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2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국회가 이날 처리한 원샷법은 '공급과잉'을 이유로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모든 정상기업에 각종 세제·금융혜택을 지원하고, 규제를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으로, 재석의원 223인 가운데 174명이 찬성하고 24명이 반대 25명이 기권함- 39개의 미쟁점 법안도 함께 처리됨   2. 여야는 4·13 총선을 69일 앞둔 4일 선거구 획정안 협상을 재개했지만 또다시 합의가 불발됨- 여야가 타결에 실패할 경우엔 재외국민 유권자 명부 작성이 24일 시작되는 만큼 18일을 기점으로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획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음   3. 국방부가 4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로켓)이 우리 영공이나 영토를 침범할 경우 요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우리 군의 요격 능력과 실현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음- 현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은 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량된 패트리엇 PAC-2형으로 잔해를 요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함   4. 북한군이 최근 NLL 인근 갈도에 122㎜ 견인 방사포를 배치하고 사격진지도 신설함- 북한군은 사거리가 20㎞인 122㎜ 방사포를 2010년 11월 연평도를 포격할 때 사용했음   5. 일본 여권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외국인이 해양조사를 하거나 인공섬을 만들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현장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함-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진출에 속도를 내는데 대한 견제 차원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와 일본도 독도 주변 해역의 EEZ에 대해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한일, 중일간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어 추이가 주목됨   6. 중국 최대 검색업체 바이두가 지도서비스 지역에 한국을 포함했으나 보안사항인 청와대 상세지도가 노출돼 논란됨- 바이두맵은 청와대 비서동인 위민관 위치와 청와대 본관 위치까지 보여주고 있기에, 정부 당국은 바이두에 보안처리를 요구할 방침임     [ 정부/정책 ]1.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DI경제동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을 밝힘- 수출의 경우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부진이 심화되는데다 내수 회복세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다소 완만해지고 있다는 평가로, 올해 들어 소비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빠르게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2.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공유경제 서비스 모델을 제도권에 처음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정비와 정책 지원에 나섬- 정부는'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숙박공유서비스를 활성화하기위해 '숙박공유업' 업태를 신설하고 이를 오는 6월 국회제출 예정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영하기로함- 차량공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렌트카 업체들이 모바일앱을 통해 무인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기술 인프라도 지원할 계획임     [ 경기종합 ]1.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4일 공식 서명됨-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37.4%(27조5000억달러)를 차지하는 초대형 경제권 형성 작업이 본격화한 것으로, TPP 협상을 통해 철강·승용차 시장을 개방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3, 4일 양일에 거쳐 롯데그룹을 압수수색함- 공정위의 이번 압수수색은 롯데그룹이 최근 해외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건과 관련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 및 공시해야함   3.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업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함- 한미약품은 2015년 연결기준으로 전년 대비 73.1% 증가한 1조3175억원의 매출과 2118억원의 영업이익, 1622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함   4. 중국이 한국 반도체 기술을 집요하게 노리고 있음- 지난해 동부하이텍 인수가 불발되자 이번에는 매그나칩반도체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매그나칩반도체는 지난 2004년 하이닉스에서 분리된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청주와 구미에 각각 8인치 팹(반도체 생산라인)을 1개씩 갖고 있음   5. 국내 기업의 절반가량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남은 동료 직원에게 맡겨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천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기업의 46.3%는 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을 남은 직장동료가 분담해 해결한다고 밝힘   6. 올해 노사협력대상을 받은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가 해고된 지 3년 만에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귀한 김창한 금속노조 전 만도지부장을 한 달 만에 또다시 징계해고함- 회사가 또다시 징계해고를 하며 내세운 사유는 크게 네 가지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쟁의행위를 주도, 언론 인터뷰를 통한 회사 명예를 훼손한 점, 회사 허가 없이 식당에 출입해 홍보물을 배포한 것, 사내집회에 참여해 정치적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것 등이라고함   7. 맥도날드가 오는 11일부터 제품 가격을 최대 10% 인상한다고함     [ 금융/부동산 ]1.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장 부지와 기계 설비, 영업권 등 유무형 자산을 한데 묶어 유리한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됨- 기업의 담보물이 제한적인데다 대부분 금융권 차입시 이미 담보로 잡혀 담보부회사채 시장 활성화가 어려움에 따라 당국은 담보 대상을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과 임차권·브랜드가치·영업권 등 무형자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   2. 신한 KB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보다 25% 늘어났다고함   3. 지난해 국내 16개 은행이 신탁 상품에 잠자고 있는 고객 돈 2476억원 중 305억원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협·수협·기업은행은 고객에게 돌려준 돈이 전체 휴면 신탁 금액 중 1%가 채 되지 않았다고함   4. KDB산업은행 회장에 이동걸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특임석좌교수를 임명 제청함- 2002년 신한은행 부행장으로 재직할 때까지 장기간 시중은행에서 근무한 데다 이후 신한캐피탈 사장, 굿모닝신한증권 대표이사 사장,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투자은행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는 평가임   5.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등 주요 은행을 포함한 민간 금융회사들이 대졸 은행원 초임을 낮추고,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규정을 도입하고, 직원 개인 성과 평가를 통해 최고와 최저 연봉 간 격차를 30% 이상 벌릴 방침임   6. 