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br></p><p>방금 국가정보원에 새누리를 친일옹호 세력으로 김무성을 친일매국으로 국정원을 국가 내란죄로 통틀어서 국보법위반으로</p><p><br></p><p>신고는 했는데..........</p><p><br></p><p>그곳은 신고했다는 증거는 주지 않는 답니다.</p><p><br></p><p>신고후 어떻게 처리되될지는 뻔한 일이지만.....신고 받는 중년 남자가 지나가는 말로 대수롭지 않은 내용이라더군요.</p><p><br></p><p>친일매국이 국보법 위반 적용을 받기는 어려울거라더군요..... 그대로 제대로 신고한 내용을 처리할지를 지겹게 따져 물으니 <br></p><p><br></p><p>본성이 나오더군요.</p><p><br></p><p>어떻게 이 나라를 매국하는게 국보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참 요지경세계의 국정원이구나 싶어요.</p><p><br></p><p>꼭 이번에 국정원 해체 시켜야겠구나 다짐하게 되더군요.</p><p><br></p><p><br></p><p><br></p>
<p><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0pt">자유게시판 활동 숙지 및 당부사항</span></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1) 제목과 본론에 욕설/비방/선동은 징계 대상입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2) 비속어 및 반말 사용은 자제를 당부 드리며, 반복시 징계 대상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3) 야권인사 지지자에 대한 보호 및 예의를 당부 드립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4) 회원정보에서 필수기재사항 확인해주세요. 누락되시면 준회원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span></p></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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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친일파 정권에 친일옹호 세력을 신고하면 죄가 성립될까요?
결과는 하나마나 하겠지만, 그 용기와 의식을 높이 사야할것 같습니다. 추천!!~~
국보법.1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나라는 친일매국으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당연히 친일매국은 국보법위반입니다.
날 국정원이 잡아가도 좋아요.
그럼 난 이 국보법을 만든 장본인 박정희가 꿈에서 시키더라고 변론할테니까요.
이건 단순한 법의 사전적의미로도 친일매국에 국보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