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origin-width="474" data-origin-height="227"></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 <a href="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searchConClosed=0&lgsltPaId=PRC_H2F3G0F8F1E8L2M0K2L9J1K2I1E5F1"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searchConClosed=0&lgsltPaId=PRC_H2F3G0F8F1E8L2M0K2L9J1K2I1E5F1</a><br><br>■제안이유 및 주요내용<br><br>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성적ㆍ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br><br>그러나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가 모호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목적 배제된 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또는 학생의 일방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br><br>이에 금지행위에 교원에 대하여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하여, 아동과 교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호).<br><br><a href="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searchConClosed=0&lgsltPaId=PRC_H2F3G0F8F1E8L2M0K2L9J1K2I1E5F1"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searchConClosed=0&lgsltPaId=PRC_H2F3G0F8F1E8L2M0K2L9J1K2I1E5F1</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국회입법예고" data-og-description="국회입법예고" data-og-host="pal.assembly.go.kr" data-og-source-url="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searchConClosed=0&lgsltPaId=PRC_H2F3G0F8F1E8L2M0K2L9J1K2I1E5F1" data-og-url="https://pal.assembly.go.kr"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d5CIpn/bl4tHTBa5lR/0fON7rFrsmST3vxaHFnZfK/kakaolink40_original.png?width=800&height=600"><a href="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searchConClosed=0&lgsltPaId=PRC_H2F3G0F8F1E8L2M0K2L9J1K2I1E5F1"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searchConClosed=0&lgsltPaId=PRC_H2F3G0F8F1E8L2M0K2L9J1K2I1E5F1"><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d5CIpn/bl4tHTBa5lR/0fON7rFrsmST3vxaHFnZfK/kakaolink40_original.png?width=800&height=600"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국회입법예고</p><p class="og-desc">국회입법예고</p><p class="og-host">pal.assembly.go.kr</p></div></a></div><p style="text-align: center;"><br>글 처음 쓰는 거라 떨린다<br>혹시 수정할 거 있으면 말해줘<br><br>선생님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장 큰 원인<br><정서적 아동 학대><br>이것때문에 작은 것 하나로도(혹은 하지 않은 일로도)<br>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어<br>교사는 고소 당한 즉시 즉위해제,<br>무혐의 판결 나더라도 그때까지 고통 속에 살아야해<br><br>이번에 시민들을 분노에 차게 한 대전 학부모 악성 민원 사건도, 정서적 아동 학대로 고소한 일이야<br>교사들을 이걸 <기분상해죄>라고 불러<br><br>정서적 아동학대에서 교원은 제외한다는<br>국회 법안이 드디어 올라왔어!<br>동의한다는 글 부탁해.<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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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기소율이 약1.5%입니다. 그중 무혐의 판결을 받은 교사를 포함하면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99%의 교사가 억울하게 고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법이 99%의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면 그 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정과 같이 폐쇄적 환경에서 학대당하는 경우(정인이 같은)를 막기위해 생긴 정서적 아동학대법이 애초에 학교현장에 적용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우려하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 성폭력, 폭언, 괴롭힘 등의 상황은 이미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같이 모호한 표현이 아닌, 교사의 생활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해야합니다.
첫댓글 동의했어...!
정말 고미워 여시야!
동의 했다
나도 동의함
나도 어제함 ㅋㅋㅋ 제발 통과해라
제발 제발 ㅜㅜ 반대하는 단체도 많아서 걱정이야..
동의완
ㅡ그냥 동의합니다라고만 쓰면 되나??ㅠㅠ 동의합니다 하려고 회원가입 하고옴
응 제목이랑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고마워 여시야
@호그와트 마법사 이 법 반대하는 단체도 있다니,,, 미쳤나봐 당연히 통과되야지! 알려줘서 고마워 동의하고 왔어!!
동의 완!
애초에 아동학대법 빡세진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바깥에서 알아채기 힘들다는 이유였는데 다 오픈된 공간에서 수업하는 교사한테도 똑같이 적용하는게 말이 안됨...ㅋ 부모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을 부모들이 휘두르고있음
그렇구나.. 여시 덕분에 새로운 거 알아간다
반대하는 단체
참여하는 단체
하고왔다!!
제발 ㅠㅠ
동의 완! 여시들 지나지치 말고 제발 한번씩 해주라ㅠㅠ
동의 완!!
제발... 제발 동의해주라....
찬성 좀 부탁해 어차피 진짜로 학대하면 다른 법으로도 처벌 가능함!!!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 막으라고 만든 법인데 요즘 오히려 학부모들은 신고 못하니 아동학대 막기가 더 힘들어짐ㅠ
하고 왔다. 진짜 열불나서 안 할 수가 없어!
동의하고 왔어!!
동의완!!
동의완
교사 아동학대 기소율이 약1.5%입니다. 그중 무혐의 판결을 받은 교사를 포함하면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99%의 교사가 억울하게 고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법이 99%의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면 그 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정과 같이 폐쇄적 환경에서 학대당하는 경우(정인이 같은)를 막기위해 생긴 정서적 아동학대법이 애초에 학교현장에 적용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우려하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 성폭력, 폭언, 괴롭힘 등의 상황은 이미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같이 모호한 표현이 아닌, 교사의 생활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해야합니다.
고마워 여시야 끝올할 때 이 댓글 참고할게!
@호그와트 마법사 외국사례도 첨부할게 넘넘 고마워💜
동의 부탁해요 ㅠㅜ 내 친구들도 2명이나 병가냄..
한명은 고소 받고 무혐의
나왔는데도 교육청 구청 아동복지기관 다 신고해서 불려다님( 다 무혐의
났고 친구는 2학기 통 병가)
한명은 아이가 선생님 아예 무시하고 교실 뒤집어서 ㅠㅠㅠ
동의완
동의 완!!
동의완료! ㅠㅠ
동의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