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6, 화석연료의 단계적 축소를 명시한 ‘글래스고 기후 합의’ 발표 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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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6, 화석연료의 단계적 축소를 명시한 ‘글래스고 기후 합의’ 발표 후 종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23호 2021.11.29. 1 ▣ COP26, 화석연료의 단계적 축소를 명시한 ‘글래스고 기후 합의’ 발표 후 종료 ¡ COP26 기후 정상 회담에 참가한 197개 당사국들은 ▲화석연료 축소, ▲개도국 지원, ▲국제 탄소시장 도입, ▲기후변화 목표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글래스고 기후 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발표했음.1) ‒ ‘글래스고 기후 합의’는 기후위기에 화석연료가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COP 문서에 공식화한 최초의 합의로,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함. ･ 당사국들은 1.5℃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0년 대비 45% 수준 으로 감축해야 함. ･ 현재 당사국들이 UNFCCC에 제출한 2030년 감축 수단으로는 203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추이대로라면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5~2.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2) ‒ (화석연료 축소)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감축하는 것이 해당 조항의 핵심 사항으로 합의되었으며, 최초로 화석연료를 지구온난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하였음. ･ 동 조항은 당사국에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축소 노력과 ‘비효율 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을 요구했으나, 각 조치에 대한 마감시한이 포함되지는 않았음. ‒ (개도국 지원) 2025년까지 선진국들이 개도국 당사국에게 지원하는 기후변화 적응 금융을 2019년 수준 대비 두 배 이상 확장하여 제공함. 이는 기후변화 ‘적응’ 자금이 2019년 수준인 연간 200억 달러에서 2025년까지 연간 4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함. ･ 또한, 과거에 합의되었던 ‘2020년까지 선진국이 개도국에 연간 1,000억 달러를 제공해 온실 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지켜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이 조항에 포함되었음. ‒ (국제 탄소시장 도입) 당사국 간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국제 탄소시장 도입이 합의되었는데, 이는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에 명시된 내용 중 하나임.3) 이를 통해 ‘파리 협정’의 ‘세부 이행규칙(Paris Rulebook)’이 2015년 이후 약 6년간의 논의 끝에 마무리되었음.4) ･ 탄소시장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2013년 이전에 발행된 탄소 크레딧의 소각, 국가 간 양자 무역에 대한 탄소세 비과세 등이 논의됨. ･ 브라질 등 삼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탄소시장 도입에 적극적이었는데, 이는 삼림이 온실가스의 흡수원이라는 점에서 온실가스 과배출 국가에게 ‘탄소 상쇄 크레딧’을 판매하고 그 자금을 자국의 기후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5) 1) Reuters, 2021.11.14. 2) Reuters, 2021.11.14. 3) Financial Times, 2021.11.14. 4) COP26 Press Release, 2021.11.13. 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23호 2021.11.29. ‒ (기후변화 목표 강화) 현재 국가 정책들이 1.5℃ 목표 달성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각국은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야함. COP26에 참석한 당사국들은 향후 1년 동안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함. ¡ 이번 COP26 협정 내 ‘화석연료 축소’ 관련 조항의 합의 과정에서 석탄 의존도가 높은 회원국 들이 이의를 제기해 회원국 간 이견이 있었음.6) ‒ 당초 제시된 협정의 초안에는 석탄화력의 단계적 ‘폐지’가 언급되어 있었으나, 중국과 인도의 반대로 단계적 ‘축소’로 문구가 수정되었음. ･ 협정 초안과 관련된 합의가 진행되기 전, 중국은 미국과 함께 메탄 배출을 줄이고 석탄 소비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협력 강화에 합의하며(2021.11.10.) 원활한 COP26 협정 도출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초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중국의 반대가 이어지자 미국, EU와 인도, 중국 간 논쟁이 거셌음.7) ‒ 또, 당초에는 ‘모든’ 석탄화력의 퇴출이 언급되었으나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화력의 퇴출로 조항이 수정되었음. ‒ 협정문이 일부 회원국 간 이견으로 초안보다 약화되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언론들 에서는 COP26 협정으로 합의된 내용이 지구온난화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했음.8) 5) Reuters, 2021.11.14. 6) CNN, 2021.11.14. 7) Reuters, 2021.11.11. 8) CNBC, 202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