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을 따르면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법관의 판단없이 인신구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영장처분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p><p>틀린 이유가 -> 법정의견은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서 위배가 아니다</p><p>맞나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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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쌤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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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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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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