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판결 서석구변호사

[진태사랑짱]

서석구 변호사의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판결에 대한 비판. Attorney Suh Suk-koo's Criticism over Not Guilty Judgement to Lee Jae-myung's instigating false testimony.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판결 Not Guilty Judgement to Lee Jae-myung's instigating false testimony

서울형사지방법원 김동현 재판부는 어제 2024.11.25. 이재명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는 4개사실은 유죄 2개사실은 무죄를, 위증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위증죄의 최대의 수혜자인 이재명의 위증교사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대단히 이례적인 판결이다.

최근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공민권 박탈형인 집행유예판결에 환호했던 자유민주주의세력은 큰 충격을 받았다

도적질을 한 자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도적질한 물건을 받은 최대의 수혜자에게는 절도 교사혐의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기형적인 판결

비유를 하자면 도둑이 도적질을 한 귀중품을 갖지 않고 누군가에게 준 사건에서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귀중품을 받은 자에 대한 절도교사혐의는 “나는 그 집에 가보라고만 했지 그 집에 들어가 귀중품을 도적질까지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꼴이다.

도둑이 처벌을 각오하고 물건을 훔쳐 자신이 그 물건을 가지지 않고 남에게 귀중품을 갖다준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그 귀중품 도적질의 최대의 수혜자가 절도 교사를 한 것은 경험칙상 누가 봐도 분명하다고 하지 않을까?

이재명 위증교사혐의에 대하여 김동현 부장판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명이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을 뿐 위증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재명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무죄판결을 한 것이다.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위증으로 받는 이익은 위증자가 아닌 이재명이 최대의 수혜자이고 위증으로 아무런 이익을 받지 않음에도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위증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위증으로 최대의 정치적 이익을 누리는 자는 다름 아닌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은 이재명에게 이익이 되길래 부탁한 것이지 불리하게 증언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다면 증언을 부탁할 리가 없다.

더구나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증언이고 위증의 최대의 수혜자는 이재명이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면 증언한 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았다면 이재명이 위증교사를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함에도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다.

위증으로 아무런 이익을 받지 못하는 자가 처벌을 각오하고 위증을 할 수 있을까? 위증의 최대의 수혜자인 이재명이 증언을 부탁하면서 위증을 예상못했다는 이재명의 변명을 믿는 것이 김동현 재판부의 법과 양심인가?

재판은 증거재판주의이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경험칙과 논리칙에 따라 자유심증으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1.16.선고 2012도8641판결, 대법원 2014.6.12.선고 2014도3163판결)

위증으로 아무런 이익을 받지 못하는 자가 위증죄 처벌을 각오하고 위증을 할 수 있을까? 경험칙상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재판부는 그 위증으로 정치적 생명이 좌우되는 최대의 수혜자가 될 이재명이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면 증언 여부에 따라 정치생명이 박탈될 수도 있는 이재명이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남 장흥출신으로서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평소 운동권적 기질이 있는 그에게 운동권을 선호해온 이재명과 기질이 비슷해 예견된 판결이었다. 판결 선고하기 이전에 이미 표정이 환한 이재명과 그 집단의 분위기를 보면 판결주문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지적되었다.

김동현 재판부는 과연 누구의 말을 믿었는가? 방탄국회로 만들어 탄핵, 특검, 악법을 남발한 이재명, 장외 정권타도 투쟁, 대통령 임기 단축개헌 투쟁을 해온 이재명, 심지어 북한의 도발까지 윤석열정부의 탓이라고 책임전가하는 이쟁명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었던 김동현 재판부의 법과 양심은 이재명의 구차한 변명인가? 반공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를 그의 저서에서 매국노라고 경멸한 배은망덕한 이재명의 변명을 믿는 것이 김동현 재판부의 양심인가?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재판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김동현 재판부의 판결은 그의 성향과 경력으로보아 예견된 참사이다. 그럼에도 그에게 이재명의 거의 모든 사건을 맡긴 사법부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인가? 이재명을위한 사법부인가?

한국교회의 위기와 기회 영적 대각성이 필요한 시대 Crisis and Opportunity of South Korea Churches. We need Great Awakening

한국의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위기에 처했다. 용공적인 WCC KNCC가 한국교회를 위기에 처하게 하고 있다.

미국, 유럽, 월남, 한국, NATO, 주한미군에 비판적이고, 중공, 소련(현 러시아), 월맹, 북한에 우호적이고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고 공산주의 월맹의 승리를 하나님 해방으로 간주해 공산월맹을 찬양한 WCC, 동성애를 찬양한 WCC, WCC의 한국지부 KNCC 와 기독교를 결별해야 함에도 한국의 다수 교회가 편입되어 있다. WEA는 원래 복음주의 좋은 조직이었으나 용공적인 WCC와 연대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다.

