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의 과시화로 과시적 공론장 만드는 정부.

[석천]

이스라엘은 931만 1,652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범 중동 26개국으로 파키스탄만으로 약 2억 4천만이 된다. 이스라엘은 섬나라와 같은 위치에서 그들과 싸운다. 또한 대만 인구는 2,395만 214명으로 13억 명 차이나와겨누고 있다. 작은 것이 강하고, 아름답다. 대한민국은 그들 나라보다는 큰 나라이다. 그러나 4강이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5천만 명이 그렇게 많지 않다. 국가를 효율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1968년 국민교육 헌장과 의대 교육은 전혀 다른 분위기이다.

윤석열 정부들은 군사훈련을 중단 없이 실시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광화문을 군사 퍼레이드를 장식한다. 폭력의 과시화이다. 물론 과시화가 나쁠 것은 없지만 해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2024.10.02.), 〈"핵 사용 기도하면 그날이 北정권 종말의 날"-尹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념식에는 재래식 무기이지만 전술핵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갖춘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5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의 3대 핵우산 전략 자산 중 하나로 한미 동맹의 상징과 같은 전략폭격기 B-1B 랜서도 미 본토에서 서울공항 상공으로 전개됐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기점으로 한미 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킬 체인(Kill Chain)’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는 전략사령부를 출범시키고,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창설된 전략사령부 진영승 초대 사령관에게 부대기를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이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더욱 강화하고, 무기 체계 개발과 도입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또 “장병들이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군은 이날 서울에서 지난해 국군의 날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가행진을 진행했다. 2년 연속 시가행진은 1984년 이후 40년 만이다.”

이스라엘에서 군사 프레이드로 과시적 공론장을 펴는 것을 보질 못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다. 러시아, 차이나, 북한은 늘 그런 것으로 권력을 유지한다. 언론이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을 위해 호들갑을 떨어주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스라엘 전투 형태는 전혀 다르다.

올해 같은 더운 여름에 군인을 2개월 동안 프레이드를 준비시켰다. 보여주기에 이렇게 병력을 혹사시킨다. 더욱이 작전을 하는 군사전문가에게 과시적 행동은 독이된다. 작전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숨겨진 무기로, 엄밀히 수행한다. 군을 전혀 모르는 인사가 북한과 같이 , 과시적 공론장을 펼치고 있었다. 위험천만의 일이다.

이스라엘 모사드의 움직임은 전혀 퍼레이 정신과는 다르다. 조선일보 정철환 파리 특파원(10.02), 〈이스라엘군,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 시작…2006년 이후 18년만〉, “이스라엘군이 1일 새벽 레바논 남부 국경지역에 병력을 투입,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지상전을 개시했다. ‘제한적·국지적 공격(raids)’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사실상 레바논 남부 침공(invasion)이 막을 올렸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지상전을 벌이는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18년만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지상전에 뛰어들면서 중동의 확전 위기는 최고조로 치닫게 됐다.”

‘자주국방’의 틀을 닦은 박정희 대통령의 전신은 전혀 다르다. 교육헌장은 전혀 폭력의 정신이 없다. 폭력을 늘 쓰는 군출신이 폭력 쓰기를 게을리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을 발표헀다. 그 내용 중 핵심은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현재 교육의 실상이 어떤지 궁금하다. 스카이데일리 차오름 기자(10.02), 〈좌편향 근현대사 바로 잡은 교과서… 역사교육 ‘새 길잡이’〉, ▲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이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교과서연구회가 발간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양문)의 출판 기념 북콘서트가 서울 수복 기념일인 9월2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빌딩에서 개최되었다. 북콘서트에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이승만 건국대통령에 대한 연구와 이승만 바로 세우기 운동을 계속해 온 우호문화재단 신철식 이사장,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애써온 정경희 전 국회의원,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황보은 이사장, 그리고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최재형 전 의원·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조성환 방송컨텐츠진흥재단 이사장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과 시민 100여 명이 모여 행사장의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공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저자인 박소영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공저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학·경제학·정치외교학 교수와 변호사 등의 원저자들은 초고가 완성되었으나 학생과 학부모를 독자로 하여 내용을 보강하고 다듬을 교사들과 출판 작업을 맡아서 나서는 출판사가 없어서 사장될 뻔한 과정을 돌이켜 보며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가 세상에 나온 소회를 밝혔다...이어서 연구회 교사들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시간에는 책 내용에 대한 통찰력 있는 질문과 저자들의 깊이 있는 답변이 이어지며 북 콘서트 참석자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북콘서트를 주최한 대한교조의 조윤희 상임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제대로 보기 위한 시각의 출발은 개인과 사회와의 올바른 관계 정립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 정치제도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며 책의 첫 시작을 관련된 개념의 정립하는 내용으로 했다”고 밝히며 “이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관문을 개인에 대한 오해와의 직면, 사회 경제적 기본에 대한 이해 등으로 할애한 것이 여타의 다른 역사·사회 도서와 구별되는 이 책만의 특별한 점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Q. 책의 기획 의도는 무엇인가. A.한마디로, 읽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기획하였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너무나 뒤틀려 있다.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축소하며 일방적인 해석을 교과서에 담아놓기도 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그냥 두고 보기가 어려웠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역사, 그리고 발전을 거듭한 역사, 그 속에서 엄청난 노력으로 역할을 하고 업적을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세상에 내놓고 싶었다.”

실제는 어떤가? ‘의대 2,000명 증원’에서 느낄 수 있는 교육은 어떤지를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폭력적 정책으로 의대 교육이 작동을 멈추가 있다. 조선일보 강다은 기자(09.26), 〈한국 의사 수 OECD 꼴찌... 외래진료 횟수는 1위〉, 의사 도제 교육 시스템이 성공을 거두었다. 朴 대통령이 교육헌장에서 말한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라는 말이 의사 교육에서 실현이 된 것이다. 여기서는 과시적 공론장이 들어갈 틈이 없다. 폭력의 과시화로 과시적 공론장 만드는 정부는 곤란하다. 그 정신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거리가 멀다. “9월 26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 통계(Health Statistics) 2024′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2.6명으로 자료를 제출한 OECD 회원 38국의 평균 3.8명에 못 미쳤다. 특히 2021년만 해도 멕시코가 2.5명으로 OECD 최하위였고 우리나라(2.6명)가 다음으로 적었는데, 가장 최신 자료인 2022년엔 우리나라와 멕시코 모두 2.6명으로 공동 최하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통계에는 한의사가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실제 임상 의사 수는 이보다도 더 적을 수 있다. 이어 일본과 미국이 각각 2.7명, 캐나다는 2.8명, 영국과 프랑스는 3.2명 등이었다.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5.4명이었고, 이어 노르웨이 4.9명, 독일 4.6명, 덴마크와 스위스 각각 4.5명 등이었다. 의학 계열 대학 졸업자 수도 인구 10만명당 우리나라가 7.6명으로 OECD 평균(14.3명)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우리나라가 17.5회로 OECD 평균(6.3회)의 2.7배에 달하는 1위였다. 이에 따라 의사들의 임금 소득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