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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5 - 1/6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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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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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마감
5일 - 1.
[21140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외 16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S1G1I2E2J2P1V8I2Y4R3N7L1L7Z2
== 이 법안은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
최근에 발의되었던 <[211405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외 168인)> 법안과 한 세트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충분한 감염병 대응 예산”이 필요하다고? 얼마 만큼이 충분함?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추경에 국방비까지 끌어다 썼으면서, 얼마나 더 쓰겠다고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따로 설치한다는 것인가? 혹시 이런 법안도 선거용인가?
(0) 2021년 기사인, <정부, 국방비 본예산 5629억원 삭감해 2차추경 증액>을 보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국방비 5600억원을 삭감해 재원을 충당했다 한다.
(1) 영업 못하게 해놓고, 국가에 의존하라는 것인가?
영업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버스나 지하철에는 사람들 바글바글 한데? 왜 코로나가 지하철은 안타나? 직접 손실도 아니고, 간접 손실까지 보상한다고? 무슨 돈으로?
(2) 국가 재정 거덜낼 일 있나?
(2-1). 이미 2019년에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고,
(2-2). 2020년 되니,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3). 2021년 되니,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3) 혹시 이런 법안도 선거용인가? 그런 것임?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고, 가덕도 공항이 표 얻기 좋아서 한다고 했다던데? 그리고, 이미 2021년 10월에는 “대선 앞 포퓰리즘 극성” 이라 한다.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2020.11.18)>
- <대선 앞 포퓰리즘 극성… 깜깜이로 SOC숙원 풀고 선심성 사업 박차 (2021-10-01)>
(4)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 날치기 처리
2021년 기사를 보면, <국민의힘 "與, 손실보상법 날치기 처리…입법독재”>라고 한다. 그렇게 해놓고, 보상 대상과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5) 결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부족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나?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것이 무슨 일이냐?
(참고:
* [211405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외 168인) - 입법예고 2022.1.1.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R1C1I2P2V2P1E8T1A9V4K3V0P5S4
—
* 정부, 국방비 본예산 5629억원 삭감해 2차추경 증액 (2021.07.28)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7/28/L6ZDZZ5UDNGCFCXTFFVCPFHFPE/
—
* [사설]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2019-04-04)
https://news.imaeil.com/page/view/2019040318161332403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2020.11.1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1/18/FSH7ATORMJE33LKG7GCG2R3GEA/
* 대선 앞 포퓰리즘 극성… 깜깜이로 SOC숙원 풀고 선심성 사업 박차 (2021-10-01)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10/01/2021100100102.html
* 국민의힘 "與, 손실보상법 날치기 처리…입법독재" (2021년 07월 01일)
https://www.ytn.co.kr/_ln/0101_202107011008021449
—
* [21138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R1K1H2K0D9H1N3G3J2W1G1E1N1L7
* [211384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Q1B1D2A0T9F1W3L3V3L0F8U0K9H3
5일 - 2.
[211406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Z1E1J1T1M5B1G0M0S8X4E7F4V6Z8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적합한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안 뭐하러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1) 이미 지원이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고?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5일 - 3.
[211407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V1D1E2B0C7X1O6C5X4N2W7N7Y5M3
== 이 법안은 혁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혁신도시라고 학교에 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없다. 한국 같이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한 지자체에서 다음 지자체가 엎어지면 코 닿는데, 소꿉장난도 유분수라 하겠다.
5일 - 4.
[21140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C1I1J2G0B1I0Y9N0N5K5T2Q2I8W7
== 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대하여도 정책연구위원의 정원, 소속 직원에 대한 의장의 독립적인 인사권 등을 규정하여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재정자립도 못하는 주제에, 뭐,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 주제 파악을 하고, 그 수준에 맞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
5일 - 5.
[211407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X2Y1H1W2W2J3T1O4J2I8F0F0U3R1N5
== 이 법안은 전시·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의 경우에 부사관 인력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장교와 같이 부사관에 대해서도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현정부 들고 군대 줄줄이 해체한다면서, 부사관 인력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임시계급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참고: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5일 - 6.
