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 [단독] 한일, 北탄도탄 정보 공유… 'MD 편입 수순' 논란 /● 대조영함, 日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한다 /韓-美 해병대, '우리는 하나'

[긍사적천]

● [단독] 한일, 北탄도탄 정보 공유… 'MD 편입 수순' 논란

한미간 공유 체계 구축 이어 내년부터 실시간 정보 공유 日, 연내 한일 국방회담 의욕

◇ 한미일 정보공유 시스템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르면 내년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도 직접 공유하게 된다. 지난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하고 올해 한미간 탄도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경우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을 위한 사전작업이 완료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지난 5월 30일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0일 싱가포르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제공

☆*…합동참모본부가 7일 국회 국방위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올해 안에 합의서를 체결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북한의 10월 장거리로켓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미 양국의 탄도미사일 대비태세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탄도탄작전통제소는 각각 오산기지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은 각자 탐지한 탄도미사일의 제원과 음성에 관한 정보만 상호제공하고 있다. 연동체계를 통한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이 아니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적인 연합작전에 나서기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달리 미국과 일본은 링크(Link-16)를 통해 실시간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미국을 매개로 한국과 일본이 실시간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완비된다는 설명이다.

◇ 한일 양국은 이 같은 시스템을 감안해 이미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공유 시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올해 3월 스커드미사일을 남포 일대에서 발사하자 4월 양국이 분석정보를 교환했고, 5월에는 북한의 서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대응해 SLBM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문제는 미국을 매개로 한 한미일 탄도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인해 한국이 사실상 미국 주도의 MD에 편입된다는 점이다. 진성준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정보공유 체계는 사전 억제수단으로 제한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면서 “실시간 정보공유는 실제 군사적 대응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군사당국은 지난해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3국간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했다. 일본은 한일 군사협력 가속도에 맞춰 연내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성사되면 2011년 1월 이후 거의 5년 만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 원본글:한국일보| Click ○ 닷컴가기.
변조금지 저작권있음: 한국 네티즌본부카페.

*******

● 대조영함, 日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한다

◇ 일본 해상자위대가 내달 18일 개최하는 국제관함식에 한국형구축함(KDX-Ⅱ)인 대조영함(4,500톤급)이 참가한다.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함정을 보내는 것은 2002년 이후 13년만이다.

☆*…군 관계자는 7일 “주변국 일본의 중요성과 동급 함정들의 작전투입 일정을 고려해 대조영함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조영함은 이번 관함식 참가를 계기로 한일 수색ㆍ구조훈련(SAREX)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해군이 보유한 KDX-Ⅱ는 총 6척으로,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약하는 청해부대의 함정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해군은 2002년 관함식 때는 KDX-Ⅰ급인 광개토대왕함을 보냈다.일본은 우리 해군이 1998년과 2008년 개최한 관함식에 이지스함(7,000톤급) 1척과 4,500톤급 구축함 2척을 보내며 상당한 공을 들였다. 앞서 해군은 1999년 중국 해군 창설 60주년 기념 관함식 때는 국내 최대의 함정인 1만4,000톤급 수송함 독도함을 보내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군사협력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점에 비춰 한국형구축함으로 파견함정의 급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관함식 참석 차 가는 길에 일본과 SAREX를 하기 때문에 KDX-Ⅱ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본의 관함식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인도 프랑스가 참가한다. 지난 5월 한일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릴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만나 군사교류 차원에서 10월 관함식에 우리 함정을 보내기로 약속한 바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 원본글:한국일보| Click ○ 닷컴가기.
변조금지 저작권있음: 한국 네티즌본부카페.

**********

韓-美 해병대, '우리는 하나'

☆*… 【김포=뉴시스】임태훈 기자 = 17일 오전 경기도 김포 월곶면 군하리종합훈련장에서 열린 韓·美 해병대 연합 KME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훈련에서 도시지역 전투 훈련을 마친 韓·美 해병대 대원들이 우호를 다지고 있다.

이번 훈련은 해병대 2사단 장병 500여명과 미 해병대 3사단 장병 600여명이 참가해 韓·美 해병대 간 대대급 연합작전 능력을 배양하고 전투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김포=뉴시스】임태훈 기자 = 17일 오전 경기도 김포 월곶면 군하리종합훈련장에서 열린 韓·美 해병대 연합 KME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훈련에서 韓·美 해병대 대원들이 헬기(CH47)착륙 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해병대 2사단 장병 500여명과 미 해병대 3사단 장병 600여명이 참가해 韓·美 해병대 간 대대급 연합작전 능력을 배양하고 전투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taehoonlim@newsis.com

☞ 원본: Newsis.com| Click○ 닷컴가기.
변조금지, 저작권있음. 도매인: 한국네티즌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