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교수의 모닝브리핑..3/08

[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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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개상 근무 김병관 후보자 핵심내용 감춘 계약서 국회 제출

[2013년 3월 8일(금) 조간신문 브리핑]

무기중개상 근무 김병관 후보자 핵심내용 감춘 계약서 국회 제출

군 전역 후 외국 무기 중개업체 유비엠텍에서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됐다. 로비스트로 활동한 의혹 때문이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어제, 유비엠텍과 맺은 계약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하지만 처음엔 진본이 아닌 계약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뒤늦게 다른 계약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그마저 주요 내용을 가린 채 제출했다. 이 업체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외국 무기 중개상의 고문을 맡았다는 것이 김병관 후보자의 장관 자질 판단에서 핵심 사안이다. 지금까지 합작회사 설립 자문만 했다고 주장해왔으며, 계약서 원본에 그렇게 명기돼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계약서 원본 전체를 제출해 비상임 고문으로서 어떤 권리·의무 관계에 있었는지 밝히고 보수 지급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가렸다. [한겨레 1면]

300만명 이상이 불법사채 내몰려

새 정부가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금융포용'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최소 300만명 이상이 최고 연 39% 금리의 대부업체 이용조차 어려운 금융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금융당국과 대부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74개 대형 대부업체의 신규대출 승인율은 15.44%에 불과했다.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린 100명 중 85명은 평균 30% 후반대의 고금리 대출마저 거절당했다는 뜻이다.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생계나 빚 독촉에 쫓겨 찾는 곳은 연 수백% 금리를 요구하는 불법 사채시장. 결국 일자리와 가정까지 망가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문제는 대출자와 이용자 모두 침묵하는 탓에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정확한 실태 조사일 것이다. [한국일보 1면]

또 다른 전관… 석좌교수의 그늘

석좌교수는 강의는 줄이고 연구 활동에 진력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지정한 교수를 뜻한다. 학술 업적이 뛰어난 교수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표하는 명예로운 자리다. 하지만 최근 대학들이 학문적 업적보다는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고 석좌교수로 발탁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전관예우’를 겨냥한 대정부 로비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은 그 예로 박희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형오 부산대 사회과학연구원, 정동기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홍석우 성균관대 공과대학의 석좌교수를 들었다. [서울신문 8면]

명함에 영문이름, 성 나중에 쓰는 것 맞을까?

이름이 ‘홍길동’이면 영문은 ‘Gildong Hong’으로 ‘이름+성’ 순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영문 이름이니 서구식 표기법을 따른 것이지만 국내 표기법은 ‘Hong Gildong’이 맞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주에 공무원들의 명함 영문 이름을 ‘성+이름’ 순으로 쓰도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명함 표준안을 보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홍길동이면 ‘Hong Gildong’으로 쓰는 것이 맞다.

이름을 ‘Hong Gil Dong’으로 띄어 쓰면 ‘Gil’을 중간 이름으로 오해할 수 있다. 발음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Hong Gil-Dong’처럼 이름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넣어준다. [동아일보 1면]

개인정보 유출 범죄 늘어나 빚어진 풍경

개인정보 유출 우려 탓인지 요즘에는 우편물 우측 하단에 주소를 쉽게 자를 수 있도록 절취선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또 주소와 연락처가 적힌 부분은 쉽게 떼어지도록 스티커로 된 택배 송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물품 거래시에도 안심번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안심번호는 개인의 번호를 그대로 노출하지 않고, 쇼핑몰에서 다른 번호를 부여해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국민일보 8면]

박시후 카톡, 삭제 안된 이유가

카카오톡이 성범죄 사건의 핵심 증거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발생한 탤런트 박시후 씨 성폭행 의혹 사건에서도 진실공방의 전면에 카카오톡이 등장했다. 지난해 가수 고영욱 씨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도 고씨와 고소인 사이에 오갔던 카카오톡 문자가 쟁점이 됐다. 카카오톡 문자가 성범죄 사건의 증거로 활용되는 건 그만큼 카카오톡 이용이 국내에서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하루에만 평균 40억 건의 카카오톡 문자가 오간다. 일반 문자메시지처럼 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빠른 전송속도, 채팅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분량과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용하는 이가 많다. 문자 내용만 봐도 당시 정황과 분위기 파악이 가능한 셈이다.