[211407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R1W1Z2A0T8Y1I6H5K7F0Q0D1Z9D3
== 이 법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지역가입자에 한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경우 훈련비를 지급.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전쟁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안죽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똑같이 훈련하고 자긍심을 갖게 두기 바란다. 왜 측은하게 돈 몇 푼 쥐어 준다는 것임?
5일 - 7.
[211407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J1T1N2H2V3R1J5X0L0U5X0Y7F5K2
== 이 법안은 지진·산불·집중호우·태풍 등 다양한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지정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과 유형의 등록문화재(근대 문화 유산, 성당, 교회, 근대건축물 등)도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보험을 들어서 해결해야 할 피해를, 세금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뭰말이냐? 반대한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무슨 이런 법안을 발의하나?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5일 - 8.
[21140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O1A1F1H1S9X1W7H4H5H2L4K8C4D2
== 이 법안은 용어 변경. ‘문화재’라는 표현을 ‘문화유산’으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문화재’와 ‘문화유산’은 어감이 다르다. 말장난 하지 말고, 도움되는 법안이나 발의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국가는 이 꼴을 만들언 놓고, 참 한가하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5일 - 9.
[211406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M1J1Y2K0Y8Y1Z6O5Z7E5Q4J3V6P6
== 이 법안은 최근 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이 주민 주거용 시설 또는 지형지물의 경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나누도록 한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건물 동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법률의 위계도 무시하나?
(1) 언제 부터 시행령을 기준으로 법을 바꾸나?
(2)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경계선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
발의자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같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인 모양인데,
(2-1). 이렇게 법을 만들면, 아파트 단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한 행정구역의 동네를 함께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고,
(2-2). 아파트 단지만 해도, 큰 아파트 단지는 엄청 크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은 차이가 많이 난다. 따라서,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해서 모두 다 혜택을 함께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5일 - 10.
[211400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W1C1C2C0X1H1A1N0S4W5F3S5G3L0
== 이 법안은 기후변화 …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업과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업과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임? 기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더 선심 정책을 해서 돈을 줘야 한다는 것임?
5일 - 11.
[211403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등1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L1B1K2D2U1R0R8Q4M0W0N7I2I7T6
== 이 법안은 소방업무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질병부터라도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이 있으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추정”에 기반해서 보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에만 소방대원이 있나?
선진국의 경우라도 연구 좀 하기 바란다. 연구도 없이,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5일 - 12.
[2114070]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G1E1A2Z0L7B1H6W5L3G3X6U6Y9K8
== 이 법안은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의 관리·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자격의 효용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고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라 하겠다. 왜 민간자격증에 관한 것을 국가가 참견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5일 - 13.
[211403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J1C1L2Z1Y4D1W6J2E2L1B6M8Z2V5
== 이 법안은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체점검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우수 소방대상물이라 해서 자체점검의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5일 - 14.
[21140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등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J1L1S2A2S1W1F6J3N3J2U4G5Q3A3
== 이 법안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도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신속한 조치”를 한다고, 신중한 조치가 희생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5일 - 15.
[21140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S1Z1E2H2H1Y1I8M0V9S1G1F2E0E2
== 이 법안은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것인데, 그 중의 하나가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선거권이 없는 자를 규정할 때 금치산자를 사용하고 있어 삭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금치산자 대신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금치산자 용어만 삭제하는 것임? 그럼 피성년후견인은?
* * * * * * * * *
16번 – 17번. 물건 많이 주는 사람에게 낙찰
== 이 법안들은 복지수요에 필요한 물품을 계약하는 경우 해당 복지수요 물품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수량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대한다.
예산 절감은 아예 염두에도 없고, 돈 있는대로 다 쓸테니, 그 한도에서 물건 많이 주는 사람에게 낙찰하자는 것 아닌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 재정을 운용하니,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이나 만드는 것 아닌가?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5일 - 16.
[21140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P1C1V1K1R0M1Y8K3K7M1S7P4V1N7
5일 - 17.
[211404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L1E1L1M1Q0Q1T8W3S9X2H3X9S6E3
* * * * * * * * *
* * * * * * * * *
<폐기된 법안>
폐기되었으므로 의견등록 안해도 됨.
