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5호선 김포연장안에 대한 지자체간에 코스논쟁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다면 애시당초 5호선 연장에 지자체간 딜을 하려는 발상에서 나온것이라는 것이죠.</p><p> 서울입장에서는 차량기지와 건폐장의 이전을 내세우면서 대신 지하철 건설을 해주겠다라고 하니 다른 지자체에서 이해관계를 생각하면서 딜에 응하는 모양입니다.</p><p> 헌데 왜 5호선 연장에 대해서 지자체간 딜이라는 논리가 성립해야 하는지 부터 문제가 많습니다.</p><p> </p><p> 도시철도건설이라는 것이 지자체사업이다 보니 지자체에서 예산조달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서울이야 재정규모가 크지만 인접한 경기도지역 지자체들은 그렇지를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과 인접 경기도지자체간에 딜이라는 논리가 나올수밖에 없는 구조이죠.</p><p> 만일 광역철도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절을 해가면서 진행을 한다면 당연히 이런 딜에 관련된 소리들은 나올수가 없죠.</p><p> 제 생각에서는 5호선 연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해야 타당하다고 보며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방화기지이전이 과연 필요한지가 의문입니다.</p><p> 제가 바라는 5호선 연장의 코스는 48번 국도축을 따라서 서울 강서구~김포구시가지~통진~강화를 잇는 구조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p><p> 현재 김포골드라인이 저 코스에서 구시가지까지는 동일해도 장기동 한강신도시에서는 코스가 달라지니 수도권 공간간선축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5호선이 그리 가야한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 무슨 검단연장이니 하는 소리는 도무지 타당성이 없는 발상이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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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경기도에서 서울 접근을 위한 철도 노선들을 중앙정부에서 광역전철로 모두 수용하는것은 광역지자체간 형평성(서울시, 부산시, 인천시등이 스스로 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볼때)에도 어긋나는거 같네요. 경기도가 철도운영, 철도 건설 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는것이 타 지자체와 형평에도 맞죠. 기초자치시는 서울시의 자치구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니 경기도가 나서는게 맞다고 봅니다
글쓰신분이 중요한걸 간과하고 있네요. 바로 재원입니다. 지하철 연장은 공짜가 아닙니다. 세금을 쓰던지 외부에서 돈을 조달해야 하는데, 국토부에서 주관? 이러면 국세가 들어가죠. 근데 타지역 사람들이 김포시에서만 쓸 지하철 돈을 대줘야 하나요? 여기서 나가리가 됩니다. 그럼 지방세인데 김포나 인천이나 돈이 없죠. 돈있으면 5호선이고 9호선이고 gtx고 뭐든 다 끌어올수 있습니다. 김골라가 저규모로 지어진게 돈이 없어서에요. 세금이 안들어가진 않았지만 거의 다수가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이 낸 돈입니다. 그렇다고 구도심 지나가니 구도심 주민들도 돈내라? 아무도 안냅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5호선 연장도 동일합니다. 연장할 재원이 없어요. 세금으로 다 못떼웁니다. 그래서 차량기지를 옮기는 겁니다. 차량기지 부지 민간에 팔아서 아파트 지으면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기지 받아주는 지역쪽으로 노선을 유리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원조달이 어려운 문제이지요. 그런데 5호선 연장이 꼭 김포시를 위해서만 목적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포시민의 출퇴근도 그렇지만 서울지역 주민이나 더 멀리 수도권 타지역에서도 이 노선을 이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이라는 것이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존재인지라 그지역에 달랑 고정되어 있는 시설물과는 다르게 타지역과의 연계성이 목적이라 타지역에서도 얼마던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 교통수단이죠. 그러니 합당한 방법은 일반 광역철도 사업처럼 적당히 국세와 지방세를 결합시키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첫댓글 경기도에서 서울 접근을 위한 철도 노선들을 중앙정부에서 광역전철로 모두 수용하는것은 광역지자체간 형평성(서울시, 부산시, 인천시등이 스스로 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볼때)에도 어긋나는거 같네요.
경기도가 철도운영, 철도 건설 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는것이 타 지자체와 형평에도 맞죠. 기초자치시는 서울시의 자치구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니 경기도가 나서는게 맞다고 봅니다
글쓰신분이 중요한걸 간과하고 있네요. 바로 재원입니다.
지하철 연장은 공짜가 아닙니다. 세금을 쓰던지 외부에서 돈을 조달해야 하는데,
국토부에서 주관? 이러면 국세가 들어가죠. 근데 타지역 사람들이 김포시에서만 쓸 지하철 돈을 대줘야 하나요? 여기서 나가리가 됩니다.
그럼 지방세인데 김포나 인천이나 돈이 없죠. 돈있으면 5호선이고 9호선이고 gtx고 뭐든 다 끌어올수 있습니다. 김골라가 저규모로 지어진게 돈이 없어서에요. 세금이 안들어가진 않았지만 거의 다수가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이 낸 돈입니다.
그렇다고 구도심 지나가니 구도심 주민들도 돈내라? 아무도 안냅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5호선 연장도 동일합니다. 연장할 재원이 없어요. 세금으로 다 못떼웁니다. 그래서 차량기지를 옮기는 겁니다. 차량기지 부지 민간에 팔아서 아파트 지으면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기지 받아주는 지역쪽으로 노선을 유리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확 되네요
물론 재원조달이 어려운 문제이지요. 그런데 5호선 연장이 꼭 김포시를 위해서만 목적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포시민의 출퇴근도 그렇지만 서울지역 주민이나 더 멀리 수도권 타지역에서도 이 노선을 이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이라는 것이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존재인지라 그지역에 달랑 고정되어 있는 시설물과는 다르게 타지역과의 연계성이 목적이라 타지역에서도 얼마던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 교통수단이죠. 그러니 합당한 방법은 일반 광역철도 사업처럼 적당히 국세와 지방세를 결합시키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고속철도 시속 천킬로 김포시의 편익이 훨씬 크죠, 재원이 필요하면 서울시와 국토부에 울고불고할게 아니라 경기도와 김포시가 재원을 조달하는게 당연할겁니다.
노선 결정에 있어 평행선을 달리던 인천시와 김포시를, 국토부도 보다못해 대광위를 앞세워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상한 (이미 시공이 끝나가는 인천1호선과 중복되면서도 선로공용조차 어려워보이는 신검단중앙-아라역 구간) 중재안을 만들어 예비타당성조사에 올린 상태입니다.
현재의 신검단중앙-아라역을 거치는 노선은 인천시가 원했던 바가 아니며, 신검단중앙역을 꼭 거쳐가게 된 건 아직 노선이 공개되지 않은 서부광역급행선과의 환승역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국토부의 의중이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