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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황우석을 지지하는 네티즌 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ANYOUNGTAEK
이 글은 꼭 읽어 보셔야 합니다.
현 정권의 실세가 황박사님을 음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황 입니다.
정말 날카롭고 유익하고 논리정연한 글 입니다.
서프의 폴로이드 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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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수첩 1탄 방송!!
이 글을 올리는 본인은 특정 정당과 관계가 없으며 특정 정치성향을 배제한
글임을 밝히고 또 이런 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특정 정치성향이 없다는 것을 보다 객관적이라고 바로 주장할 수는 없겠으나
보다 자유로운 위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는 솔직히
그에 대한 호, 불호를 떠나서 하는 얘기이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남은 임기 마칠 때까지 건강하게 직무를 수행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응당
그러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 인식에 기초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먼저 정확한 사실인식을 위해 이 글을 올린다.
작금
간추려봄으로써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지 어떤 결론을
내고 있는지 추론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는 청와대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했음을 밝힌다.
이런 Text 분석 자체가 이성적인 시각으로 돌이켜 볼 겨를 없이 그저 자신의
정치성향에 반한다고 흥분과 공격성을 취하는 무뇌아 분들은 이쯤에서
나가주시기는게 건강에 아주 이롭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점에서 자칭 진보라고 불리우는 일부 식자층이나 한겨레 신문의
논조에 경악을 넘어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는 분이 적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들의 논조를 한마디로 하면 작금
그저 빗나간 애국주의적 뻘짓이란 얘기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글을 보자.
일부 누리꾼들은 피디수첩에 대해 마녀사냥식 공격을 가하고 나섰다.
또 황 교수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을 '매국'행위로 몰아가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학자 등 전문가들은 사회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려면 비이성적, 감정적 애국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성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누리꾼들이 익명성에 기대 감정적 민족주의를 분출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황 교수 연구의 공과를 신중하게 따지지 못하는 언론의 태도가
이런 과격한 반응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이 글의 논지도 피디수첩의 뻘짓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마녀사냥식
공격이요 증거를 들이대며 진실찾기에 대한 목소리도 비이성적, 감정적
애국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건 다름아닌
청와대 국정브리핑에 있는 공식적인 글이므로 그 글을 누가 썼던간에
그 글의 요지가 곧 청와대의 공식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놀랍지 아니한가?
한겨레의 논조와 아울러 일부 몰지각한 식자층의 논조와 일맥상통한다.
이것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바라보는 청와대 시각의 시발점이였다.
물론 이전에 현정권은 황우석연구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
그러나 그것의 시발점은 전정권 시대에 차세대국가경쟁력사업의 일환인
BK21사업과 현정권 초기에 바턴을 이어받은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이다.
지금에서 드러난 사실이지만 그 전폭적인 지원도 사실 황우석박사팀에겐
실질적인 지원은 미비했고 문신용 등 다른 연구분야에 예산이 사용되었다.
아뭏든 이런 지원이 치적을 노린 정치적 계산이었던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시작되었건간에 시발점은 이러했으나 2005년 중 후반부터
난기류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다.
시점은 PD수첩이 공식적으로 날뛰기 시작했던 6~7월 경이었다.
이것은
사실 PD수첩이 날뛰기 시작한 것은 훨씬 전이다. 아뭏든..
이후 PD수첩은
1탄을 방송한다.
이후 국민적 거센 반향을 일으키게 되고 네티즌들이 광고주에게 항의하여
12개의 광고 중에 11개의 광고가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여기서
처음 취재방향은 연구자체가 허위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일로 황교수가 매우 힘들어 한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다.
수십 명의 교수, 박사들이 황교수와 짜고 사기극을 벌이고 있고, 세계가
그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었다는 말인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지만 경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얼마후부터는 난자 기증을 둘러싼 문제가 보도되기 시작했다.
그러고 며칠 후, 과학기술보좌관이 MBC PD수첩에서 난자기증문제를
취재하는데, 그 과정에서 취재 태도가 위압적이고 협박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연구원들이 고통과 불안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보고를 하면서 무슨
대책을 의논해 왔다.
이 자리에서는 취재의 동기와 방법에 관하여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
물론 호의적인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리고 그 이후
대체로 양해가 이루어지는 듯한 여론의 반응을 보면서 이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기는 하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윤리기준을 정비하고 다시는
이런 혼란을 겪지 않게 된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른 보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연구에 대하여는, 잘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국민들의 지지가 뜨거웠다.
모두가 이렇게 힘을 모아주면 국제적인 신뢰회복의 문제도 극복이
가능할 듯 싶었다.
이런 정도의 과정으로 사태가 수습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사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MBC PD수첩이 몰매를 맞는다는 것이다.
그저 몰매를 맞는 수준이 아니라 12개의 광고주 가운데 11개 광고주가
광고계약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심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MBC의 이 기사가 짜증스럽다.
그리고 취재의 계기나 방법에 관하여도 이런 저런 의심을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그리고 연구과정의 윤리에 관하여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방법이
꼭 이렇게 가혹해야 할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
그러나 막상 MBC의 이 보도가 뭇매를 맞는 모습을 보니 또 다른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해진다. 관용을 모르는 우리사회의 모습이 걱정스럽다.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획일주의가 압도할 때 인간은 언제나 부끄러운 역사를
남겼다.
항의의 글, 전화쯤이야 있을 수도 있는 일일 것이다.
그 정도는 취재진과 언론사의 양심과 용기로 버틸 일이다.
그러나 광고가 취소되는 지경에 이르면 이것은 이미 도를 넘은 것이다.
저항을 용서하지 않는 사회적 공포가 형성된 것이다.
이 공포는 이후에도 많은 취재진들로 하여금 취재와 보도에 주눅 들게 하는
금기로 작용할지 모른다.
각자에게 자기의 몫이 있다. 언론은 언론의 할 일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다.
서로 다른 생각이 용납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
이런 걱정이 되던 차에 반가운 기사 하나를 발견하고 다소 마음이 놓인다.
‘일그러진 애국주의가 번진다’는 한겨레신문 기사다.
“아! 그래도 우리 사회에 비판적 지성이 살아 있구나.”
물론 한겨레도 좋을 때 보다 불만스러울 때가 훨씬 많다. 신문이니까.
그래도 나는 이런 기사에서 미래를 본다.
