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두리둥딩]

같은내용 재질문 죄송합니다 만

통신사실 확인자료 두가지 판례가 국가안보로 구분하여
국가안보 아닌판례는 과잉금지위반
국가안보는 과잉금지 아니라 하셨는데
형소법에서 본 판례인데 잘못된걸까요
아니라면 두 판례 구분짓지 않아도 될까요?

[윤우혁]

지문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