[21140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G1N1L2X2T2Z0L9I5S5O5P1S6I7H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피선거 연령 하향. 25세 → 18세.
(2) 청년 또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금액의 50%로 한다.
(3) 사전투표소 확대
== 대안 반영 폐기됨.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G1N1L2X2T2Z0L9I5S5O5P1S6I7H3
== 대안 반영 법안:
[21142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 특별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W1F1N2J2B8G1Z6E0L8Q4Y1S3E2K7
1/6 마감
6일 - 1.
[211408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X1N1L2Y1A4G1K2N5H6I5R7M5D6P6
== 이 법안은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고발제도는 오히려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고발제도를 폐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싶은 것임?
(0) 발의자
이 어불성설의 법안을 누가 발의했나 보면: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강득구 권인숙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위성곤 이동주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양향자
(1) “자유민주”가 아닌 방식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싶나?
왜 주체사상이라도 교육하고 싶나? 아니면, '김일성 생일’ 축하 하고 싶나?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에서 한 짓을 몇가지 보면: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 생일' 기재…野 "기념일까지 챙겨줄 건가” (2021-12-30)
(2) 산업부에서는 <월성원전 세운 산업부, 北엔 원전건설 지원 추진했다>고라?
(3)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통일교육은 반드시 고발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법안 발의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통일교육에서 무시하고자 하는 의도인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참고: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 생일' 기재…野 "기념일까지 챙겨줄 건가” (2021-12-30)
https://www.segye.com/newsView/20211230514263
—
* 월성원전 세운 산업부, 北엔 원전건설 지원 추진했다 (2020.11.23)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3/CH33MIYE5NHH3I376ML3BXDTHI/
6일 - 2.
[2114037]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B1W1E2J1L4M1W6D2X0U3Y4G4A8I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립함으로써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나친 국가개입주의이고, 세금 낭비 법안이라 하겠다.
(1) 가상자산 발행을 국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
(1-1). 따라서 그것을 위한 조직 신설은 필요하다고 보기 힘들다. 전제주의나 독재주의라도 하고 싶은 것인가?
(1-2). 블록체인 기술은 개발해야 하는 것인데, 마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나누어 주는 시늉을 하나? 어불성설이다.
(2) 블록체인진흥원을 만들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고?
제 정신인가?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이다. 무슨 전문인력을 따로 육성한다고 세금을 쓸 것인가?
6일 - 3.
[21141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X1S1L1Z1N0J0B9I2O9P3F8X0K8R4
== 이 법안은 대부업자 규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대부업자에 화풀이 하나?
(1)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 <한국 GDP 대비 가계 빚 97.9%…세계 최대 수준>이라 하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이라 하니,
뜬금없이 대부업자만 더 규제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서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고?
서민들이 빗더미에 깔린 것이 대부업자 때문인가? 사업이 잘 되면 대부업제에 돈은 왜 빌리나?
(3) 이렇게 대부업자 규제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 못받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것임?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그야말로 신용도 낮은 사람들은 돈구경 하기 힘들다.
(3-1). 2020년에, <은행 대출 '바늘구멍'…2천만원 넘는 신용대출까지 막혔다> 했고,
(3-2). 2020년에, <한국 GDP 대비 가계 빚 97.9%…세계 최대 수준> 이라 했고,
(3-3). 2021년 되니, <민간부채, GDP의 2배 처음 넘어… 빚 못갚을 자영업자 76% 급증> 이라 한다.
(3-4). <민간부채벼랑끝 자영업, 은행 대출 증가액 전년보다 2배 '역대 최고치’> 라고 한다.
(4) 국회의원들 월급은?
대부업자들이 돈 많이 받는다고 비난하는 것임? 그럼 선진국 국회의원들보다 월급을 몇 배씩이나 더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무엇인가? 주제 파악 좀 하고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4-1).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바란다.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4-2). 보좌직원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바란다.