반가운 김에 한겨레 기사 전문을 소개한다. (이상)------
그리고 앞서 게시했던 한겨레의 그 논조의 글이 소개된다.
이는 곧 스스로도 밝혔듯이 대통령의 생각과 같다.
우린 중요한 것을 깨닫는다.
첫째,
논문허위라는거다. 그 이후로 윤리문제로까지 불거진 것이다.
둘째, 황우석교수의 연구는 엄연히 국가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사업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엔 감사나 국정원등 국가정책에
관여된 라인으로 자체 조사를 하고 정보를 습득하는게 정상적이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한다. 이를테면 이 사태의 결과보고를 일개 방송국 PD한테
받겠다는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보좌관이 MBC PD수첩에서 난자기증문제를 취재하는데,
그 과정에서 취재 태도가 위압적이고 협박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연구원들이 고통과 불안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보고를 하면서
무슨 대책을 의논해 왔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넷째, 이런 비정상적인 방식이 생뚱맞게 전화위복이 되겠다고라고 생각한
크나큰 오판을 범해버렸다.
다섯째, MBC PD수첩의 뻘짓에 대해서 정보소비자인 국민들이 이에 대해
광고거부운동을 한 행위가 몰매행위며 심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이런 공중파방송의 자료왜곡, 진실은폐등 언론 권력남용에 대한
국민적 저항행위를 일그러진 애국주의로 규정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현상에 빗나간 애국주의의 뻘짓이란 논조의 한겨레 신문의
기사에서 희망을 갖고 미래를 보신단다.
자, 이 시점은 초기이기에
다소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단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착각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어진다!! 청와대수첩 2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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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수첩 2탄!!
...청와대수첩 1탄에 이어...
앞서 청와대브리핑을 거론했듯이 이 시점은
"연구자의 난자기증 윤리성" 내세워 PD수첩 1탄을 방송한다.
이후 다들 아시다시피 거센 국민적 항의를 받으며 12개 중 11개의 광주주가
광고를 취소하는 악화된 여론과 함께 총체적 사면초가에 내몰리게 된다.
분명한 것은 이 시점에서는 윤리문제였지 논문조작이 아니였다.
MBC는 난자매매과정에서의 불법성을 내세워
몰아세었다.
그러나 진실을 방송한다는 그 허울 좋은 MBC는 난자 문제에 있어서
잘 알려진바와 같이 왜곡과 조작질을 일삼았다.
박을순연구원이 훗날 검찰조사과정에서 스스로도 밝혔듯이 난자기증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연구의 지속을 위한 자발성에 의한 것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황우석교수가 박연구원에게 반강제적으로 난자를
채취하겠끔 사실을 왜곡해서
자료로 제시한 이메일도 이유진의 것으로 정황상 드러나고 있음에도
마치 박을순양이 작성한 것처럼 방송했다.
또한 박을순양의 난자채취 날짜도 박을순양이 난자접시를 실수로 훼손한
날짜와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음에도 이를 조작 방송하여 공중파 방송도
덤앤더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생히 보여줬다.
더불어 난자매매의 장본인은 미즈메디병원장인
불구하고 이를 황우석교수로 왜곡 방송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난자매매는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이기에 난자채취에
대한 누가 지불했건 보상금의 지급은 엄연히 불법이 아니며 신체적,정신적,
시간적 손실에 대한 윤리적으로 적법한 보상차원에서 용인되는 것 이였다.
난자채취자에게 아무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그의 신체적, 정신적, 시간적 손해를
일방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더 비윤리적이다.
날짜와 내용을 악의적으로 각각 편집하고 있다.
이외에도 MBC PD수첩 1탄의 조작 왜곡부분은 이루 헤어릴 수 없다.
진실을 내세운다는 말이 가증스럽게 프로그램 자체가 너덜너덜한 짜깁기다.
아뭏든 이렇게 1탄의 주된 내용은 난자매매와 연구원난자채취에 대한
왜곡방송이였으며 국민적 저항은 분명 이것에 관한 것 이였다.
이런 거센 국민적 저항에 MBC 문화방송은 급기야 대국민 사과를 하였고
PD수첩 2탄은 방송이 불확실해졌다.
그러나 11월 27일 청와대브리핑에 올라온
잠시 소강상태에 빠진 여론을 윤리성의 문제에서 논문조작이라는 뜻밖의
문제를 제시함으로 대한민국이 논문조작이라는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리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한민국은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진다.
이것은
윤리문제에서 논문조작으로 물꼬를 트게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많은 이들은 궁금해한다.
왜 모든 언론은 황박죽이기에 나서는가?
왜
그 한겨레 신문은 왜 MBC를 감싸고 도는가?
그러나 이들의 인맥을 따져보면 그럴수 밖에 없다.
여기서 먼저 MBC의 이사진을 디벼보자 그러면 답은 나온다.
문화방송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10인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목해야 할 몇 분만 간추려본다.
이사장 :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언론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사 :
한국 PR협회 회장
한국언론학회 회장
현 한국문화컨텐츠학회 회장
현 한국미디어교육학회 회장
현 한국방송비평회 회장
이사 :
MBC 보도국 정치부장
MBC 동경지사장, 기획국장
울산MBC 사장
이사 :
MBC프로듀서
MBC편성이사, 특임이사
목포MBC 사장
MBC 전무이사
이사 :
한국여성민우회 부회장
내일신문 뉴욕특파원 편집위원
현 대우재단 이사
이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처장, 위원장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사 :
한국사회언론연구회 대표
언론개혁 시민연대 공동대표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이사 :
변호사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도서출판 공동선 발행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감사 :
한국방송기자클럽 부회장
MBC 제2사회부장
MBC 스포츠국부국장
MBC 선거방송기획단 국장
청주 MBC 사장
사실 이정도 언론계 인맥이면 대한민국 언론 장악하고도 남는다.
실제로 대한민국 언론은 민노와 한겨레 출신인사들이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희망이 보인다고 말한 한겨레 신문의 논설 중에
위에 거론한 방문진과 연관된 한국언론정보학회 제7대 회장이다.
현 대한민국 언론 구도를 잠깐 살펴보자.
왜냐하면 이번 사태에 왜 이리들 언론들이 육.해.공 전방위에서 일제히
황우석죽이기 생라이브쇼를 하는지를 알려면 대강 전체그림은 잡아놓고
가야된다. 이번
동조자로 분류된다.
