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출처 : http://m.mediapen.com/news/view/331287<br /><br /><br /><br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개월의 구속 수감 생활 끝에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누명에서 벗어났다. 삼성전자 측은 ‘무죄’가 아닌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법치’가 승리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br /><br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의 피해자라는 여론이 대두됐던 만큼 이번 판결을 두고 드디어 법치가 승리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며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특검은 이번 판결에 아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 /><br />11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자유의 몸’이 되면서 경영복귀 절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삼성전자의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br /><br />지난 1년간 내부 인사가 늦어진 점, 인수합병 등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삼성전자의 행보를 두고 “삼성답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와야 했지만, 이 부회장이 풀려남으로써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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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검찰이 재판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혐의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비슷한 사건에서 미국의 연방검찰 같은 경우에는 입증하기 곤란하거나 문제있는 부분을 포기하고, 확실하게 잡아 넣을 수 있는 부분으로 먼저 잡아넣은 후에 미진한 증거를 후속수사로 보완해서 캐내는 식으로 해요.
그에 비해 이재용 처음 엮어 넣을 때 걸린 혐의는 (이전에 다른 댓글에도 썼지만) "검찰이 저거 그대로 다 입증하기 힘들텐데"라는 의구심이 든 내용이 꽤나 많았죠.
@PRODIGAL변호사단도 있습니다. 삼성이 고용할 정도의 변호사면 굉장히 비싼 변호사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없는 구멍도 만들어낼 수준의 능력자들이 많습니다. 법의 헛점 찾는 건 쉬운 일이고 뭔 사건이든 정말 엄청나게 확실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그리고 이런 류 사건에서 그런 것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웬만한 증거는 나와도 무력화시키거나 약화시킬 능력은 있는 사람들이죠.
판결문도 판결문이지만 여기서 고려할 게 하나 더 있는데 무지막지한 변호사단입니다. 변호사들 능력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삼성급 대기업에서 고용할 변호사면 없는 구멍도 만들어낼 정도입니다... 판사도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없는 구멍도 만들어낼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들 말빨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판사 입장에선 징역 때리고 싶은데 변호사들 말빨이나 법리 생각하면 집유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집유기간이 꽤나 길던데 그럼 판사도 법리나 말빨때문에 별 수 없이 집유지만 집유기간을 길게 잡는 거로 타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전 여기서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재용이 문제가 아니라 최순실/박근혜라고 보는데,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고 추상적이라... 걸어 둔 혐의 중 상당 수가 이와 비슷한 식으로 무죄선고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남자는 곧휴가 있고 여자는 소중이가 달려 있다"는 명제를 증명하는 것과,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다"라는 추상적인 은유를 증명하는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죄입증은 항상 구체적,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포괄적이고 넓은 건수로 잡아넣을 수록 대중인 우리 귀에는 존내 거창하게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의미가 희미해집니다....
정권은 바뀌었어도 사법부는 똑같거든요, 게다가 집행유예까지 줘서 이재용 풀어준 판사님은 이번 기회에 삼성에 눈 도장 좀 찍으거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그동안 사법부가 보여준게 너무 많아서요. 정권 바뀐지 1년도 안됬음 ㄷ 이나라의 진정한 권력은 재벌권력임, 박근혜 이명박은 이재용에 비하면 임기 5년짜리 정치인일 뿐.
-_-; 법이 쓸모가 없는게 아니라, 왜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지 그 내역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두번의 재판으로 증거도 불충분한데 판사가 유죄 때려주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건데요...
보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 시스템, 검찰개혁, 특검의 권위 확장 든 여러 제반조치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면서 허점을 메꾸고 우리 세대 이후 세대들은 이런 것을 겪지 않도록 할 생각을 해야지, 걍 무책임하고 의미없는 허무주의 음모론이나 펴면서 "어차피 다 한통속이니까 소용 없어" 이런 냉소주의야말로 나라가 발전 못하게 막는 공범이라는 거잖아요;;;;
한국 축구 시스템에서 2002년도의 전설같은 신화 한 번 일궈냈다고 해서, 이후 내내 한국이 축구 강국이고 월드컵에서 존내 잘할 거라고 믿는 것에 대해 축구팬들이 뭐라고들 합니까... 지원도, 관심도 없고 K리그 기반에도 전혀 힘 실어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잘 안되는 축구의 모습을 보면서 "핫 어차피 헬조선 축구도 다 그 모양이지"이런 쿨쉬크냉소질 하는 소리 들으면 자다가도 복장이 뒤집어진다고들 하잖아요.