(4-3).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한국 GDP 대비 가계 빚 97.9%…세계 최대 수준 (2020.07.2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72056077
* 은행 대출 '바늘구멍'…2천만원 넘는 신용대출까지 막혔다 (2020.12.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095204?sid=101
* 민간부채, GDP의 2배 처음 넘어… 빚 못갚을 자영업자 76% 급증 (2021.03.26)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3/26/MNG35OZUAFFZHMTMQNJHYT5TBY/
* 민간부채벼랑끝 자영업, 은행 대출 증가액 전년보다 2배 '역대 최고치’ (2021.04.16)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1756
—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 * * * * * * * *
4번 – 5번. 공익신고
6일 - 4.
[211409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W1C1S2N2O2U1W7D1T2N4M1L9S9R7
== 이 법안은 보상금의 상한선을 없애고,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대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산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미국 흉내를 내기 위해서 공익신고 보상금의 상한선을 없애자고? 그러면, 미국 본을 받아서, 국회의원 숫자와 국회의원 월급부터 줄이기 바란다. 국회의원은 100명 이하로 줄이고, 월급은 절반으로 줄인 다음에 이런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1) 국회의원 숫자
미국은 3억 인구에 상·하원 통틀어 535명인데, 한국은 겨우 5천만 인구에 300명이나 된다. 한국 국회의원을 미국과 같은 비율로 선출한다면 90명이 적격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2) 국회의원 월급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3) 자기네 월급은 아귀같이 챙기면서, 숫자는 터져나가게 많으면서, 이런 법안 발의하는 것은 꼴불견이다.
(참고: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6일 - 5.
[211409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C1B1W2L2C2A1E7F1Z3J5X3J3Z3W5
== 이 법안은 “조세범 처벌법”과 “국가재정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금 산정을 위한 과세정보 요청의 근거를 마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과세정보만 들쳐 보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지도 의문이다. 누구를 파해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지 의문이다.
(2) 공익신고의 기준은?
(2-1). <대법원, 공익제보자 이종원씨에 실형 선고 "역대급 엽기적 판결”>
지난 총선에서 선거조작 의심되는 비례대표투표용지 고발한 이종원 씨에 대해서 대법원은 실형 확정 판결했다 한다.
(2-2). 이 기사를 보면,
- “명확한 증거 없는데도 1·2·3심 모두 유죄…정상적인 사법부 아냐"
- 노정희 대법관, 선거관리위원장 겸임 상태에서 재판에 관여 "이익충돌 금지 원칙 위반 논란”이라 한다.
(2-3). 선거관리위원장 겸임 상태에서 재판에 관여했다는 노정희
(2-3-1). <노정희, 선관위원 내정…대법원·헌재 이어 '우리법' 출신>
노정희는 '우리법' 출신으로, 대법원장, 헌재소장에 이어 선관위원장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는 것이라 한다.
(2-3-2). <다른후보 답변 63건 복붙...이런 사람이 선관위원장 된다>
이 기사를 보면, 당시 대법관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이 다른 선관위원 후보자가 앞서 제출한 답변서를 상당 부분 그대로 ‘복붙(복사해서 붙이기)’한 것이라 한다. 답변 63건이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자가 제출한 답변과 똑같았다 한다. 심지어는 “선관위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소신, 위성정당에 대한 평가, 장애인·교사·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견해 등 선관위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소신에 대한 답변도 그대로 베꼈다”고 전한다.
(참고:
* 대법원, 공익제보자 이종원씨에 실형 선고 "역대급 엽기적 판결” (2021.11.12)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208
—
* 노정희, 선관위원 내정…대법원·헌재 이어 '우리법' 출신 (2020.09.26)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6/2020092690042.html
* 다른후보 답변 63건 복붙...이런 사람이 선관위원장 된다 (2020.10.27)
노정희 답변서, 한달전 조성대 후보자와 똑같아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27/I2MINYG23RDVROIMD3I4NMAFNM/
* * * * * * * * *
* * * * * * * * *
6번 – 10번. 문화재 → 문화유산
== 이 법안은 용어 변경. 문화재 → 문화유산.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문화재’와 ‘문화유산’은 어감이 다르고, 그 뜻이 다르다. 따라서, 법의 의미를 왜곡시킨다.
(2) “정신적인 문화 양식”을 포함해야 한다고?
뭘 포함하고 싶은데? 5.18?
