 얼마나 더 쓰겠다고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따로 설치한다는 것인가? 혹시 이런 법안도 선거용인가?
(0) 2021년 기사인, <정부, 국방비 본예산 5629억원 삭감해 2차추경 증액>을 보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국방비 5600억원을 삭감해 재원을 충당했다 한다.
(1) 영업 못하게 해놓고, 국가에 의존하라는 것인가?
영업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버스나 지하철에는 사람들 바글바글 한데? 왜 코로나가 지하철은 안타나? 직접 손실도 아니고, 간접 손실까지 보상한다고? 무슨 돈으로?
(2) 국가 재정 거덜낼 일 있나?
(2-1). 이미 2019년에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고,
(2-2). 2020년 되니,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3). 2021년 되니,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3) 혹시 이런 법안도 선거용인가? 그런 것임?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고, 가덕도 공항이 표 얻기 좋아서 한다고 했다던데? 그리고, 이미 2021년 10월에는 “대선 앞 포퓰리즘 극성” 이라 한다.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2020.11.18)>
- <대선 앞 포퓰리즘 극성… 깜깜이로 SOC숙원 풀고 선심성 사업 박차 (2021-10-01)>
(4)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 날치기 처리
2021년 기사를 보면, <국민의힘 "與, 손실보상법 날치기 처리…입법독재”>라고 한다. 그렇게 해놓고, 보상 대상과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5) 결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부족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나?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것이 무슨 일이냐?
(참고:
* [211405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외 168인) - 입법예고 2022.1.1.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R1C1I2P2V2P1E8T1A9V4K3V0P5S4
—
* 정부, 국방비 본예산 5629억원 삭감해 2차추경 증액 (2021.07.28)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7/28/L6ZDZZ5UDNGCFCXTFFVCPFHFPE/
—
* [사설]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2019-04-04)
https://news.imaeil.com/page/view/2019040318161332403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2020.11.1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1/18/FSH7ATORMJE33LKG7GCG2R3GEA/
* 대선 앞 포퓰리즘 극성… 깜깜이로 SOC숙원 풀고 선심성 사업 박차 (2021-10-01)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10/01/2021100100102.html
* 국민의힘 "與, 손실보상법 날치기 처리…입법독재" (2021년 07월 01일)
https://www.ytn.co.kr/_ln/0101_202107011008021449
—
* [21138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R1K1H2K0D9H1N3G3J2W1G1E1N1L7
* [211384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Q1B1D2A0T9F1W3L3V3L0F8U0K9H3
5일 - 2.
[211406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Z1E1J1T1M5B1G0M0S8X4E7F4V6Z8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적합한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안 뭐하러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1) 이미 지원이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고?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5일 - 3.
[211407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V1D1E2B0C7X1O6C5X4N2W7N7Y5M3
== 이 법안은 혁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혁신도시라고 학교에 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없다. 한국 같이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한 지자체에서 다음 지자체가 엎어지면 코 닿는데, 소꿉장난도 유분수라 하겠다.
5일 - 4.
[21140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C1I1J2G0B1I0Y9N0N5K5T2Q2I8W7
== 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대하여도 정책연구위원의 정원, 소속 직원에 대한 의장의 독립적인 인사권 등을 규정하여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재정자립도 못하는 주제에, 뭐,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 주제 파악을 하고, 그 수준에 맞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
5일 - 5.
[211407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X2Y1H1W2W2J3T1O4J2I8F0F0U3R1N5
== 이 법안은 전시·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의 경우에 부사관 인력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장교와 같이 부사관에 대해서도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현정부 들고 군대 줄줄이 해체한다면서, 부사관 인력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임시계급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참고: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5일 - 6.
[211407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R1W1Z2A0T8Y1I6H5K7F0Q0D1Z9D3
== 이 법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지역가입자에 한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경우 훈련비를 지급.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전쟁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안죽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똑같이 훈련하고 자긍심을 갖게 두기 바란다. 왜 측은하게 돈 몇 푼 쥐어 준다는 것임?
5일 - 7.