첫댓글 미디어펜 클라스 ㄲㄲㄲ
법치의 승리? 조랄하고 있다. 법치의 죽음이다.
그돈 받아가 검사희롱히고 어 룸쌀롱가고 어 다해써
시부럴 머가 어째?
약한 자는 밞아버린다. 강한자에겐 편하다. 경배하라 그이름은 돈돈돈 돈~
마왕 당신이 백 번 옳았스빈다. 이런 ㄴㅁㅅㅂ
돈의승리지 법치는 무슨
판결문 워딩을 잘 읽어 볼 필요가 있삼.
예컨대, 사람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할 것이 삼성의 행동에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없다고 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인데, 저 것을 입증하려면 검찰측에서 "삼성에 이런이런 이득을 준다면 X만큼의 돈을 바치겠다"라는 확실한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
그러면 판사보다는 검사의 직무유기(?) 때문에 판결하지 못했다고 봐야하나요?
@앙기무띠 바로 아래 댓글 참고해주삼.
사실, 대부분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무죄가 나오지??!!"라고 놀라는 경우는 검찰에서 혐의를 잘못 걸어서 판사가 "지금 이 사람은 그런 혐의로 유죄임을 결정해서는 안된다"라는 판단을 내린게 거의 100%에요.
그만큼 검찰의 상황판단 능력과 실력이 거지같다는 소리임메.
@앙기무띠 예를 들어, 정유라 건은 명백한 대가성 뇌물임을 판사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범위가 좀 더 작은 만큼 보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그 혐의 사실을 제대로 입증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인정을 한 겁니다.
검찰은 여론에 떠밀려서 처음부터 저 거창한 혐의를 모두 걸어서는 안되고, 일단 확실하게 잡아넣을 수 있는 혐의로 옭아넣은 후에 그 형기를 채우는 동안 추가 수사로 하나하나 증거를 잡아 나가면서 굵직한 혐의도 증거 모이는 대로 추가로 재판을 걸어서 입증을 했어야 해요.
그만큼 국민여론과 압력에 등을 떠밀려 "빨리 재판장에 세우는 모습을 보여야" 라는 식으로 오판을 한 것에 가깝다고 전 봅니다.
@PRODIGAL 1분 뒤에 댓글을 더 달으실꺼라곤 생각도 못했네요;; 죄송함다 ㅜ
판사는 검찰이 재판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혐의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비슷한 사건에서 미국의 연방검찰 같은 경우에는 입증하기 곤란하거나 문제있는 부분을 포기하고, 확실하게 잡아 넣을 수 있는 부분으로 먼저 잡아넣은 후에 미진한 증거를 후속수사로 보완해서 캐내는 식으로 해요.
그에 비해 이재용 처음 엮어 넣을 때 걸린 혐의는 (이전에 다른 댓글에도 썼지만) "검찰이 저거 그대로 다 입증하기 힘들텐데"라는 의구심이 든 내용이 꽤나 많았죠.
국민적인 기대감, 정치적 압박에 쫓겨 제대로 증명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혐의들로 재판을 걸어버리는 행태가 말하자면, 지금 한국 검찰의 실력 수준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아니면, 삼성에 쫄은 검찰이 의도적 사보타쥬를 이런 식으로 했거나...-_-;;;)
다시 말씀 드리지만 판사는 걸린 혐의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재판 전략을 짤 때 어떤 혐의로 재판을 거는지가 검찰에게는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것을 잘못 판단하면 입증도 못할 혐의로 일사부재리의 혜택만 주는 꼴이 되죠.
정말로 욕쳐먹을 것은 판사가 아니라 검찰이어야 해요.
이재용 기소의 주체는 특검 아니었슴까?
@Revolution 특검이든 대검찰청이든 결국 수사를 담당한 쪽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졈
@PRODIGAL 변호사단도 있습니다. 삼성이 고용할 정도의 변호사면 굉장히 비싼 변호사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없는 구멍도 만들어낼 수준의 능력자들이 많습니다. 법의 헛점 찾는 건 쉬운 일이고 뭔 사건이든 정말 엄청나게 확실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그리고 이런 류 사건에서 그런 것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웬만한 증거는 나와도 무력화시키거나 약화시킬 능력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1심 유죄는 왜 나온거죠?