국적 선사인 현대상선이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상선 회사채를 사들인 개인투자자에게 ‘비상’이 걸림-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모든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채권 일부는 현대상선 주식으로 대신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또 자율협약이 무산되면 채권 원금의 10%도 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함   7. 6대 시중은행들이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아파트 중도금 대출(집단대출)을 억제하면서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분양 가구 수가 3만4000가구(5조2000억원)에 육박함- 대출해줄 은행을 구하지 못한 건설사들이 1차 중도금 납부기일을 1~2개월씩 유예하는 초유의 일도 발생하기 시작한 만큼 청약 예정자들은 반드시 사전에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함   8.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수 시장 활성화와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기로함- LH는 1분기에 3조3000억원의 사업비를 조기 집행할 방침으로, 작년 하반기 사업을 시작한 경기 고양 덕은지구와 서울 양원지구의 토지보상비 6089억원, 김포 한강신도시 도시철도분담금 등 2732억원, 미군 기지건설공사 1617억원 등도 최대한 빨리 집행할 계획임   9. 정부가 3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파주 운정신도시, 고양시 삼송지구 등이 주요 수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음-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시행사업 49개, 신규사업 32개 등 총 81개의 철도노선을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했다고 밝힘     [ 해운/교통 ]1. 현대중공업이 또 해양플랜트에 발목이 잡혀 9분기 연속 적자를냄-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2791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영업손실은 1조5401억원까지 늘어남   2. 당진항·대산항을 잇는 인입철도 건설에 청신호가 켜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16년~2025년)’에 ‘아산석문국가산단선이 신규사업으로 포함됐으며, 아산석문선은 ‘충남 당진 합덕 서해선복선전철~아산국가산업단지~당진항~석문국가산업단지’를 잇는 단선철도(총장 40㎞)로 당진항·대산항 인입철도 구간에 포함됨   3.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개통식 시승행사에서 출발한 지 8분 만에 선로 위에 '덜컹' 멈춰 서 망신을 샀다고함- 국토부는 시승식 정차사고와 관련해 "시승행사를 원활하게 마치고자 워터파크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바람에 다음역 진입 전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바람에 급제동이 걸렸다"고 해명함- 정부는 2006년 10월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나서 9년4개월 동안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사업에 4천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함   4.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설 연휴인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KTX와 일반열차를 각각 159회와 150회 증편해 총 3983회 운행한다고 밝힘- 수도권 귀경객 교통편의를 위해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심야 전동열차도 증편하고 막차 시간을 한 시간 가량 연장할 방침으로, 설 명절기간 중 승차권 예매율은 지난 3일 오후 9시 현재 73.5%로 전체 192만석 중 141만석이 발매됨   5. 인천국제공항에서 경비보안을 맡은 용역업체는 앞으로 업체 소속 보안요원의 경비 소홀로 밀입국 사건 등이 발생하면 퇴출시킨다고함     [ 사회종합 ]1. 공군에 따르면 4일 12시 8분쯤 경북 안동시 남선면 포진교 인근 반변천에 공군 T-11 특수전용 훈련기 1대가 비상 착륙했다고함- T-11에 탑승한 조종사 2명 모두 무사하며, 반변천은 수심이 얕아서 훈련기에 큰 손상이 없다고함   2. 다음 달 5일 30미터 크기의 바위 소행성(TX68)이 지구로부터 1만1천마일(1만7,702km)거리까지 근접해 지나갈 수 있다고함- 이 거리는 서울에서 미국 로스엔젤레스(LA)(5,968마일, 9,549km)간 왕복거리에 약간 못미치는 거리임     [ 국 제 ]1.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가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된 사례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확인됨- 미 보건당국은 감염자의 혈액에 지카 바이러스가 일주일 정도 있었다며, 정액 속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등을 추가 분석 중이라고함   2. 중국에서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 숲 모기가 광둥성과 하이난성 등 남부 연안지역에 서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역과 통관 등 경계 수위가 높아짐   3.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의 고객 계좌 2059만개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커집단에 노출당함-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은 타오바오가 직접 해킹 당한 것이 아니라 해커 집단이 외부에서 얻은 아이디로 무작위 로그인을 시도해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것이라고 해명함   4. 일본 경찰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예고에 따라 오키나와현 이시가키·미야코섬에 화학테러 전문 부대를 파견함   5. 지난달 대만 대선과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당이 한국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인 멤버 쯔위 관련 사건이 최후의 일격이었다고 시인함- 한국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들었다가 중국에서 대만 독립론자로 몰린 쯔위가 유튜브로 공개 사과한 이후 대만 내 반(反) 국민당 정서가 급속히 확산됨   6. 애플이 통신 관련 특허 침해 혐의로 6억2560만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됨- 미국 텍사스주 타일러의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애플은 버넷엑스에 6억256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으며, 버넷엑스는 전 세계에서 80개 이상의 인터넷 보안 관련 특허를 보유한 지주회사로 매출의 대부분이 특허소송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특허괴물임   7. 일본 가전기업 도시바의 2015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적자 규모가 7100억엔(약 7조1000억원)을 기록함- 가전·반도체 사업 부문의 구조조정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데다, 전력·인프라 부문의 채산성이 악화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도시바는 이날 실적을 발표하며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사업 부문의 인력감축과 개발축소 등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으며 헬스케어 사업 재검토도 실시하기로함   8. 미국 연구팀이 특수 약물로 쥐의 수명을 최장 35%까지 연장하는 데 성공함- 미국 메이요 클리닉의 분자생물학교수 대런 베이커 박사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이합체화 유도물질(AP20187)로 쥐의 노화세포를 제거, 쥐의 수명을 17~35% 연장하는 데 성공했지만, 쥐들의 기억력이나 근력에는 효과가 없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개그우먼 이경실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10월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2. 5만원권 위조지폐가 크게 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한국은행은 지난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 및 개인이 신고한 위폐는 모두 3천31장으로, 5만원권이 2천40장으로 67.3%를 차지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禮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