[211407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J1T1N2H2V3R1J5X0L0U5X0Y7F5K2
== 이 법안은 지진·산불·집중호우·태풍 등 다양한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지정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과 유형의 등록문화재(근대 문화 유산, 성당, 교회, 근대건축물 등)도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보험을 들어서 해결해야 할 피해를, 세금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뭰말이냐? 반대한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무슨 이런 법안을 발의하나?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5일 - 8.
[21140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O1A1F1H1S9X1W7H4H5H2L4K8C4D2
== 이 법안은 용어 변경. ‘문화재’라는 표현을 ‘문화유산’으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문화재’와 ‘문화유산’은 어감이 다르다. 말장난 하지 말고, 도움되는 법안이나 발의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국가는 이 꼴을 만들언 놓고, 참 한가하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5일 - 9.
[211406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M1J1Y2K0Y8Y1Z6O5Z7E5Q4J3V6P6
== 이 법안은 최근 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이 주민 주거용 시설 또는 지형지물의 경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나누도록 한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건물 동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법률의 위계도 무시하나?
(1) 언제 부터 시행령을 기준으로 법을 바꾸나?
(2)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경계선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
발의자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같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인 모양인데,
(2-1). 이렇게 법을 만들면, 아파트 단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한 행정구역의 동네를 함께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고,
(2-2). 아파트 단지만 해도, 큰 아파트 단지는 엄청 크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은 차이가 많이 난다. 따라서,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해서 모두 다 혜택을 함께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5일 - 10.
[211400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W1C1C2C0X1H1A1N0S4W5F3S5G3L0
== 이 법안은 기후변화 …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업과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업과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임? 기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더 선심 정책을 해서 돈을 줘야 한다는 것임?
5일 - 11.
[211403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등1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L1B1K2D2U1R0R8Q4M0W0N7I2I7T6
== 이 법안은 소방업무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질병부터라도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이 있으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추정”에 기반해서 보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에만 소방대원이 있나?
선진국의 경우라도 연구 좀 하기 바란다. 연구도 없이,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5일 - 12.
[2114070]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G1E1A2Z0L7B1H6W5L3G3X6U6Y9K8
== 이 법안은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의 관리·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자격의 효용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고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라 하겠다. 왜 민간자격증에 관한 것을 국가가 참견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5일 - 13.
[211403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J1C1L2Z1Y4D1W6J2E2L1B6M8Z2V5
== 이 법안은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체점검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우수 소방대상물이라 해서 자체점검의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5일 - 14.
[21140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등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J1L1S2A2S1W1F6J3N3J2U4G5Q3A3
== 이 법안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도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신속한 조치”를 한다고, 신중한 조치가 희생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5일 - 15.
[21140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S1Z1E2H2H1Y1I8M0V9S1G1F2E0E2
== 이 법안은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것인데, 그 중의 하나가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선거권이 없는 자를 규정할 때 금치산자를 사용하고 있어 삭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금치산자 대신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금치산자 용어만 삭제하는 것임? 그럼 피성년후견인은?
* * * * * * * * *
16번 – 17번. 물건 많이 주는 사람에게 낙찰
== 이 법안들은 복지수요에 필요한 물품을 계약하는 경우 해당 복지수요 물품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수량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대한다.
예산 절감은 아예 염두에도 없고, 돈 있는대로 다 쓸테니, 그 한도에서 물건 많이 주는 사람에게 낙찰하자는 것 아닌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 재정을 운용하니,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이나 만드는 것 아닌가?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5일 - 16.
[21140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P1C1V1K1R0M1Y8K3K7M1S7P4V1N7
5일 - 17.
[211404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L1E1L1M1Q0Q1T8W3S9X2H3X9S6E3
* * * * * * * * *
* * * * * * * * *
<폐기된 법안>
폐기되었으므로 의견등록 안해도 됨.
[21140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G1N1L2X2T2Z0L9I5S5O5P1S6I7H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피선거 연령 하향. 25세 → 18세.
(2) 청년 또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금액의 50%로 한다.
(3) 사전투표소 확대
== 대안 반영 폐기됨.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G1N1L2X2T2Z0L9I5S5O5P1S6I7H3
== 대안 반영 법안:
[21142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 특별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W1F1N2J2B8G1Z6E0L8Q4Y1S3E2K7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