공중파 찌질이 엠비씨
오프라인 찌질이 한겨레
온라인 찌질이 오마이
그외 연합과 프레시안이 있지만 우선 저것들만 먼저 기억하자.
나머지는 전면에 나서 주도하는 것이 아닌 황색저널리즘의 패러다임에
편승하는 거다.
그저 그런 옐로 페이퍼들이 벌이는 저질 선정주의에 다름아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자.
그들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고 그 이상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차피 정치판에 나온 이상 메스미디어를 장악한 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사적인 자리에서 거론했다던 메이저언론사의 국유화 및 동아일보
폐간론은 이를 심증적으로 대변한다. 이 얘기가 말썽이 불거지자 처음에는
전면부인했다가 경인방송 후보토론회에서 ‘언론사 폐간은 군사쿠데타를
하지 않고는 상식밖의 불가능한 일‘이라면서도 ‘내가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기억밖의 일이며 했더라도 의미를 담아서 한 일은 없다‘고 말하며
마무리 했다. (민주당대선경쟁에 대한 리포트 발췌)
여기서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논하자는게 아니다.
그리고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그것을 마치 큰 도덕적 흠결이나
위험한 언론관이라고 매도하고 싶지 않다.
사람이면 사석에서 그럴 수도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집권 초기부터 이제 조중동에 대항하기 위한
동조 언론세력 키우기 및 언론 길들이기가 시작되었단 것이다.
아울러 여론 형성을 위한 시민단체에 대한 전방위 국고 지원도 병행하면서.
이전부터 한겨례신문과 가장 호흡이 잘 맞는다고 평가되는 정치인
이로써 한겨레는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여당지'로서 행세하기에
이르른다.
이것은 대통령의 신분으로 친히 한겨레 신문사를 방문하고 한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천만원을 내놓겠다고 하며 한겨레신문에 무려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이런 표면적인 얘기로써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 및 사회 각 분야에 이제 본격적인 한겨레 출신 언론인들을 대거 영입한다.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인
성유보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최근에 보스턴 총영사로 임명된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다. 아울러 언론재단, 참여연대, 언론개혁 시민연대
등의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그리고 방송파는 MBC 전 사장
KBS 사장도 한겨레 논설주간 이사인
오마이뉴스의 사장도 한겨레 출신이다.
현 한겨레 대표이사는 경기고-서울대 라인이다.
이번 사건으로 잘 알려진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역임했고 한겨레신문 고문변호사이다. 역시 한겨레 라인이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분이 시간이 나신다면 한겨레 출신 인사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 조사해보면
상당히 놀랍다.
하다못해 금번 지방선거에서도 열린우리당에서는 해직 언론인 출신으로
한겨레에서 글을 썼던
정당의 목적이 정권창출이라면 언론에게 있어 목적은 언론권력의 장악이지
교과서속의 언론인의 사명이나 지조가 아니다.
적어도 한국에선 이런 룰이 통용된다.
이렇게 기존 언론 권력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한겨레를 내세웠으며
한겨레 출신 언론인들을 대거 영입하게 된다.
그러나 기성 언론을 견제하려고 키워줬던 한겨레와 공중파 방송.
그들이 그로인해 쟁취한 권력으로 이렇게 또 다른 뻘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언론권력의 폐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홍보처 국감 자료를 보면 공정하고 건전비판의 언론 순위는
KBS, MBC, 한겨레 순이다. 이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문제는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사태를 바라보는 노빠이면서 황빠인 분들..
당시에 힘을 실어줬던 그 한겨레에 대해서 이제는 배신감과 당혹스러운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그렇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피디수첩> 보도는 언론의 책무인 비판기능에 따라 당연히 보도했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며 “지금 당장은 비판이 쏟아지지만 멀리 보면 황 교수 연구에
건강성을 보태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런 논조에 대한
신년사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뭐라 했는 줄 아시는가?
........................청와대수첩3탄!!!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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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수첩 3탄!!
청와대 수첩 2탄에 이어...
대한민국의 2005년 12월은 노성일기자회견-PD수첩2탄, 3탄 방송-
황우석기자회견-서울대조사위 구성-연구실폐쇄-
-안규리커밍아웃 등 연속된 메이저 사건으로 완전 진흙탕이 되어갔다.
그렇게 2005년은 흘러갔다.
그리고 2006년.......
두번째 언급을 하게된다. 이것은
다음은 신년사 그대로의 TEXT이다.
우리가 IT, IT 했는데 이제 BT도 말하게 됐다고 작년 한해 기분이 좋았는데
결과가 끝까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매우 구체적인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대개 결과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1월 5일이면 언제인가?
서울대 조사위 발표전이며 검찰수사는 시작도 안했다..
그런데 노통은 결과가 좀 좋지않다고 벌써 단정해버린다.
단정을 의미하는 말은 아래에도 계속된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많은 젊은 과학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이 연구에 참여했을 텐데, 그중에 일부는 책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일부는 그냥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 책임있는 사람이라고 하며 또 다시 단정을 하고 있다..
책임있는 사람은 곧
그냥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 사람은 김수연구원을 비롯한 젊은 연구원들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시선은 그 주변의 상당히 가까운 많은 부분까지,
어디까지가 정확한 사실인지도 모르고 보기 따라서는 생명공학계
전체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싸늘한 눈초리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의 말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준다.
네티즌들이 거론하는 음모세력의 뻘짓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노통의
입장에서는 그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도 모르고 섯부른 생각에 상당히
가까운 미즈메디병원
그외 연루된 생명공학계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싸늘한 눈초리로 본다는 것이다.
즉, ‘어디까지가 정확한 진실인지도 모르고’ 라며 네티즌들이 올려 놓은
음모자들에 대한 수많은 근거 자료 조차도 “애매모호한 증거”로 폄하하며
그것을 근거로 음모와 결부시킨다는 것이 걱정된다는 것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인터넷상에 올라온 위 인물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거론 부분을 노통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연구에 대한 국민적 지원의 분위기나
또는 정부 책임자들도 지원을 하는데 그 분야가 주춤주춤해 질 수 있다,
망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분야 주변영역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분들인 미즈메디
연구에 대해서 국민적 지원의 분위기나 국가정책에 관여된 정부책임자들도
사기가 떨어짐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예산도 삭감되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계십니다만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게 하되
책임 없이 그 주변에 있던 ‘막연한 죄인’들에게는 우리 국민들이 계속 연구에
전념하고 몰두하고 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부로서도 책임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가다듬어서
연구에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게 우리가 한번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 즉
죄인인 김수연구원을 비롯한 젊은 연구원들은 국민들이 격려하여 연구에
전념, 지속적으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다.