(ps) 다만 집유는 확실히 남발되는 문제있는 행위임요. 집유 때릴 이유가 없는데 집유로 풀어준 형의 선고는 욕해도 됩니다.
판결문도 판결문이지만 여기서 고려할 게 하나 더 있는데 무지막지한 변호사단입니다. 변호사들 능력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삼성급 대기업에서 고용할 변호사면 없는 구멍도 만들어낼 정도입니다... 판사도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없는 구멍도 만들어낼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들 말빨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판사 입장에선 징역 때리고 싶은데 변호사들 말빨이나 법리 생각하면 집유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집유기간이 꽤나 길던데 그럼 판사도 법리나 말빨때문에 별 수 없이 집유지만 집유기간을 길게 잡는 거로 타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전 여기서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재용이 문제가 아니라 최순실/박근혜라고 보는데,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고 추상적이라... 걸어 둔 혐의 중 상당 수가 이와 비슷한 식으로 무죄선고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남자는 곧휴가 있고 여자는 소중이가 달려 있다"는 명제를 증명하는 것과,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다"라는 추상적인 은유를 증명하는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죄입증은 항상 구체적,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포괄적이고 넓은 건수로 잡아넣을 수록 대중인 우리 귀에는 존내 거창하게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의미가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걱정임..
뭐 집유받고 나올지 다들 예상했던거 아닌가요? 썰전에서도 양측 패널 모두 집유받고 나온다는데 주저없이 동의했었고...
야 이정도면 법이 무슨 필요냐
뭔 이런저런 분석이 필요합니까.. 사법부가 썩은거지.. 법대로 한거라면 법이 썩은거고.
법이 쓸모가 없군요...
진짜 법조계 전체적으로 한번 숙청의 피바람을.....
정권은 바뀌었어도 사법부는 똑같거든요, 게다가 집행유예까지 줘서 이재용 풀어준 판사님은 이번 기회에 삼성에 눈 도장 좀 찍으거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그동안 사법부가 보여준게 너무 많아서요. 정권 바뀐지 1년도 안됬음 ㄷ 이나라의 진정한 권력은 재벌권력임, 박근혜 이명박은 이재용에 비하면 임기 5년짜리 정치인일 뿐.
-_-; 법이 쓸모가 없는게 아니라, 왜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지 그 내역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두번의 재판으로 증거도 불충분한데 판사가 유죄 때려주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건데요...
보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 시스템, 검찰개혁, 특검의 권위 확장 든 여러 제반조치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면서 허점을 메꾸고 우리 세대 이후 세대들은 이런 것을 겪지 않도록 할 생각을 해야지, 걍 무책임하고 의미없는 허무주의 음모론이나 펴면서 "어차피 다 한통속이니까 소용 없어" 이런 냉소주의야말로 나라가 발전 못하게 막는 공범이라는 거잖아요;;;;
박근혜 최순실 잡아 넣었다고 해서 한국 법시스템의 문제나 한계점이 단번에 극복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 놈은 분명히 잡아넣을 수 있도록' 어떤 것을 바꿔야 할지에 대해 다 같이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는 거에요.
"어차피 법조계나 엘리트는 걍 죄다 삼성편" 같은 아무 짝에도 쓸모 없고 의미 없는 음모론이나 신봉하지 말라는 소리에요;;;;
시스템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 놈은 불명히 잡아넣을 수 있도록'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시스템을 꺼 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송곳"의 "김과장"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애써서 재판의 기준, 증거와 입증의 문제, 법조계의 어려움을 '또 저 새기 잘난척 하고 있네' '또 원론이나 지껄이고 있네' 개무시 당하면서도 애써 일부러 설명 하는 거잖수;;;; 하아...
한국 축구 시스템에서 2002년도의 전설같은 신화 한 번 일궈냈다고 해서, 이후 내내 한국이 축구 강국이고 월드컵에서 존내 잘할 거라고 믿는 것에 대해 축구팬들이 뭐라고들 합니까... 지원도, 관심도 없고 K리그 기반에도 전혀 힘 실어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잘 안되는 축구의 모습을 보면서 "핫 어차피 헬조선 축구도 다 그 모양이지"이런 쿨쉬크냉소질 하는 소리 들으면 자다가도 복장이 뒤집어진다고들 하잖아요.
같은 거에요. "김과장" 같은 소리들.
글재주가 없어서 여기분들 댓글 보고만
있습니다만 항상 동의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댓글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시던데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