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허가의 입증책임에 대해서요~꼭 알려주세요..

[저런녀석。]

허가에서요..
예외적허가와 본래적의미의 허가가 있잖아요..
예외적허가(승인)의 입증책임은 원고에 있고.
본래적의미의 허가의 입증책임은 피고에 있다는거 맞는지요~~
꼭 알려주세요^^

[★㉯는㉯™★]

우리나라에서는 입증책임에 대하여 법률요건분류설을 따르고 있죠. 예외적 허가(승인)는 재량행위이므로,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사실을 원고가,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각각 입증하여야 하겠죠.

[★㉯는㉯™★]

일반적인 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처분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하겠죠.

[저런녀석。]

넘넘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