여기서 갑자기 초기 MBC 한학수의 이말이 오버랩되는 것은 과연 우연일까?
그냥 우연이라고 치자..그러나 뭔말인지는 알고 가자.
그리고 그 목적만 달성되면 되지 다른 사람은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일이 없이 그냥 가다가 더 나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 잘못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논문조작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더 발전된 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므로 이번 잘못(논문조작)을 계기로 다시는 사회전체가
혼란에 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일에 부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 단계 더 높은 성숙한 역량을 우리가 비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면 큰 손실이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우리가 얻을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논문조작으로 결론지었단 것이다.
아울러
등장한
“지금 당장은 비판이 쏟아지지만 멀리 보면 황 교수 연구에 건강성을 보태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을 노통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앞으로 논문게재시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한 준비를
하게되는 계기가 되겠지만 이것이 무슨 황우석교수의 연구에 건강성이라는
말인가? 나아가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가?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얘기인가 말이다.
앞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면 과학계 이외에서도 혹시 책임이 있는 분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책임도 좀 과학적으로 물어야겠다,
그냥 처음부터 ‘너 책임이지, 너 책임이지’ 서로를 쳐다보는 분위기보다는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도 역시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실에 근거해서 또 증거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막연한 분위기로 ‘너, 너’ 하고 책임을
몰아붙이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과학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책임을 물어나가는 그와 같은 행정풍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과학계외에도 국가정책사업이나 예산책정, 집행 등
행정분야에 책임이 있는 분야가 나올 수 있겠으나 그 책임추궁도 막연히
물을게 아니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비과학분야인
행정부분도 사회과학적으로 시스템의 전반적 책임을 묻되 꼭 누구를
지칭해서 몰아붙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애기다.
이것은 야당과 언론의 방향이 자꾸 왜 저런 사기꾼에게 국가예산을
쏟다부었는가 라며 국정감사를 요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사전 포석이기도 하다.
하나의 예를 들면, 미국에서 9·11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고 보기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데 매우 인색했습니다. 그것이 꼭 올바른 길인지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와 같은 합리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회에서 조차,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회에서 조차
그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깊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911같은 대사건에서도 안보에 관련된 사회 각분야의 시스템 운영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었지만 그 문제를 묻는데 매우 인색했다.
그 이유는 합리성을 중여시하는 그 사회에서는 그 책임추궁의 회오리가
불어닥칠 경우 그것은 911사건 자체보다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벌어진 작금의
국가정책사업과 예산지원 등 행정시스템의 정비는 사회과학적인 검토와
개선은 있으되 누구누구 개인적으로 책임 추궁할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제 결론적으로
것처럼 작금의
이번
져야 할 것이나 그 주변의 연구팀원들은 지속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나아가 국가정책사업과 관계된 연구에도 차질이 없도록
국민적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그간의 국가정책사업과 예산지원에 관계된
행정풍토를 보다 사회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하여 개선해 나가지만
특정 어느 관료를 겨냥해서 책임 추궁할 의도는 없다.
911같은 대사건에서도 안보에 관련된 사회 각분야의 시스템 운영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었지만 그 문제를 묻는데 매우 인색했다.
그 이유는 합리성을 중여시하는 그 사회에서는 그 책임추궁의 회오리가
불어닥칠 경우 그것은 911사건 자체보다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위에 게시한
우리는 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서울대 조사위 발표는 1월 10일이였고 검찰조사 시작전인 1월 5일에
논하고 있다.
2. 스스로 밝혔 듯이 이 사건을 황우석교수의 논문조작이라고 표현했으며
앞으로 벌어질 철저한 검찰조사에 대한 언급 부분은 단 한구절도 없다.
3. 혹자는
짜깁기되어 왜곡된 정보에 기인하여 비롯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초기에는 본인도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모든 정보가 집중된다.
X파일 건으로 우리는 국가정보원이 개인의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분명히 목격했다. 그런 정보들은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대통령은 이 정보들을 모두 취합,통합하여 결정한다.
노통 스스로도 밝힌 것처럼 네티즌들이 올려 놓은 그 자료에 대헤서 분명히
알고 있으며 이것은 “애매모호한 증거”로 폄하하며 그것을 근거로 의심하고
싸늘한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통의 과학신년사에 이어 몇일 후 서울대조사위의 허구적이고
왜곡된 조사결과 발표가 바로 이어진다.
이후 검찰의 어정쩡한 수사가 진행된다.
위에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이후 정부 각부처에서 진행하는 일들을 거론해 보면 위의 말이 헛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상황에서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탄식을 하는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철저한 방관이지만 이것은 이미 결론이였고
그 결론의 행보이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정중동속에 서서히 말이다......
이제 정부 각 분야의 스탠스를 보자...이제 이건 부정할 수 없는 Fact 이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Continue---
청와대수첩 4탄 방송!!
청와대수첩 3탄에 이어......
올해 2월 초..신문 한 구석에 인사동정에 대한 기사가 올라온다.
의료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인
승진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검찰지휘권을 틀어쥐고 있는 법무부장관이자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단지 이것을 두고 누구처럼 뻘스런 짓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승진할 수 있고 그곳에서 임용될 수 도 있다. 이것은 그냥 별개라고 치자.
그러나 작금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재밌는건 어쩔 수 없다.
재미는 개인의 자유로운 느낌이요 감정이니까 말이다.
그럼 여기서 나온 의료선진화위원회를 잠시 디벼보자.
의료선진화위원회에 대해서는 일전에 많은 논거를 했으므로 긴 부연설명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현재
의혹대상자들은 21세기 국가 프론티어 사업 중 세포응용사업단과
이 위료선진화위원회의 인적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곧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카르텔 그 자체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대의 위원회인 대통령직속 의료선진화위원회의 목적은 그럼 뭘까?
