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광수 변호사님! 참가승계 사례 질문이 있습니다.
3기 마지막 시간에
참가승계 설명해주시면서,
<독당참으로 들어가도 참가승계로 풀어야한다, 형식만 독당참이지 참가승계 요건만 검토하면 된다>고 하셔서 열심히 필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례집의 이 사례는 소송승계쪽보다는 첫논의가 참가중 독당참쪽으로 논의가 되고 참가승계가 살짝 얹어진 느낌인데,
각주에도 병의 참가가 적법한지 물으면 독당참요건 구비했는지도 논해야한다고 쓰여있는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이경우는 승계가 주쟁점이 아닌 경우인거고,
말씀하신 참가승계로 풀어야하는 사례는 승계여부가 주쟁점일때 그렇게 풀어야하는걸까요??
어떤 경우일지 감이 잡히지 않아 몹시 걱정이 됩니다 ㅠㅠ
첫댓글 이거 병이 승계 참가하려고 하는데 갑이 다투면서 안나가는 상황이니 결국 3명이 다투는 꼴이 되어 독당참 적법요건 논해야하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