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3대 간첩단' 연계 100명 포착하고도 수사 못해"

[양평대교]

수사 지휘한 前간부
"대공수사권 폐지되며 내사 중단"

                       국정원. 

국가정보원이 2022년 11월부터 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등 ‘3대 간첩단’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북한 연계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내사 대상자로만 분류돼 있는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경찰 이관의 영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국정원법은 2020년 12월 13일 통과됐고, 올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3대 간첩단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내사는 창원은 2016년, 제주·민노총 사건은 2017년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2020년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단장으로 내사를 지휘했던 전직 국정원 간부 하동환씨는 본지에 “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다 합쳐 북한과 연계된 혐의자가 약 100명에 달했다”며 “3개 간첩단과 잦은 통화를 하거나 접촉하는 등 북한에 포섭 대상으로 보고된 인물들인데 대공 수사권 폐지로 이들에 대한 내사는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공 수사 전문가인 하씨는 2022년 3월 국정원 대구지부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하씨에 따르면, 당시 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사건으로 국정원 수사국 내사부에 등재된 인원은 각각 15명, 40명, 45명 정도라고 한다.

내사 대상자 약 100명 가운데 국정원이 간첩단의 정식 조직원으로 의심한 인물은 40여 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검찰이 기소했던 인원은 민노총·창원·제주 간첩단에서 각각 4명, 4명, 3명으로 총 11명이었다.

하씨는 “올해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니 추가 내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일부에 대해서만 2022년 11월 압수 수색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했다.

하씨는 “세 간첩단 모두 국내에서 5년 이상 암약했다”며 “최소 2~3년의 내사 기간만 줬더라면 국정원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각 간첩단 조직 실체를 규명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원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들에 대한 간첩 활동 여부를 규명해야 했지만 당시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자들만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정원 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으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산하에는 안보수사단이 설치됐다. 하지만 국정원이 세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내사 대상자로 분류한 인사들의 명단은 경찰에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 전문가들은 “국정원으로서는 지금 경찰의 대공 수사력으로는 간첩단 수사를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보안 유지도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재판을 받는 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대부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다. 또 ‘사이버 드보크’(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나 ‘스테가노그라피’(기밀 정보를 이미지 파일이나 MP3 파일 등에 암호화해 숨기는 기술) 등 고도화된 암호 프로그램을 통신 수단으로 활용해 교신했다.

이 때문에 내사와 증거 수집에는 현지어에 능통하거나 IT 전문성이 높은 수사관들이 투입됐다.

전문가들은 “간첩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국내 내사와 수사, 해외 내사, 과학 수사, 북한 정보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경찰이 국정원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의 영향을 경험했던 하동환씨는 “국정원에 63년간 축적된 간첩 수사 역량을 경찰이 단기간에 전수받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이 어렵다면 미국의 FBI처럼 별도의 간첩 수사 전담 기관을 창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했다.

우람한 사람

2024.09.14 06:10:10

박쥐원놈이 무슨짓 한거냐?

뻘건곰 사냥꾼

2024.09.14 06:08:28

이러고도 문가놈과 주사파놈들은 죄가 없다고 하지, 그 하수인놈들 더불범죄당 놈들도 전부 국가를 팔아먹고 있는데…

약물산

2024.09.14 05:48:45

간첩 수괴 문가놈의, 문가놈에 의한, 문가놈을 위한 국정원 무력화와 더듬어간첩당 찢재명을 간첩죄로 구속 수사하라.

삼족오

2024.09.14 06:05:29

문가놈과 더불공산당의 반동 반역 이적 작품, 모두 상응하는 죄값 치르게 하고 국정원 법을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 더불범죄찢당에서 방해하면 방해하는 놈들 모두 토착 용공분자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르게 해야한다.

CS06

2024.09.14 06:10:12

김정은이 하수인 역할한 문가놈은 왜 구속 수사하지 않는가? 윤석열대통령만 믿고 있는데.....

천마주

2024.09.14 06:05:49

국정원 내부에 간첩이 있는거구먼. 기사 내용중에 이것들 100여명의 명단이 경찰에 이관될 때 빠졌다고 했는데? 왜 이놈들 명단을 빼고 경찰에 넘겼는지? 그에 대한 수사를 하라.

그림자

2024.09.14 06:25:37

정말 통탄할 일이다. 더불공산찢당 국해충놈들도 한편인 모양이다. 김돼중, 뇌물현, 문가놈...  더불범죄당이 집권하면서부터 안보가 무너지고 국정원이 간첩 수사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답은 국회를 해산시키고 공산주의를 추앙하는 더불범죄찢당을 소각시키자.