이것은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있다.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적향상 니드충족"
그리고 매해 1조원이라는 돈이 국내의료기술이 수준에 안맞아서 해외로 나가
치료에 헛되이 쓰인다는 얘기다.
과연 그럴까? 뭔 1조원? 어떤 무뇌아는 3조라고 구라친다.
해외에 나가서 치료받는 자들이
일반 국민들이 국내병원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외국으로 나가려고 한단 말인가?
이번
하루 병원비는 800~1,000만원 가량 된단다.(자살시)
그러나 그런 허울 좋은 명분은 그냥 얘기일 뿐이고 지금 벌이고 있는 작업은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의료광고 범위 확대,
민간보험 활성화이다.
여기 선두에서 외치는 자들이 바로,
문신용 서울대의대 교수,
그리고 대한 병원협회, 대한 의사협회, 대한 약사협회, 대한 의료기기협회
등이다.
"의료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들이 외치는 정책은 이제 현실화 될 예정이다.
정책관계자는 이것에 있어 국민적 반발이 시작되니깐 공공의료서비스 분야를
보완하겠단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
왜냐하면 이 의료선진화위원회의 인적구성자체가 본디 공공의료서비스 분야에
관계된 사람이 아니라 사익 집단으로 똘똘 뭉쳤다.
그들이 과연 공익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고?
차라리 개천에서 용나기를 바라자.
또한 순서가 틀렸다.
제도보완이 우선이고 이런 의료병원의 영리법인화는 차후 논의되야 한다.
애초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선진화위원회는 요렇게 요상한 것이다.
여기 위원장인
오로지 이것 뿐이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 5개 검사했더니 일치한다고 나왔다고 하더라.
서울대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황교수와 한번 통화한 적이 있다. PD수첩 방영된 직후다. 아무래도 궁금하니까.
그랬더니 황교수가 "총리님께 누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라고 하더라.
결론은 철저히 모르쇠다. 그저 서울대조사결과를 보겠단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생각이유? 서울대조사위의 결론에 따른다는 얘기유?
그럼, 검찰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장관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잠시 디벼보자. 어디 여긴 문제가 없으리?
여기도 일단 인적구성 자체가 편중적이다.
종교인이 윤리를 내세우는게 옳다면 어느 한쪽의 종교인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부당하다. 카톨릭인만 아니라, 불교를 비롯한 현 각 종교인들을 골고루
구성해야 되는거다.
그러나 특정 종교인인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국교가 카톨릭이냐? 기독교냐?
그들에게만 대한민국 "과학의 윤리"에 심판할 자격을 누가 부여했던가?
그리고 구성원을 더 보면,
그 말많은 서울대 교수가 3명이다.
그리고
삼성이 주주로 있는 메디포스트의 대표인
도대체 이
국가윤리위원회까지 이렇게 종횡무진 활약 하는걸까?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소속인 여성민우회 사무처장도 있다.
여기서 현 사태에 대해 과연 중립이라는 의견이 도출될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2월 2일 황 교수팀이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말은 바로하자. 난자를 채취한 것은
그의 40% 특허지분요구는 황박팀의 배반포를 배양하는 몫도 있지만
충분한 난자를 공급하는 댓가이기도 하다.
머물러 진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난자를 기증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난자 기증자의 신체적, 정신적, 시간적 할애에 대한 응당 보상차원이다.
오히려 땡전 한 푼 안주고 난자기증자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더 비윤리적이다.
더불어 난자채취 장본인이자 아예 대놓고 난자매매했다고 까발린
왜 언급하지 않는가?
이제 정부의 또 다른 스탠스를 보자.
보건복지부는 의료선진화위원회 및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정부측 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한 가지 확실한 액션을 취한다.
뭐 진실이 밝혀진 것도 아닌데 완전한 오버이다.
그리고
제외한 다른 6개 기관에 연구 승인을 이미 했다.
서울대 수의대(황박사연구팀 아님),
미즈메디,
한양대,
차병원(포천중문의대),
문신용의 서울대 의대,
그리고 복지부는 1월 23일 황 교수와 서울대 수의대 학장 앞으로 황 교수팀의
체세포복제연구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니 이에 대한
황 교수의 의견을 2월10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유보 또는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보냈다고 2월 11일 밝혔다.
여기서 난자취득에 관한 대통령령 얘기가 나온다.
이것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복지부에서는 황박사의 줄기세포연구를 취소하려는데
왠 생뚱맞게 난자취득에 관한 대통령령인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는 복지부가 이번에 줄기세포연구를 승인한 6개 기관의
난자취득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란 걸 알 수 있다.
이게 보건복지부의 현재까지 스탠스다.
자 그럼 과학기술부로 넘어가보자.
과학기술부도 의료선진화위원회 및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정부측 기관이다.
앞서 올린
수습 부분에 정확히 스탠스를 맞춘다.
즉,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게 하되 책임 없이 그 주변에 있던
‘막연한 죄인’들에게는 우리 국민들이 계속 연구에 전념하고 몰두하고
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부로서도 책임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가다듬어서
연구에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게 우리가 한번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이상
-과학기술부의 연구원 흡수
3월 5일 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검찰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확정,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줄기세포 연구진을 다른 연구팀에
흡수시키거나 서울대 수의대의 다른 연구 프로젝트에 편입시켜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대 수의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팀은
모두 63명. 이 가운데 황 교수 등 핵심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검찰의 처벌이
불가피하고, 이후 서울대 징계위원회에서도 파면 등 중징계가 예상돼
연구현장에서 물러날 것으로 과기부는 보고 있다.
이럴 경우 나머지 일반 연구원 50∼60명은 향후 진로가 매우 불투명하고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기술마저 사장될 위험성 마저 있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검찰 수사가 종료되는대로 줄기세포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을 파악, 세부적인 구제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의 말이다.
"일단 연구원 본인의 의사를 존중, 서울대와의 협의를 거쳐 다른 연구팀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계속하도록 지원하거나 동물복제 연구 등 각기 원하는
방향으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황 교수 등 핵심 관계자들의 논문조작 등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연구원들은 이미 상당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줄기세포 연구 종합추진계획'의 틀안에서 이들 연구원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획연구팀이 오는 5월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안"을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종합추진계획안"'을 마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보이는가? 노통의 과학신년사 로드맵에 충실히 따르는 과기부의 행보를.
그리고...