손현보목사께서 주도한 10.27 기독교 영적 연합예배가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반대하고 저출산 해소 등 거룩한 나라 건강한 가정을 지향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다만 10.27. 기독교 영적 연합예배를 주도한 세력의 정체성에는 문제가 있었다. 10.27 연합예배의 주역 오정현 이영훈 정성진 목사가 국민일보와의 좌담회에서 공산주의, WCC와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는 로잔대회를 계승하자고 한 것은 엄청난 배교라는 것을 한국 기독교는 깨달아야 한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반기독교적인
오바마 바이든 민주당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너무 극찬해 실망했다. 10.27 연합예배의 주역 오정현 목사. 그가 시무하는 사랑의 교회에서 종교혼합주의로 타락해 용공적인 WCC와도 협력하는 WEA서울총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오정현 목사가 극찬하는 오바마 바이든 민주당은 방글라데시를 반기독교적으로 이슬람화 중공화한 반기독교 세력이다. 오정현 목사가 주도하는 WEA 서울총회는 기독교를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있다.

10.27. 대회사를 한 정성진 목사는 동성애를 지지한 WCC 부산총회도 적극 지지해 관여하였음에도 어떻게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10.27. 영적 연합예배를 주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부패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아 복역한 장종훈 한교총 대표회장. 이재명 방탄용 탄핵 특검 악법을 남발한 이재명(최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형 선고받음)을 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축도를 한 장종훈 목사는 한교총 대표회장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전광훈 광화문 자유일보의 명암 Brightness and Darkness of Jun Kwang-hoon Kwanghwamun Daily Freedom

윤석열정부를 탄생시키고 문재인 이재명 구속과 전교조 민노총 해체를 주장하고 보수공천 학살을 한 한동훈을 규탄하고 탄핵에 반대해온 전광훈 광화문 집회와 자유일보의 놀라운 헌신과 트럼프 정부 시절 트럼프 정부를 지지하고 한미일동맹을 외친 점은 감탄할만하다.

그러나 전광훈 광화문 집회는 변질되고 있다. WCC를 닮아가고 있는 WEA 서울총회를 개최하는 오정현 목사와의 격렬한 비판에는 공감할 부분도 크지만 전광훈 광화문 자유일보 논조는 트럼프 공화당을 격렬히 비판하고 해리스를 극찬한 점에서 오바마 바이든 민주당을 극찬한 오정견 목사와 비슷하다.

더구나 트럼프의 안보관이 어린아이처럼 위태롭다고 하면서 해리스의 안보관에 공감하는 광화문 자유일보의 9.12자 사설, 부정선거로 권력을 강탈한 반기독교적인 극좌파 해리스를 지지하고 부정선거와 딥스테이트와 대결하고 있는 트럼프를 맹비난하는 전광훈 자유통일당.기관지 광화문 자유일보의 반기독교적인 터무니없는 논조는 달라져야 한다.

그동안 트럼프 공화당을 극찬하던 보수 유튜브들이 전광훈 광화문 자유일보의 트럼프 때리기 9.12 사설 이후 무렵부터 갑자기 트럼프지지 언급을 회피한 것은 보수유튜브를 통합한 때문이 아닌가하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과거 트럼프 공화당을 적극 지지하고 반미친중을 분명히 하던 전광훈 목사의 패기는 존경을 받았지만 현재 전광훈 광화문 자유일보의 논조는 너무나 변질되었다. 오정현 목사의 WEA 서울총회도 엄청난 문제가 있지만 전광훈 목사 광화문 자유일보 역시 심각한 문제로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어 환골탈퇴하기 바란다.

2023년 중국 무역적자 181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의 기술을 도적질하는 산업 스파이도 고질적인 악재이고 사드 배치로 엄청난 보복을 당했다.

미국 유럽의 털중국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이때에 한국만이 국제적 감각이 없이 세계가 기피하는 한중 실리 국익 우선 외교라는 명분으로 동맹보다 실리 중공 선택은 엄청난 재앙을 자초할 것이다.

445억 달라 흑자로 후대하는 미국보다 181억달러 적자로 박대하는 중국을 국익우선 실리외교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다.

그동안 바이든 해리스 오바마 민주당에 올인한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개선을 해야 할 때이다.