(3) 이런 식으로 슬쩍 법을 바꾸어서, 문화재에 써야 할 돈을 희안한 용도에 쓰고자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 이미 “무형문화재”에 관한 법이 따로 있다.
(4)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바꾸면, “문화재수리”가 ‘문화유산수리’ 라는 것임? “정신적인 문화 양식”도 수리할 것임?
(5) 말장난 하지 말고, 도움되는 법안이나 발의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국가는 이 꼴을 만들언 놓고, 참 한가하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6일 - 6.
[211402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N1M1G1M1X7H1L5R4H7U5H7O9H2Y7
6일 - 7.
[2114024]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F1A1A1B1N7U1J5F4L7U0S1R9A1J6
6일 - 8.
[211402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W1I1L1J1Z7L1C5H4D6Q1E0M8D8Y9
6일 - 9.
[211402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I1J1U1M1A7V1V5D2W3O0T8L6I0W9
6일 - 10.
[211402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V1G1S1X1V7O1D5G4R8A3N7S0H7X8
* * * * * * * * *
6일 - 11.
[21141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R1B1Q2E0V9G1Y2D2B4T3P0A7L7M5
== 이 법안은
(1)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을 “교통안전원"으로 정의하고, 보행자나 운전자는 교통안전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2) 교통안전원이 교통지도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영국에서 유사한 것을 한다는 것 외에는 연구라고는 없는 법안 아닌가?
(1) <등굣길 안전깃발 든 어르신만 20명.."노느니 용돈 버는거지”>
(1-1). 이 2019년 기사를 보면, “허울뿐인 노인 일자리”라 한다.
노인들을 위한 '무늬만 일자리' 현장 가보니
"이런거 안해도 먹고살지만.."
평균 이상 소득있어도 참여
정부, 매년 10만개씩 확대
내년 1.2조 현금살포 지적에
시장형모델 확대 모색하지만
수익성 한계에 사업 '삐거덕'
(1-2). 이미 세금으로 “허울뿐인 노인 일자리”를 만들면서, 이런 법안은 왜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1-3).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실업자나 양산하더니, 이런 식으로 일자리 만들기 하겠다는 것임? 세금으로?
(2) 이미 녹색어머니회도 있다.
(3) 이런 법 없어도, 알아서 하는 지자체도 있단다.
- <강동구, 어린이 하굣길 안전 전담인력 최초 직영 배치 (2021-12-10)
(참고:
* 등굣길 안전깃발 든 어르신만 20명.."노느니 용돈 버는거지” (2019. 09. 15)
https://news.v.daum.net/v/20190915174201618?f=m
* 강동구, 어린이 하굣길 안전 전담인력 최초 직영 배치 (2021-12-10)
https://www.ajunews.com/view/20211210102121907
6일 - 12.
[211409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J1A0R6P1H8B1A5S4M9C5K9A2Y9E5
== 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과 안전표지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겨우 “의견”이 있다고, 입법권 행사를 하겠다고? 신빙성 “꽝”이라 하겠다. 연구도 없이 규제법을 마음대로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2) 안전요원을 배치하라고 덜커덩 법을 만들면, 뭐, 24시간 배치하라는 것인가?
6일 - 13.
[211408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W1Q1T2R1E7L0V9H0C2L4A4K3A0Z5
== 이 법안은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처리기간에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하는지, 또는 신청을 받은 날도 포함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허가·인가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음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허가나 인가를 해주면 안되는데도 고의로 이 기간을 넘겨서 자동적으로 허가나 인가가 되도록 하는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아서 신고·허가·인가가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와 그 상관에 대해 책임추궁을 하는 법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6일 - 14.
[211408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Q1J0E8Z1H7K1Y8L5B0M1F4R2W8P8
== 이 법안은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왜 또 감사원 출신을 더 규제하겠다고?
(1) 감사원에서 원전에 대한 감사를 한 이후에 미운 털 꽂혔나?