서울대조작위에서 별볼일 없는 기술이라고 폄하한 그 기술을 이제는
상당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번 출범한 "정부 합동 연구기획팀"을 보자.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줄기세포 관련 전문가 등 총 14명이 참석해서 2006년 4월까지
줄기세포연구종합추진계획안 제시한단다.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줄기세포연구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범부처적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연구 추진방향과 이를 뒷받침할 연구 인프라구축 방안 등을 함께 마련키로
했단다.
세상에나..서울대조작위에서 별볼일 없는 기술이라고 폄하한 그 기술을
이럴땐 세계적 수준의 줄기세포연구 기술이란다.
여기에 참여한 줄기세포 관련 전문가가 누군지 다 아실거다.
이러면서 정부가 모르고 있다고? 착각 접으시라!
이렇게 정부기관의 전방위적 스탠스외에도 청와대 및 여러 분야에서
이상한 축포는 계속 터지고 있다.
작년 말에 폐막한 2005 보건산업기술대전(HITEK 2005)은 향후 한국이
줄기세포연구에 대해서 현사태를 수습하고 난 후의 로드맵을 보여준다.
여기서 그럼
2005 보건산업기술대전의 내용은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의
의료산업 발전전략 발표회도 개최되었고 전시관에 조성된 테마전시관을
통해 줄기세포의 개념에서부터 줄기세포의 종류와 역사, 국내외 연구 성과,
줄기세포가 전해줄 미래의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었으며,
현미경을 통해 성체줄기세포를 직접 살펴보고, 바이오 이종장기 사업으로
탄생한 무균복제 미니돼지도 관람하는 등 일반인들도 줄기세포에 대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단다.
올 1월 말에 청와대는 인사를 단행하는데 참 가지가지다.
왜냐하면 작금 시점에서 그 말많고 탈많은 소속인사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장에
임명됐다.
여성민우회면 MBC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소속이고 대표적인
황까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제 열린우리당은 MBC
이제 애초
어떻게 대응하고 행보하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나는 이제껏
글을 올린 적도 없다. 또한 무슨 빅딜이 있었기에 이런 행보를 걷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국정원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재 현정부의 철저한 방관자적 모습이 이런 결정에 대한 외형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작금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불공정 수사에 대해서 정부인사 누구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지금 많은이가 검찰의 허튼짓과 꼬리자르기를 두고 분노한다.
그러나 그 검찰의 지휘권은 법무부장관인
잊지말아야겠다.. (검찰청법 8조 -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조항)
벌어지는 불공정, 비상식적 수사과정에 왜 검찰지휘권을 포기하고 계시는가?
이제 이런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래서 심각한거다.
........................Continue!!
청와대수첩 5탄 방송!!
"애국은 하되 애국주의자는 경계한다!!"
예전뿐만이 아니라 작금 식자층에게도 여전히 써먹히는 단골메뉴다.
이 말은 국민 개개인의 사회와 국가에 대한 애국심에 있어서 자발성에
의한 것은 좋지만 과거 국가주의자가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무한희생을
강요하는 하향 주입식 애국주의 사상은 부당하다는 말일게다.
이를테면 케네디의 유명한 말이었던,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생각하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권력자가 국민에 대한
무한희생의 강요성은 경계해야 된다는 거다.
십분 이해되는 얘기이다.
그러나 먼저 경계해야 할 그 주체는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써먹는 국가주의와
애국주의의 하달식 사상적 강요이지 사회구성원의 의식속에 각인된 그 사상적
발로의 해체작업이 먼저가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주의나 애국주의의 사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던
과거의 군사정권이 해체된 후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근 20년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도 권력을 쥔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수많은 정책실패에 의한
국고낭비 부실을 메꾸기 위해 늘 국민에게 국가와 사회의 명분을 내세워
보다 많은 세금이라는 일방적 희생을 여전히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실패에 의한 국고손실 후유증의 궁지에 몰려
급기야 내세우는 명분은 언제나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이 시점에서 국민이 고통분담하자"이다.
그리고 국민의 동의도 없이 지들끼리 관련법을 제정하여 보다 많은 세금징수의
일방적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상 애국과 애국주의의 분류작업은 TEXT 상에서나 논리적으로 가능할 뿐,
현실에서는 이런 분류작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난해할 뿐더러
그런 분류작업이 반드시 이 사회에 이롭다고만은 볼 수 없다.
사회와 구성원 그리고 구성원의 심리상태는 독단적이고 명확하게
분리용이한 심리 상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닌 그 구성원의 수만큼
거대하고 복잡한 유기체의 상태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국과 애국주의의 분류에 촛점이 맞춰지고 감시해야 할 부분은,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애국을 외쳐대는 그 권력의 주체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
각 개인의 갖고 있는 애국의 순도를 분석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상적 패러다임의 흐름에 많은 이를 동의를 구할 수는 있어도 각 개인의
사상적 순도검사는 힘들다.
또 그런 개인에 대한 사상고찰이 반드시 우리사회를 건강하게만 만든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표현을 빌어보자면 언론권력을 무기로 조작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는 방송사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집단 대사기극에 파묻혀진 진실찾기,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이룩한 특허기술에 대한 자주권 행사를 주장하는 대중의 함성 조차
과거 국가주의자가 심어 놓은 불순한 애국심에서 자생된 프랑켄슈타인들의
괴성으로 폄훼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이런 소위 식자들에게 오만의 극치를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던가?
과거 10년의 몽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006년의 현실에서조차 과거에 짭짤히
재미봤던 국가주의와 애국주의의 해체작업을 아직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오만의 극치, 무지의 극치에 더불어 학자적 나태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런 얼치기들이 백주대낮에 신문, 강단, 방송등을 통해 전 방위적으로
이렇게 설쳐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대놓고 맞장구를 치며 이 논조에
희망을 갖는댄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동의를 했다간 결국 자기모순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과거 애국과 애국주의를 분류하던 사람은 이제 청와대의 핵심인사가 되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진보논객의 신분이 아니었고 국가의 중대사를 아우르는
권력의 실세가 되었다.
그 후 그는 공석에서 아주 우연히 이 문제에 대해 맞딱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는 즉답을 회피하며 얼버무렸다.
