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 질문

[Hacre]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요소로서 신뢰보호원칙은 한 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헌법상 원칙이다.

저기 ”객관적“을 ”주관적“으로 바꿔야하나요?

[윤우혁]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