과거 트럼프정권때 강력한 중국 견제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이었다. 미국에 투자하라고 하고서는 뒷통수를 치는 바이든 정부보다는 투럼프의 예상되는 강력한 중국 견제와 한국 조선업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한미동맹은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절호의 대박 기회가 될 것이다

국익 실리를 따지더라도 2023년 한국의 대마무역 흑자는 445억 달러 대중국 무욕적자가 181억 달러에 아른다. 중국과 전쟁을 치른바 있는 대베트남 무역흑자가 275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과 손잡는 것보다 자유세계와 손잡는 것이 국익과 실리에 부합한다는 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음에도 터무니없는 궤변으로 국익과 실리운운하면서 한중회담을 환영하는 자유일보의 논조는 자유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동맹국 미국이 훨씬 더 한국에 엄청난 무역 흑자를 주고 중공은 엄청난 무역적자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부나 전광훈 광화문 자유일보나 조중동이 동맹 이념보다 국익 우선이라면서 트럼프를 방위비 분담 문재를 거론 한중회담을 환영하는 것은 실리에도 반하는 유치한 궤변을 버려야 할 것이다.

트럼프 시대에 한국은 석유 가스를 미국으로부터 더 수입하고 한국조선업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한미동맹 대박의 기회를 결코 실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물안 개구리 같은 편협하고 편향된 자세를 버려야 한다.

광화문을 지키는 전광훈 목사의 투쟁은 공감하나 막말과 폭언을 가능한 피하고 겸손해져야 할 것이다. 자유일보가 사설은 아니지만 11.26자 칼럼에서 트럼프 국방부장관 인선을 호평한 것은 트럼프를 혹평한 9.12부터 11.24까지의 사설에 비추어 본다면 놀라운 변화이다.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환골탈퇴하는 변화이기 바란다.

WCC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WCC 한국지부 KNCC 회장으로서 북한에 가서 김대중 김정일의 6.15 선언과 노무현 김정일 10.4 선언을 마치 하나님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신 선물인 것처럼 날조한 김삼환 목사를 평소 극찬해온 전광훈 목사의 불투명한 정체성이나, 부정선거 규탄 신문광고를 자유통일당 비례대표에만 국한해 총체적인 부정선거임을 알리지 아니한 의혹도 유감이다.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는 미국 방문 동안 부정선거 진실만 알렸으나 전광훈 목사는 미국 방문 동안 부정선거 진실을 전혀 알리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미국 방문동안 교회를 빌려주지 않는 미국 한인교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전광훈 광화문 자유일보가 기독교 정체성을 뚜렷이 하는 영적 대각성을 한다면 광화문 집회가 훨씬 더 위력을 발할 것이다.

광화문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투쟁을 한 것은 고맙지만 광화문에 20명의 미국 상하원 의원이 온다고 신문광고를 내었으나 정작 현직 상하원의원은 단 한명도 오지 않았고 전에 주하원의원을 지낸 한명만 광화문에 와서 연설을 한 것도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하는 수사가 절실하다. 문재인 5.9 대선, 4.15 총선, 4.10 총선, 서울 교육감 선거 모두 특히 사전투표 부정으로 보수세력이 참패하고 심지어 국민의 힘 공천과정에서도 보수가 학살되었다.

부정선거를 철저히 수사하고 좌파위주의 공천이 아닌 보수도 존중받는 공천혁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너무나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한국은 북한이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파탄을 자초한다는 것을 제발 깨닫기 바란다.

광화문 자유일보는 과거 반공 반사회주의 한미일 동맹을 외치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버리고 동맹이라는 이념보다 국익우선 실리외교라는 명분으로 반기독교 바이든 해리스 오바마 민주당을 지지하고 반미 중공을 선호하는 언론으로 변질되어 광화문 내부에서 환골탈퇴하는 내부 혁명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다만 자유일보가 사설은 아니지만 11.26. 권태오 칼럼에서 프럼프 2기 국방장관 헤그세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서 한국군도 트럼프 국방부장관의 미군 개혁 인선을 참고하라고 한 것은 놀라운 변화이다.

바이든 오바마 민주당을 극찬한 오정현 목사, 해리스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딥스테이트와 부정선거카르텔과 대결한 트럼프를 맹비난한 광화문 전광훈 장학일 목사 자유일보와는 달리 손현보 목사는 부활절을 랜스젠더의 날로 선포한 바이든 민주당을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규탄하고 미국 국민이 트럼플 지지하는 이유를 잃어버린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고 동성애에 반대하기 때문라고 밝힌 것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미국 대선에 트럼프 공화당을 지지해온 이춘근tv, 앰킴tv, 강미온tv, 마이클 심tv, 원용석tv, 황교안tv, 민경욱tv, 박주현tv, 공병호 tv, 김회창 박사, 이휘문 목사, 빌드업코리아, 부방대, 국투본, 장재언박사팀, 한미주권회복연대(신숙희, 배창준), 마이클 심 북콘서트, 송의달 교수, 송재윤 교수, 스카이데일리에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대부분의 기독교가 부정선거 척결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도 선지자적 예언자적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반기독교적인 해리스 오마마 바이든 민주당이 아닌 기독교의 부활을 부르짖는 미국 트럼프 공화당과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국 기독교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