...왜 일까? 그건 자신이 그때와는 처해진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거 한 때. 이른바 얼치기 좌파 논객들이 뿜어내는 과거 국가주의자들에
의한 피해망상증이 뭇 젊은이들의 지적 허영심을 채우는 화려한 수식어에
포장되어 들풀처럼 번져나갔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애국심이라는 추상명사는 분해되었고 그 의미가
변질되어 갔다.
이들 얼치기 좌파논객들이 규정하는 애국심은 이거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은 주술을 걷어낸 참된 자의식속에 건강하게
자라난 이성에 의한 것이고, 대다수 민중들이 갖고 있는 그 애국심은
과거 국가주의자가 주술을 걸어 놓은 무지몽매함속의 불순한 애국심이라는
거다.
강단, 방송, 신문등에 나오는 소위 진중권빠들은 이 한마디로 표현한다.
"평균적 한국인은
그래서 자신들의 군사정권시대 민주화투쟁은 고귀한 애국심의 발로이며
새마을 운동의 구호 아래 묵묵히 산업발전을 이뤄낸 민초들의 애국심은
저순도 무지몽매한 것으로 여전히 치부한다.
이런 시각은 현재
한 과학자의 눈물어린 노력의 연구산물은 분명 대한민국의 기술이요,
그것을 강탈해가려는 세력들의 뻘짓을 밝혀내려는 민중들의 피끓는 함성도
그 무지몽매함에서 나온다는 얘기다.
이렇게 개인에게 일어나는 자발성의 이타심 조차 작금의 국적불명
좌파논객들은 위험한 애국심으로 규정하는 뻘짓을 해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배타적 애국심인 쇼비니즘과 징고이즘으로 버전업되어 이들을
옭아매려하고 있다.
이들 스스로는 사상의 자유를 논하면서 자신이 짜놓은 정형화된 사고의
영역에서 단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발버둥친다.
왜?
과거에 이것으로 짭짤하게 재미를 봤고 이것이 아직 현재에서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시공간의 사상적 미아"이기 때문이다.
그럼 도대체 애국심이라는 것은 뭘까?
뭔데 이 얼치기 좌파들이 이 난리들일까?
그것을 사전적 풀 이외에 더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은
먼저 추상명사가 갖고 있는 한계성일 것이다.
어쨌건, 이 애국심의 시발점은 분명 이타심이다.
나만 잘먹고 나만 잘살자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애국을 논할 수 없다.
이런 개인의 이타심이 그 대상을 이웃과 사회와 나아가 국가로 이어지는
과정에 자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 충족과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인간의 본능적 심리기저인 소속감과 안정감을 충족시켜준다.
정의에 있어서 어쨌건 좋다.
그러나 작금 세계는 자의적이던 타의적이건 각자 소속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응집되어 자국이기주의 상태로 국가간 대처하고 있고
세계자유시장경제는 이 논리에 귀속된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균형인사비서관과 중앙인사위 관계자를 각각 미국과 유럽에 파견하여
현지에서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 확보와 해외에 있는 인재들과
접촉하여 정부 고위직 및 정부 투자기관, 산하기관장 등의 충원 대상을
해외에서 활동중인 인재들로까지 넓히기 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보자.
현재 외국에서 활동중인 유능한 한국인 또는 그의 2세나 3세들을 대한민국의
인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을 데려올 구실이
없다. 그렇다고 외국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해 줄것인가?
여기서 또 나오는 동기부여적 단어가 바로 "애국심"이다.
현재 국내보다 훨씬 대우도 좋고 근무환경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열악한 국내로 들어오는 일부 Think Tank 들의
동기는 분명 애국심이다.
그런데 이 해외인재들로부터 이 애국심을 작동시켜 러브콜을 받아들이는
심리적 상태는 다음과 같다.
1. 자발적 이타심이 발동되어 보다 나은 한국사회를 갈망하는 심리상태.
2. 이타심은 아니지지만 국내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따진 계산된 심리상태.
3. 국가가 절체절명의 상태에 빠져 구국의 사명감이 벅차오른 심리상태.
4. 좀더 만만한 국내에서 한자리 쟁취하고자 하는 타협적 심리상태.
뭐 위에 열거한 상황 말고도 따져본다면 부지기수일거다.
그런데 다른 경우의 수는 허접으로 치고 1의 예만 보자.
즉, 타인과 사회에 대한 이타심이 유지되는 순수한 심리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사회나 국가가 그 개인에게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사항이 있다.
그것은 그 개인이 소속된 사회에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했을 경우
사회는 그에 걸맞는 대우와 보호는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사회 구성원과의
기본적인 약속이다.
만약 사회안에 이런 기본 시스템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1의 심리적 상태는
유지하기 힘들다.
그런데 작금의
마비되었다.
황까든 황빠든 다음의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 못한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제껏 험난한 길을 달려온게
아니라는 거. 이것은 이제껏 그의 행보가 확실히 증명한다.
그는 자신의 싯가 100억짜리 땅도 기부했으며, 자신의 1조원 스카웃제의도
거부했었고, 자신의 연구산물인 그 기술의 특허권도 국가로 귀속시켜 놓는 등
어느 것도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이용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연구분야에 미치고 싶어했던 고리타분할 만큼 천부적인
학자였고 그 연구산물을 이 사회와 대한민국의 것으로 귀속시키고 싶어했다.
이것만으로도 천민자본주의가 팽배한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분은 존경받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를 철저히 매장하고 있고 국가는 철저히 방치하고 있다.
논문조작? 데이터 과장?
그것에 대한 사회적 형벌은 이미 이성을 잃은 "마녀사냥식 광기" 그 자체다.
MBC PD수첩의 왜곡조작방송에 분노한 국민들이 광고취소사태를 일으킨게
마녀사냥이 아니고 실상 이 사회가 그에 대해 저지르고 있는게 마녀사냥이라는
얘기다.
이 사건은 발달된 통신기술로 인해 전세계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다.
해외에 있는 그 인재들을 포함한 동포들에게도 생생히 전달되고 있다.
이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적어도 대한민국이 국가와 개인간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미국은 집요하리만치 이 기본적인 시스템 룰을 적용한다.
자국을 위해 헌신한 자는 그들의 유해마저도 수십년이 지났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국으로 송환해간다.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룰이 사회적 공리로써 재생산되어 그 사회를 유지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와대의 해외인재 영입정책은 결국 헛수고라는 얘기다.
해외에서 찾을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인재 관리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해외인재들에게 무엇으로 동기부여를 시킬 것인가?