풍향계

2024.09.14 06:23:23

한동훈 대표는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 금투세법 폐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외국인 투표권 부여 등 더불공산당이 싸 놓은 굵직한 똥을 치우는데 골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게 모두가 사는 길이다.

성천

2024.09.14 06:31:14

간첩을 잡지 못하도록 법을 만든 문가놈과 더불범죄당등 야권은 대한민국의 반역자다. 이에 동조하는 국민들도 반역 세력이다.

멸공또멸공

2024.09.14 06:27:09

간첩 문가놈이 대통령 했으니 오직 하겠나? 더불 범죄자놈들 하는짓 보면 국가 파괴자놈들 만 모아 놓았다. 막말, 고성, 괴담선동, 국가 파괴, 국가 전복에 혈안이 된 듯하다. 중앙선관위 사전투표 표 부풀리기 써버조작질 로 당선된 더블국해충놈들 모두 잡아 종신형에 처하고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원흉 해체만이 자유대한민국이 바로선다.

서테리

2024.09.14 06:34:48

뭉가놈의 해악이 한둘이 아니지만 간첩을 못 잡게한 건 제놈도 그일원임을 자백한 것과 같다. 철저히 가려서 중죄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찢보도 같이....

덕투

2024.09.14 06:53:19

조선로동당 남한지부장 "뭉가놈"이 만들어 놓은 최대치적(?) 때문임을 안다면 지체없이 체포하여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 중대범죄로 다스려져야 마땅하고, 이를 조장하고 적극지지한 "더불범죄당" 따위는 지체없이 "해체"시켜져야 진정한 자유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black blue****

2024.09.14 06:47:13

국정원의 본 업무가 간첩 때려잡는 건데 "대공 수사권 폐지"를 해버렸다. 도데체 이게 대한민국이 미치질 않고서야 말이나 되는 것인가?  그런데 실체이다. 북의간첩 문가놈이 3대 공산주의 집안의 박쥐원놈을 2020년 7월29일에 국정원장에 임명했고, 5개월 후에 문가놈과 박쥐원은 북의 정은이가 시키는 데로 "국정원에서 간첩 때려잡는 업무 폐지"를 2020년 12월13일에 발표 해버린다. 이날 언론사들은 죽기 살기로 반대를 안해서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문제가 되는것. 이 상황에서 문가놈과 박쥐원놈을 구속해서 수사를 못하는 윤정부도 문제가 많다.  정말 한심할 뿐이다.

회원62824276

2024.09.14 06:27:24

국가가 이런 지경인데 대통령이 아무 대응도 할 수 없게 더불공산당이 법으로 간첩수사를 국정원에서 손 못대게 경찰로 통째로 이관했다? 그리고 국민의 힘 멍청이들도 그 법안 국회통과시에 뒷짐지고 구경만 해었다? 나라를 아예 공산주의로 만들자고 모두 합의 했다는 말인가? 시일야방성대곡.

학다미

2024.09.14 06:46:55

이게 다 친북 문가놈과 찢보, 젓구기... 추종 세력놈들 때문이다. 남조선 혁명역량을 강화하라는 지침에 절대 충성한 놈들을 발본색원 하자. 어떻게 자유를 지킨 나라인데, 피가 끓는다. 정말 욕 나온다.

십방미인

2024.09.14 06:38:01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가담한 놈들을 모두붙잡아 이적혐의로 처벌해야 한다. 문가놈 때 5만여마리 간첩이 백주에 활개를 치도록해 국가안보가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모른다. 나라가 공산화 되면 많은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며 허기를 달래야 하는 기가 막힌 세상이 오는 거다.

재키

2024.09.14 08:14:09

지난 좌파 종북정권에서 자행됐던 최악의 반국가적 행태 중 하나가 국정원의 간첩활동 수사 중단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이고 이것이 바로 그놈들(문가놈과 더불범죄당 국해충놈들)이 반국가세력임을 반증하는 거다. 나라를 하루 속히 바로 세워야한다.

샘슨김

2024.09.14 06:54:35

문가놈과 더불찢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빼앗아 경찰에게 넘긴것은 도대체 누구의 사주로 이루어진 것인가?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빼앗으면 좋아할 놈들이 누구인가?  따라서 더불공산당이 참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놈들이라면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을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국정원이 100여명의 간첩망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못한다는게 어느나라에서 이런일이 생길 수 있는가?  이것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사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