또 카카오톡은 당사자가 문자를 삭제하더라도 3~10일 간격으로 회사 측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기까지 서버에 저장본이 남아있다.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공개가 가능하다. 카카오톡이 덜미가 잡혔다. [중앙일보 16면]

통신3사 보조금 장난… 똑같은 최신폰이 71만(서울 종로)·60만(서울 동대문)·40만원(인터넷) 가격 다 달라

LG전자가 보름 전에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 '옵티머스G 프로'가 시중에서 얼마에 팔리는지 비교해봤다. 인파가 붐비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 "원래 96만8000원인데 60만원까지 해드릴게요"라고 선심 쓰듯 말했다. 월 7만2000원 요금제를 3개월간 의무적으로 쓰는 조건이었다. 4㎞가량 떨어진 종로의 다른 매장에 들렀다. 똑같은 제품인데 71만원으로 값이 뛰었다. 월 4400원짜리 분실 보험까지 의무적으로 들어야 했다. 이번엔 한 온라인 공동구매 사이트에 들어가봤다. '옵티머스G 프로'를 39만9000원에 판다는 글이 있었다. 까딱 잘못 했으면 20만~30만원을 손해볼 뻔했던 것이다.

같은 기종의 스마트폰 가격이 수십만원씩 출렁이는 것은, 소비자를 차별하는 보조금 때문이다. 일선 매장 직원들이 고객에게 몇 마디 던져보고 상대가 어수룩하다고 판단되면 가격을 고무줄처럼 늘린다. 가격 정보에 어두운 다수 중장년층은 비인기 모델이나 철 지난 제품을 비싼 값에 사는, 공공연한 차별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 2면]

욱하는 노인 는다

“70대, 이혼 아내·장모 흉기살해” “60대, 이웃여성 성폭행 실패하자 휴지에 불 붙여 안방에 던져…” “60대, 50대에게 ‘어린놈의 ××가 어른한테 자리도 양보 안 하느냐’며 싸움 걸더니 50대 목적지까지 내려 마구 폭행” 쉽게 흥분하는 노인, 감정이 폭발해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들이 우리 사회 안에 늘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61세 이상 노인 범죄자 인구비는 2001년과 2010년을 비교했을 때 78%가 늘어났다. 일반 범죄뿐 아니다. 폭주노인 사회의 노인들은 상습 흉악범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강력·절도·폭력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길어진 평균 수명과 달리 60세가 넘으면 여전히 '잉여'로 취급하는 사회 인식이 충돌하는 데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한다고. 결국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노인들의 절박한 외침이자 간절한 발신음(發信音)이라는 설명. [조선일보 10면]

사립 유치원비 ‘월 100만원 시대’

입학금과 교육과정 교육비(수업료), 방과후과정 교육비를 합쳐 입학할 때 100만원 이상 내는 유치원이 전국에서 7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유치원은 입학비를 제외한 연간 교육비가 1000만원이 넘어 등록금 최상위 대학들보다 비쌌다. 정부가 올해부터 만 3~5세 아동에게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며 ‘무상보육’을 강조했지만, 학부모들의 유치원비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올해 처음으로 공시된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전국 8383개 유치원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경향신문 1면]

육아휴직 후 14%만 직장 복귀… 비정규직 “잘릴까봐 못써요”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훨씬 높다. 남성은 정규직이 220여만명 더 많지만 여성은 반대로 비정규직이 140여만명 더 많다. 같은 여성이라도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뒤 직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크게 낮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6년 첫 출산 당시 정규직이었던 여성 500명 가운데 40.4％는 산전·산후 휴가를 쓴 뒤 같은 직장에 돌아왔지만, 비정규직 여성 500명은 14.2％만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비율도 정규직 26.6％, 비정규직 10.0％로 정규직 쪽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비정규직 여성은 임신과 출산, 육아 문제에서 너무나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 9면]

31살 차 커플의 ‘사랑과 전쟁’

34살 서 모 씨는 1994년부터 아버지의 지인인 65살 윤 모 씨 집에서 컸다. 친아버지는 재혼한 뒤 가정불화 때문에 당시 ‘형님’으로 모시던 윤 씨에게 남매를 맡기고 매월 400만원을 양육비로 보냈다. 서 씨는 윤 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다. 그때 나이가 서 씨는 15세, 윤 씨는 46세였다. 그러나 함께 산 첫해 봄부터 두 사람은 ‘부녀’ 간의 선을 넘어서고 말았다. 대전 유성구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서 씨가 성인이 되고 직장생활을 할 때까지 둘의 은밀한 성관계는 17년간이나 이어졌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윤 씨의 집착도 심해졌다. 외출, 통행금지 시간 간섭이 지나쳤다. 그러면서도 현금 2억, 송파구의 15평형 아파트를 유산으로 주겠다고 했다. 서 씨가 윤 씨를 고소했다. 윤 씨에게 불륜 관계인 다른 여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재판 결과가 나왔다. 윤 씨가 이겼다.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9면]

김병관은 끝이 없네요..

어제는 김교수님 모닝브리핑 서운햇는데 오늘은 올리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