그나마 이런 얘기 안들으면 다행이다.
애국심? 그게뭔데?
그거하면 뭐 보장돼?
그런 기본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야?
이 사회를 위해 일해봤자 누구처럼 매장 안당하리라는 보장있어?
그렇다고 외국보다 조건이 좋아?
국가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은 두말할 나위없이 지하자원이나 천연자원등도
아닌 바로 인재이다. 비단 한 국가만이 아닌 전 인류의 최고의 부가가치는
바로 인류이며 뛰어난 인재이다.
이 인재들을 양성하고 선별해 사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견실하고 효율적인
인적 인프라망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가 선진형으로 가느냐
후진형으로 가느냐가 판가름난다.
더군다나 몇몇의 뛰어난 천재가 수만, 수십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하이테크놀로지 시대이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당당히 1위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야가
몇 있는데 그중에 어디 내놓아도 빠질 수 없는게 바로 극성스러운 교육열이다.
교육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재와 모순이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이 교육열만큼은 절대 식지 않는다. 해외유학이 러쉬를 이루고 있다.
이 열광적인 교육열에 비례하여 교육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지불된다.
국가적으로 따진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이 극성스러운 교육열의 댓가에
지불되고 있고 막대한 사회비용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어쨌건 사회가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인재로 키워냈다면
그 인재들은 이 사회의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그 역량을 발휘하게끔 해야만
사회적 비용손실에 대하여 그나마 수지타산이 맞는거다.
만약 우리가 천문학적인 시회비용을 지불하면서 키워낸 인재들이 다른 사회,
다른 국가로 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think tank 인프라망이 엉망이 되고
고갈되어 갈 것이다. 한 마디로 “죽써서 개 주는 꼴이다.”
그때는 다른 사회의 일원으로써 뛰어난 업적을 이룩하고 있는 어떤이에게
그저 뛰어난 한국인, 한국인 2세라는 수식어로 멍하니 자위만 하고 있어야
한다.
사회를 위해 헌신한 자는 그 사회가 더더욱 철저히 보호해줘야 하고
그 공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구성원은 그 사회에 더욱 더 결속되고 자긍심을 갖는다.
평범한 사회 구성원이라도 과도한 납세의 의무를 지불하는 대신 사회로부터
그것에 걸맞는 서비스를 원한다. 그러나 서비스가 안좋으면 머물지를 않는다.
지금의 시대에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그 구성원이 되는 국가나 사회를
선택할 수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해외이민 현상이 이를 잘 말해준다.
수많은 기업들도 보다 풍부한 인적자원과 낮은 세금 등 제도상 혜택이
많은 국가로 옮기는 세상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이런 기본적인 룰이 무참히 깨져버렸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거다.
숱한 세월동안 오로지 자신의 연구분야에 미쳤었고 그럼으로써 소중한
연구산물을 이 사회와 대한민국의 것으로 귀속시키고 싶어했던 그를
우리사회는 무참히 짓밟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철저하게 방관하고 있다.
그의 연구성과물은 물론이거나 그의 연구자격 조차 빼앗으려 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그가 이 사회에서 서 있을 공간은 없다.
혹자는 뭐 우리 사회에 그 외엔 인재가 없는가?로 반문할 수 있겠다.
남은 연구원들 추려 다른 사람이 지휘하여 꾸려가면 된다고들 말하고 있다.
그걸 이번 사건의 수습이라고 공공연히 내뱉고 있다.
물론 있다.
그러나 애국심과 자긍심이 도려내어져 가슴이 뻥뚤린 그들은
이제 철저한 자본론의 법칙에 따라 보다 조건이 좋고 대우가 좋으며
보다 더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회를 선택한다.
애국심과 자긍심이 도려진 채 이런 철저한 자본론의 게임에서
과연 현재의 한국이 선진국보다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나마 그 인재들을 열악한 우리 사회에 귀속시키는 것은 분명히
“사회”와 “국가”를 생각하는 애국심과 자긍심이다.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애국심의 순도를 논하는 게 결국
부질없는 짓이라는 얘기다.
이게 그저 파시즘의 잔재에 의한 애국주의적 향수일까?
그 얼치기들 말한다.
"평균적 한국인은
나아가 이들 자칭 진보이자 식자라는 놈들은 황우석교수가 갖고 있는 국가관,
애국심 조차 자의식의 몽매에서 비롯된 과거 파시스트들이 심어 놓은 불결한
사상의 찌그러기로 단정한다.
정말 궁예도 이르지 못했던 관심법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들 얼치기 식자들이 말하는 불순한 애국심에서 순도 100%로 정제된
그들의 애국심이라는 것의 실체..나 그게 뭔지 정말 보고 싶다.
사실 애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 거리는 놈 치고 타인을 위해 이타적인
행동을 취하는 넘 별로 보질 못했다.
싯가 100억짜리 땅? 그들은 그거 절대 사회와 연구를 위해
사심없이 내놓을 놈들이 절대 아니다. 내가 장담한다.
현재의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그러나 한 국가의 수장이 이런 기본 룰이 무시되는 사회 시스템을 방치한다면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일 큰 직무유기에 속한다.
조직의 리더는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자발성을
이끌어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동기부여는 커녕 동기제거에 동조할 경우 그것은 최악의 리더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내가 작금의
자신의 이득을 배제한 채, 사회에 헌신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매장시키는
지금의 사건을 전세계의 모든 코리안들이 생생히 목격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애국심과 자긍심을 도려내는 행위이다.
이런 기본적인 룰이 무참히 깨진 현재의 사회에 희망이 있을리 없다.
누가 이런 기본 룰이 무시되는 사회에서 살려고 하겠는가?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인재들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경험하게 될거다. 이것은 필연이다!!
P.S : 과거 군사정권이 국민에게 일방적인 무한희생을 강요하며 주입해 놓은
그 국가주의와 애국주의의 해체를 아직까지도 지겹게 써먹는 세상이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는 그간 부실 운용으로 인해 재원고갈을 앞둔
국민연금의 해결책으로 "더내고 덜받는" 일방적인 법안 개정작업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주입한단다.
"이제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국민들이 고통분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쇠돌사랑: 한걸레 출신자들 등 윗글에 누락된 인간 : 김 근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연합통신 사장 <-- 한걸레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