- <원전 감사 전날밤, 자료 444개 삭제...마피아처럼 움직인 공무원들 (2020.10.21)
- <월성원전 세운 산업부, 北엔 원전건설 지원 추진했다 (2020.11.23)
- < 靑 “원전 수치 뜯어 맞춰라” 산업부에 직접 지시 (2021.02.10)
(2) 대륙아주
대륙아주에 관한 보도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선관위와 대륙아주 무슨 관계인가?” 에서 부터, 대장동까지 거론되고, 조재연, 박영수, 권순일 이름도 볼 수 있고, “특별한 일마다 어김없이 / 대륙아주, 법무법인이 자리잡고 있다” 하며, “전관들을 데려다가 도대체 뭘 하는지” 하는데?
- <특별한 일마다 어김없이 / 대륙아주, 법무법인이 자리잡고 있다 / 전관들을 데려다가 도대체 뭘 하는지 [공병호TV]
- <황교안, "부정선거 소송에서 판사, 변호사, 피고 모두가 특정 로펌 출신” (2021.10.13)
- <조재연과 박영수 그리고 대륙아주 로펌 [김성진 교수] 선관위와 대륙아주 무슨 관계인가?
- <박영수와 권순일, 대륙아주와 화천대유, 그리고 이분? [김성진 부산대 교수]
(참고:
* 원전 감사 전날밤, 자료 444개 삭제...마피아처럼 움직인 공무원들 (2020.10.21)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21/R2WIUIPRGRFUFC4XDURSM5WM4A/?utm_source=facebook&utm_medium=share&utm_campaign=news
* 월성원전 세운 산업부, 北엔 원전건설 지원 추진했다 (2020.11.23)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3/CH33MIYE5NHH3I376ML3BXDTHI/
* 靑 “원전 수치 뜯어 맞춰라” 산업부에 직접 지시 (2021.02.10)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10/74LDO5OUEBCMJBYF6PE63BFT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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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일마다 어김없이 / 대륙아주, 법무법인이 자리잡고 있다 / 전관들을 데려다가 도대체 뭘 하는지 [공병호TV]
https://www.youtube.com/watch?v=irmg8IE5ccc
* 황교안, "부정선거 소송에서 판사, 변호사, 피고 모두가 특정 로펌 출신” (2021.10.13)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000
* 조재연과 박영수 그리고 대륙아주 로펌 [김성진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vRasdg_Vm_0
- 선관위와 대륙아주 무슨 관계인가?
* 박영수와 권순일, 대륙아주와 화천대유, 그리고 이분? [김성진 부산대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DNQjhpfG5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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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 16번. 제주도에 오는 사람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항 및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입도하는 자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한다.
최근 관광객 증가와 국제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한 개발로 인하여 환경 오염 문제가 심해지고 있고, 폐기물 처리용량이 한계라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억지논리가 아닌가 한다. 돈 더 많이 걷기 위한 방편인가?
(1) 관광지 조성하느라 환경 오염 문제가 생긴 것은 제주도 사람들 책임이지, 그것이 관광객 책임인가? 따라서 관광객에게 돈 받겠다는 논리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제주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관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발의자들의 논리에 헛점이 있다.
(3) 솔직하게 그냥 돈 받았으면 좋겠다고 쓰는 것이 낫겠다.
6일 - 15.
[211410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L1C1W2S0K8J1X6Q1X5F2T1K0I6L8
6일 - 16.
[211410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 1/7 마감이지만 함께 하기 바람. 1/7 마감이 많아, 1/7 마감에는 안올림.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R1X1U2K0P8L1D6C1I6O0L2L0Z3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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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 19번.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이 법안들은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안 뭐하러 발의하나?
(1)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5년으로 하자는 이유는? 연필 굴러가는대로? 왜, 하는 김에 한 300년 하지?
(2) 법안 발의 실적을 위해 발의한 것인가?
법안 발의를 공천 커트라인에 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공천 경쟁"을 하는 '웃픈 민주당' 의원들이라서 그런가 싶어 물어본다.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참고: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1345
==
6일 - 17.
[211408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P1V1Y1D2F9O1F3P5U1Z0Z2J0E4V1
6일 - 18.
[211408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R1C1M1J2B9T1W3J4J8P3Y4C4Z9B1
6일 - 19.
[211408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G1C1L1I2I9D1T3S4S9N5W6N8J7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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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